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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해운대 근황 ㄷㄷㄷㄷㄷㄷㄷ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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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등이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생활에 극심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일단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해운대구는 인접 건물에 최소한 주거환경보호를 고려해 건축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L사는 부산지방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L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업지역 건축허가신청 반려 이유가 된 주거생활 침해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혼란스럽네요 ㄷㄷㄷㄷㄷㄷㄷ
저 집은 영원히 암흑세상일듯
위치는 해운대엘시티 근처네요
댓글
  • ikjhjgfs 2019/01/26 00:06

    저걸 .....승인해 준것 자체가 코메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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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li0854 2019/01/26 00:06

    헐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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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tin:)) 2019/01/26 00:06

    헐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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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라미드우프닉스 2019/01/26 00:07

    저건 구청장이 미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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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빛 2019/01/26 00:07

    적당히 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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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아ㄹ1 2019/01/26 00:07

    부산은 진짜 쓰레기 동네임 어찌 그리 좋은 풍광을 아파트 쓰레기 도배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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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해 2019/01/26 00:07

    헐 심하다...
    저게 승인이 날수가 있나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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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세븐 2019/01/26 00:07

    저게 승인이 되네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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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9/01/26 00:07

    그럼 건축허가는 왜 내줬지... 병신들도 아니고.
    저정도되면 허가내준 관청이 저건물 건축비 다 물어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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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지 2019/01/26 00:09

    허가내준 놈들이 해체비용부터 해서 다 물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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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가께하와이 2019/01/26 00:09

    와 진짜 개쓰레기같은 짓을 하네 저걸 승인해준 놈 면상 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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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WEIGHT● 2019/01/26 00:12

    허가 내준 놈들이 ㅂㅅ같지만...
    저걸 허가가 되도록 되있는 법이 진짜문제!!!
    근데 허가해준 놈들은 그 법을 만들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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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loodjh 2019/01/26 00:13

    쌍팔년도에 돈먹고 허가해주는짓을 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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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현/朴珠鉉 2019/01/26 00:27

    ㅋㅋㅋㅋㅋㅋ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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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ove 2019/01/26 00:28

    해운대에 아파트 고만 좀 만들어라. 바닷가 전체가 아파트나 빌딩으로 꽉 차면 거기 사는 사람만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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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기사내 2019/01/26 00:29

    오져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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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뽕맨 2019/01/26 00:29

    무능함을 제대로 보여준 건지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건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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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하바 2019/01/26 00:29

    감옥 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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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쉬는게제일쉬웠어요 2019/01/26 00:31

    저정도면 살짝 점프해서 도둑질하러 들어가도 될듯;;;;
    말그대로 이웃사촌 그냥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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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마소니 2019/01/26 00:32

    이건 좀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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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py_flight 2019/01/26 00:36

    15층 살아도 전망따위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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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팔년이간다 2019/01/26 00:42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을 욕해야지 승인해준 사람을 욕할건 아니라고보네요
    그저 우리와같은 월급쟁이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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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9/01/26 00:49

    이제 시에서 법적 다툼까지 액션 취했으니 우린 할 만큼 했다 오케이? 이가 되어버린 형상이네여
    뭐 시에서도 이걸 노렸을 가능성이 농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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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격의늘보 2019/01/26 00:57

    영화보고 있는데...앞에 최홍만이 앉았네...이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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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색운동화 2019/01/26 01:15

    공뭔 씹새들 다 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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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01/26 01:16

    불나면 옆집 말고 건너집으로 도망가라는 큰그림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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