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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이 가장시급한 무고죄강화!!
무고라는것을 쉽게생각하는 대한민국사회를
바꿔야합니다.
무고죄처벌 양형기준도 벌금기준에서 실형기준으로
꼭 바뀌어야 무고죄라는 법의헛점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을
뿌리뽑을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강화안개정 발의하시는 참된 국회의원님이
누구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여자를 보면 도망을 가야 하는 시대가 올것입니다.
성범죄만큼 무고죄에 대해서도
엄한선고가 필요하다
수사에 대한 초동조치도 필요할듯
무죄추정원칙을 하되
수사방식은 물증위주로 이루어져야할듯
민사로 계ㄱ약해지당하고 이런거 다 물어내게 해야져 인생 좆된듯
무고는 살인죄로 봐야됩니다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