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국가 소멸을 원한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황당 주장

"국가 소멸을 원한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황당 주장 2019.01.21
작년 대법원 무죄 판결 후 현재 법원서 900여건 심리 중
"국방부 주관 대체복무도 거부" "가족은 내가 지킨다" 주장까지
대검은 최근 한 종교적 병역 거부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참고 자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수사·재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양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 참고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뒤 일선 검사들이 '진짜 양심'에 따른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가려내는 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청주지법 432호 법정에선 오모씨 등 4명의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入隊)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같은 이유로 법정에 선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누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진실한 종교·양심적 거부자인지는 검찰이 밝히라'고 했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적 병역 거부 사건은 900여 건이다. 16일 청주지법 재판도 그중 하나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오씨 등에게 "종교 활동(병역 거부)으로 인해 만약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없어진다면 피고인들의 종교·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국가적 토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씨는 "저는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재판장도 "국가적 소멸을 원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했다. 오씨 한 명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과 군대의 해체로 이어질 리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오씨를 제외한 3명은 검사의 같은 질문에 "그런 고민까지는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나와 가족에 대한 위협에는 최선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는 또 이들에게 "국방부가 주관하는 대체복무제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4명 중 2명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관여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라면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2명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방부가 주도하는 대체복무제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물론 이번 청주지법 사건은 일부 사례다. 작년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5)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실히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선 군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정부가 마련한 대체복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작년 말 '36개월 교도소 합숙'이란 대체복무 안(案)을 발표했을 때도 일부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은 "최악" "복지 시설이 아니고 왜 교도소냐"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검찰 입장에선 '진실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구별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대법원은 작년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검찰은)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핵심인 '진실한 양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의 성장 과정 등 삶의 전반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실한) 양심을 간접 증명할 수 있다"고만 했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파장이 큰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과도하게 모호한 결정을 내려 일선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줬다"는 말도 나온다.
[조백건 기자] [엄보운 기자]
군대도 가기 싫다,
국가 소멸을 원한다.
다음은..세금도 안낸다?
차라리 외국의 섬이나 하나 사서 이주를 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