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반주현, 부정발급된 한국여권으로 美영주권신청 ‘의혹’

https://sundayjournalusa.com/2017/01/26/%ec%86%8d%eb%b3%b4-%eb%b0%98%ec%a3%bc%ed%98%84-%eb%b6%80%ec%a0%95%eb%b0%9c%ea%b8%89%eb%90%9c-%ed%95%9c%ea%b5%ad%ec%97%ac%ea%b6%8c%ec%9c%bc%eb%a1%9c-%e7%be%8e%ec%98%81%ec%a3%bc%ea%b6%8c%ec%8b%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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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핵폭탄급 후폭풍을 몰고 올 사안은 보석심사와 공판을 통해 반주현씨가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반씨가 영주권자라는 사실은 반씨가 여권을 부정으로 발급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으로 직결된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반씨의 인정심문과 보석심사서류에는 반씨의 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기재돼 있고 지난 20일 오후 4시에 열린 첫공판, 재판일정조정회의에서도 연방검찰은 반씨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문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심사 때 이민국에 유효한 자국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대형량국토안보부산하 이민국이 발표한 영주권신청서 [I-485] 안내서류에는 I ? 485를 신청하면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가고, 인터뷰때 미국입출국카드인 1-94와 여권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주권 신청서 제출때에도 여권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한다. 즉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남은 출신국가의 여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반주현씨는 병역기피자로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어떻게 영주권 인터뷰 때 한국여권을 이민국 심사관에게 제출했는지가 의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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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무부장관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10월까지는 한국 외무부장관을 역임했고 그 이후 뉴욕에 체류하며, 유엔총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7년부터 10년간 유엔사무총장으로 뉴욕에 체류했다. 반씨가 영주권발급을 위해 여권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친다, 반총장일가는 반씨의 한국여권소지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