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근황.jpg

저런걸 배워야하는데

아...9살은 좀 애매한데?

저 9살은 만 9세.. 우리 나라 나이 10~11세 정도라
적당한것 같음

인권단체 왜 반발?

어른들이 겨우 걸어다니는 애들을 구걸 앵벌이로 거리에 내몰아요. 범죄도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할거라 생각되네요.

초딩도 살인하는데 처벌을 왜안함 저건 좋다고봄
우리나라도 가끔 초딩이 살인하는 강력범죄 일어나는데 당연히 형사처벌해야된다고봄 물론 수감기간동안 정신과치료도 병행하고

7~8살짜리도 소매치기 많이 하더군요

처벌보다 청소년범죄에 대해
좀 타이트한 교육,교화 장치가 필요한거 같아요

나이 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을 바꿔야함.
범죄 항목마다 적용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거라고 생각함.
살인, 강O, 강도, 폭행 같은 강력범죄는 절대로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함.

두테르테....

어린이를 처벌할게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를 같이 처벌해야.

생각보다 적당하다는 의견들이 많네요. 애 키워보면 알아요.
10살 먹은 애 교도소 보낸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10대의 범죄가 문제라니깐
만10세부터 합시다.

필리핀 9살 짜리가 거리에서 핸드폰하고 다니면 갖고 튐.....
가서 잡으면 배째라고 모르쇠함 아동법이 좀 쎄다고 해서 때리거나 하면은
여행은 끝났다고 봐야함..

저런거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이 병.신이고 인권단체라는 것들이 쓰레기인거임.

애를 시켜서 범죄를 저지르면 시킨놈한테 형을 줘야지 웬 애한테...
청소년이 아닌바에야 애들이 지랄맞은 건 대개 애들이라서 지랄맞고 판단력이 흐린 건데 거기에 형을 주고 말고 하는 건 좀...ㅋㅋㅋ

예전 다른 게시물 댓글에도 적었지만 재작년 브라질 갔을때 현지 버스기사분이 대도시에서 조심하라고 했던건
다름 아닌 '소년' 이었어요. 브라질 갱스터들이 촉법소년들을 사주해서 말 안듣는 사람들을 탕탕탕! 해버린다고...
글쎄 9살 나이가 좀 애매한게 있긴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건 아니니까요, 아이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이상한을 좀 내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윗 댓글님 말씀따라 애들이라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재판중에 정삼참작 요건이 되겠지만 마냥 '너 어리니까 무죄'라는 일은 없어야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법지키고살면되지 왜 어길것부터 생각을하지....

한국나이 10살까지는 부모가 대신 죄값 받고
10살 이후 부터는 성인법 적용해서 피의자를 처벌하는게 적당해보입니다

대부분 애들이 원해서 하는거보다 어른이 시켜서 하는게 많을꺼 같은데 ㅜㅜ
이제 8살짜리들한테 시키겟네요...

야 이건 사회에 안좋은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런가? 아니 사람들이 왜이러지
저 나이에 감방을 보내다니 말이 되나요?
저런나이의 범죄가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나쁜 어른들에 의한 강요 같은 사회 구조가 문제겠죠.
아동 범죄가 많아지면 아동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잘못된 어른들에 대한 처벌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방아쇠 당길힘만 있으면 어른과 동일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논리는 어떤면에서 기성세대의 아동에 대한 착취아닐까요?
저런  처벌기준의 도입의 결과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양성소를 만들어주는 꼴이 될겁니다. 우리 너무 단순한 '너도 당해봐라'식의 사이다만 바라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