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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소작`이 불법인 이유

소작: 토를 갖지 못한 농민이 땅주인에게 농사지을 땅을 빌리는 대신 수확량의 일부분을 임대료로서 납부하는 것

 

헌법 제121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지금은 무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

 

 

 

 

하지만 1940년대 일제감정기 까지만 해도 소작농이 농업의 일반적인 형태 였는데..  

 

101.jpg

소작료 안내서 순사에 잡혀가는 농민 

 

 

소작은 일본이 조선의 쌀을 수탈하는 용도로 아주잘 활용되었고 

농민들은 지주들에게 쌀을 모두 뺏기고 보리로만 연명해야 하는 지경이였다.  

 

 

그 끔찍한 수탈이 해방이후 끝나는가 싶었는데  

일본인 지주는 사라졌지만 조선인 지주는 아직 남아있어서 소작이 사라지지 않았다. 

 

 

옆집은 해방후 소작료 안내게 되었는데 나는 조선인 지주 때문에 소작료를 내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은 빨치산 활동에 좋은 환경을 제공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수습하고자 나라에서 헌법으로 소작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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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위해 법을 고쳐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게 개그 

댓글
  • 사사로운꽃 2019/01/30 13:11

    기업적 농업이라도 안하면 시골은 전부 소멸할껄?

  • voidall 2019/01/30 13:07

    아직 기업적 농업 받아들이기는 이른거같다 필요한지는 난 모르겠지만

  • voidall 2019/01/30 13:12

    내가 말한건 감정적 문제니까 뭐

  • 개소리장인 2019/01/30 13:11

    ㅋㅋㅋ요즘엔 건물로 소작하잖아 ㅋㅋㅋㅋ

  • voidall 2019/01/30 13:07

    아직 기업적 농업 받아들이기는 이른거같다 필요한지는 난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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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nkydreamer 2019/01/30 13:09

    장기적으로 봤을땐 기업 끌어들이는게 나을거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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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로운꽃 2019/01/30 13:11

    기업적 농업이라도 안하면 시골은 전부 소멸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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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idall 2019/01/30 13:12

    내가 말한건 감정적 문제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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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리의 쥐잡이 2019/01/30 13:08

    요새 시골은 빌려주는 대신 쌀 몇 가마 정해놓고 받는 식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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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규앓이 2019/01/30 13:09

    이놈아! 야가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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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혼 2019/01/30 13:09

    농업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슬슬 기업농도 생각할때가 됐지 당장 도입하잔 소린 아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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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혼 2019/01/30 13:11

    숫자만 줄어드는정도가 아니라 70세 이상이 40% 일 정도로 거의 끝장나기 직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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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434774135 2019/01/30 13:10

    기업농업은 필요한거같은데 좁은땅 활용도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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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장인 2019/01/30 13:11

    ㅋㅋㅋ요즘엔 건물로 소작하잖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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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25980074 2019/01/30 13:11

    소작 자체가 문제는 아닌것 같은데, 그 이후 이뤄지는 관행이나 갑질이 문제의 본질 아닌가?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본 빌리는 것과 뭔 상관인지 잘 구분이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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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paard 2019/01/30 13:16

    소작 지금도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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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177946555 2019/01/30 13:16

    소작이 아닌 농지임대는 지금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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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080739010 2019/01/30 13:16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을 밥먹 듯이 하는 나라에서 소작이 허용되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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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9/01/30 13:17

    뭐 애초에 주식 작물에 대한 국내 자급률이 목표라면 기업형으로 바뀌는게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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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등고래  2019/01/30 13:17

    치트키쓰네. 이렇게 감정에 호도하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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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iodas 2019/01/30 13:17

    이놈아! 야가마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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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양의알 2019/01/30 13:17

    목포가 저렇게 수탈한거 일본으로 가져가던 기지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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