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채 소유 - 대부분 재단 소유, 조카 소유는 3과 1/3
3채를 산 조카는 목포에서 장사 중이고 1/3을 소유한 조카는
군복무 중. 이 군복무 조카의 차명소유 의혹. 현금 증여이고
증여세 납부
2. 이익충돌 - 사전에 알지 못했고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음
개인적으로 이익 볼 것이 없음. 재단 재산은 국고로 환수
3. 재단 재산 국고 환수는 정관에 명시 되어야 - 명시되어
있음
4. 조선일보 국내 최고 나전칠기 장인 착취 - 인터뷰 왜곡
5. 박물관 채용 압력 - 이미 다른 국립 박물관 소속 직원이었음.
문화재 복원 방식에 대한 의견차
6. 본인 주변 작가들 추천 - 국내 최고 장인들이라고 조선일보에서
인증
검찰이 수사할 부분은 저 1/3 소유한 조카가 증여세도 내고 증여한
돈으로 구입한 집을 차명 소유로 볼 것인지, 문화재거리 지정을
사전에 알고 구입했거나 지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되겠네요.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다 흠집내기로 보여집니다.
https://cohabe.com/sisa/89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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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합니다.
손혜원이 뭐라고 아직도 옹호가 이리 많다니...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가짜뉴스들 계쏙 나오고 있죠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이요? ㅋㅋ
율리시저// 그죠? 되는 데 까지 해보려고요.
3번이 한국일보 문제제기였는데 정관에 있었나보군요
사실만 적었는데 부들부들 하는 사람이 많네요
carabaggio// 네.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명시되어 있고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갈 방법이 없다네요.
알고보니 별게 없으니 신변잡기나 하는 중이죠.
까는분들도 깔거없어서 무리수중이고
손혜원 사건 터진 후에 하도 아이디차단을 많이해서 대사면 했는데도오늘은 정말 출몰빈도가 확 줄긴 했네요
추천합니다
해명이 거의 안했지? 네 잘했다 수준인데 -_-;;
betterthan// 가기에 재산 변동 사항도 회계 년도 마감 2개월 내에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일단 재단국고 환수는 정관에 되있다고 해도 기본 재산에 관련된거 기때문에 할수도 안할수도 있다죠
빠진어깨// 서류상의로 증명가능하겠는데 무슨 증여세 납부한거랑 정관이랑 다 있는데
아니 무슨..재산 맡겨놧나...ㅠㅠ
돌아가는 판이 또 기레기들이 기레기 짓 한 건데 문제는 관심없는 대중은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해 모를 가능성이 높죠.
빠진어깨// 짧게 정리한건데 이슈별로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걸 차명으로 볼거면 최소한 지분이나 수익분배구조에 이면계약이 존재해야하는데
손혜원이 공동명의자3명과 그 가족을 겁박해서 차명으로 수익일부를 자신이 먹으려고 했다면 진작에 저들이 방송사에 알렸겠죠
KWHW/보통 재산은 청산가능하되 재단의 목적에 맞게 쓰라고 되있는거지 국고로 환수되는건 아닙니다.
1,2번은 검찰 조사 가야 하는 사항.
빠진어깨// 네. 그러나 보통재산의 처분도 목적 외 처분이면 형사처벌되고 이 재단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네요. 즉 보통 재산도 1년이 지나면 기본 재산이 되는 구조라고...
남은건 사실상 한가지 입니다
공식석상의 발언외에 문회재선정과정에 몰래 개입한 사실로 인한 직권남용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외엔 수사로 밝힐만한게 안보이네요
남조카가 내일모레 23일 군전역이면 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애 되지 않나요.고모손혜원이 목포에 있는 대학 디자인과 입학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남조카가 서울살다가 목포 내려갈 생각이 없는데 고모 마음대로 진로를 결정해버리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박물관 채용 압력의 경우 민속 박물관에서 제대로 본인 업무 못하고 복원업무 망치고 좌천당한걸 국립박물관에 복원전문가로 채용하라는건 채용 압력 맞다고 봅니다.
이걸 채용 압력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각종 공기업 등에 국회의원들이 지인 들꽂을려고 인사청탁 것도 정당하다고 하는게 되버리죠
빠진어깨/ 그 기사도 익명. 복수관계자 시리즈라 속단하긴 이릅니다.
빠진어깨// 그문제는 솔직히 네티즌 차원에서 추측하기도 힘들죠 주장과 주장일뿐이라
검찰이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고 봅니다
스브스 에서 GG 친 거 아님?
돛단배// 걔넨 지지친 수준 맞고요
박물관건은 지들이 제기한 의혹도 아님
빠진어깨// 문화재 복원 방식이 완전 새로운 것으로 복원하느냐 아니면 원형을 최대한 살리고 손상된 부위만 복원하느냐의 차이인데 후자의 방법이 낫다고 한 거고 이 인물이 이 분야의 인정받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추천한 거라고 하죠.
나전칠기 장인 착취 - 의 경우는 손혜원 페북에서 해명한 부분에 따르면 , 조선 일보 기사에서 대우 처우 부분은 부정하지 않았고, 장인의 개인감정 부분은 왜곡된걸로 보입니다. 장인의 통화 내용 보면, 토사구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내가 그 감정은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시절에 도와준게 크기 떄문에 개의치는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조사해봐야해요.
이렇게 말만하면 세상에 범죄 없죠
steelers,글이팬,haken415/속닥하긴 이르지만 일단 내용의 증명에서 손혜원측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 부정한건 없고 요구했다는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니까요.
빠진어깨// 그렇지 않죠. 이건 맥락이 있는 것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보통 채용 창탁은 비공개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맥락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탁이었다면 저렇게 싸울 일도 없고요.
steelers/애초에 민속박물관에서 제대로 업무처리 하지 못해서 전보 처리 된게 맞다면 복원방식의 문제 이전에,업무를 못했다고 보는게 맞죠. 민속박물관에서 전보 된걸 손혜원이 안 상태에서, 국립박물관에 계속 요구를 했다면 이건 부당한 압력이 맞다고 봅니다. 국립 박물관에 들어갈 정도 복원 전문가이면 어차피 손혜원 추천이 아니더라도 최고 중에 최고인데, 굳이 업무 상 문제로 좌천된 사람들 더 상급 기관에 인사조치하라고 강요하는건 잘못된거 맞습니다.
빠진어깨// 나전칠기 장인 문제는 다른 장인들도 이구동성으로 손혜원 의원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는 걸 일정하고 있고 이분도 목포에 함께 가지 못해 더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게 된거. 임금 부분도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고요. 이건 직원 고용주 관계가
아니라 작업 의뢰로 보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착취로 볼 게 없다는거죠.
steelers/채용 청탁은 비공개로 은밀히 이루지는게 보통인데 저렇게 하는거 자체가 손혜원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자각이 없어서라고 봅니다. 손혜원 건이 문제되는건 다 사인으로서는 별로 문제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공기관으로서 국희의원으로선 하면 안되는 일인게 문제죠. 대놓고 압력 넣으니까 인사청탁이 아닌게 아니고 보통은 저렇게 하면 안된다는걸 아니까 은밀히 하는건데 그냥 손혜원은 저 사안 자체가 자기가 잘못된줄 모른다는게 심각한거죠
그리고 스브스가 상임위같은 공식석상에서 손의원이 목포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했다, 강하게 주장했다 이걸로 자꾸 "이거봐 지가 이득 볼려고 압력행사한거다." 하는데
저걸론 기소 죽었다 깨어나도 안됩니다
선정과정의 개입에 따른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몰래 혹은 뒤에서 선정위원에 대한 회유 내지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스브스가 공식발언을 보도에 인용한건 취재거리조차 안되는거에요 보도할 그림이 필요했던것뿐이죠
빠진어깨// 우선 계속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논의되고 끝난 사안이라고 하고요. 이건 국립중앙박믈관과 손의원 사이에 복원방식에 대한 의견차가 주된 논쟁이었다네요.
빠진어깨/그건 최대한 악의적으로 보는시각이죠. 다만 현실은 중간지점에서
타협하는게 보통입니다.
빠진어깨// 아시겠지만
인사추천,요청 = 불법청탁,협박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익명의 관계자발 보도 하나로 우리가 상상해보는 영역에 불과하기때문에 단정지을일이 아닙니다
주장과 주장이 맞서면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전 보류입니다
빠진어깨//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국회의원이 해당 기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만 최종 의사 결정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압력이니 청탁이니 하는 사안에서도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서 결정한거죠. 이런 걸 다 청탁이니 압력이니 하면 국회의원은 할 일이 없는 거고요.
이번에는 조선일보를 보고 어떤 분이 또 어떤 뇌피셜을 올릴지 궁금하네요.
steelers/나전칠기 장인건의 경우는 현행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화랑 갤러리 처럼 그냥 전형적인 사업가 기질 없는 아티스트 키워주면서 재능 이용해서 돈 벌어 먹는 수법인거죠. 미술계에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이거에 대해서 도의적인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인데-보통 이런걸 미술계 적페 중에 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손혜원의 문화재에 관련된 태도가 순수하게 선의에서 비롯된것 만은 아니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진어깨// 그리고 님말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사추천하면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불법청탁으로 걸면 각종상임위에서 걸려들어갈 의원 널렸습니다
위법이 되려면 공식석상 외에 추가적인 숨은 개입이 절대조건이죠
steeler,haken45,글이팬 -인사 추천 요청이 본인 지인과 관련되있고,문제 되있던 사람이면 악의적이고 선의적이골 떠나서 안하는게 옳습니다.
글이팬/위법이 될려면 숨은 개입이 아니고 원래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원래 저게 안되는게 정상이라고요. 걸려들어갈 위원들 널렸죠.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잘못된거고 손혜원도 잘못된겁니다. 관행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는게 오히려 문제죠
손혜원이 만약 그렇게 했다 치면 동기가 뭘까요? 잘 알려져 있듯이 손혜원이 돈 때문에 그렇게 할 꺼면 뭐하러 그리 어려운 길을 갈까요? 그냥 사업이나 하지... 동기 설명이 안되면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질 텐데... 상상력을 발휘들 좀 해봐요.
steelers/최종의사결정은 기관에서 하는거라고 해도 문화 상임위인 손혜원 의원이 하는거 자체가 지인과 관련된 부분에선 안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도 손혜원 지인이 아니거나, 미비로 인해서 전보조치 된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가 아입니다. 저게 걸리니까 문제인거죠
부동산 투기 프레임에서 이제 그건 끝난거 같죠? 이재명 때 하고 왠지 오버랩 되는데, 이재명이야 재판 중이다 라고 할텐데, 이슈 바꿔가면서 죽이기 하는 거는 뭐 비슷하네요.
빠진어깨// 보기 흉한 관행, 부적절한 행위 = 위법 아닌건 잘 아실겁니다
저걸로 직권남용 걸려면 수사과정에서 뭐라도 나와야죠 그거야 님도 저도 모르는거고요
빠진어깨// 논쟁의 대부분이 문화재 복원 방식에 대한 것이었고 이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이런 인사가 있고 이미 국립 박물관 직원인데 데려다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한 말이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맥락이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가 주 목적이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steelers/기관에서 압력에 대해 판단할 문제고, 결국 거부했으니 괜찮다고 하면, 서영교 건도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오히려 압력 정돈든 당연히 판사쪽이 받는 압력이 작으니까요
빠진어깨// 저는 오히려 인사청탁이라고 해도 이런 식이라면 상관 없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듣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에 대해 불법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님이나 저처럼 판단을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리플수정]빠진어깨// 네? 서의원도 뭔가 재판의 법리 적용과 재판 방식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일인가요?
빠진어깨// 자꾸 지인이야기 하시는데 이해충돌이 김영란법에서 빠진 오만가지 이유중에 아시겠지만
특정분야 전문가가 의원되고 전문영역의 상임위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시에 엄청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30년 특정분야에 있으면 그 분야 사람들을 알게되고 그게 다 지인됩니다 그렇다고 전문분야 외의 상임위에 보내면 의원된 의미 없죠
내가 아는 전문가가 이런 역할이 가능한데 써야하는것 아니냐는 공식석상의 발언들은 기소못합니다
그외의 부당한 회유 및 압력이 있어야 하고 그건 누차말하지만 님도 저도 모르니 지켜보죠
steelers,글이팬/보기 흉한 관행이 아니고 위법적인 부분이라 봅니다.그걸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던거고요.하지만 현정부 기조가 이런 적폐에 대한 청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청탁이라도 이런식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압력을 가할수 있는 자리에서,업무처리 미숙으로 전보조치된 사람을 더 상급기관으로 강요를 한다면 이건 문제죠
steelers/그러면 서영교 의원이 대놓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신가요? 내 아는 지인이 그런데 좀 선처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빠진어깨// 거부했으니 괜찮다고 한 말이 아니라 결국 기관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기관이 지는 거라는 거죠. 이 사안 또한 그렇게 되었고요. 공개적으로 제안도니 사안이니 기관에서도 보다 엄밀히 자기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죠. 아니라면 정말 청탁을 들어준 꼴이 되어버리는데요.
빠진어깨// 서 의원 건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이팬/당연히 그걸 지켜야죠 이 원칙 무시하기 시작하면 대놓고 하는걸 막을길이 없어집니다.
[리플수정]빠진어깨// 위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에 위반된다는 건가요? SBS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익충돌조차 법위반 사항은 아니라던데요.
steelers/서의원건과는 공개여부가 다르다고 하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건 공개 여부가 아닙니다.요청 과정에서 정당한 요청이였는가가 문제인거지 공개니 비공개니는 문제의 소지가 아닙니다. 본인 업무조차 실패해서 좌천당한 인사를 상급기관에 올려보내라고 요청하는게 비공개적이냐 공개적이냐 여부를 떠나서 저는 잘못된거라고 보는겁니다.
[리플수정]steelers/직궈남용 위반에 대한 소지가 있죠.물론 윤석열 포함해서 괜히 법원에게 직권남용을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법원에서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빠진어깨// 갑자기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어도 적페적 관행이니 위법이 맞다로 가시네요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님말은 면책특권도 날리자는 말이 되는거고요
이런 이유로 현행법 처벌도 당연히 안되고요
이런 발언들을 불법청탁으로 걸어도 좋다는 입법개정 하자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통과안될겁니다
[리플수정]글이팬/당연히 죽었다 꺠어나도 통과 안되겠죠.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 본인의 이익에 저촉되는 행위니까요.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개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식으로 자기 지인들 자리에 꽂아 넣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겠죠. 저게 잘못된 관행이라는겁니다.
빠진어깨// 서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못하겠죠. 강원랜드 청탁이 공개적으로 가능 한가요? 이 경우 모두 정책이나 기관의 운영 혹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영역인데요. 손의원의 경우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업무 중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이견을 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가를 추천한건데요. 이런 추천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추천이 불법은 아니니까요.
빠진어깨// 본인의 이익을 위해 예를 들어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댓가로 추천을 하면 불법이죠. 이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되죠.
steelers/추천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다만 부적절 인사를 계속 요청하는게 부당하냐 아니냐 라고 따지면 저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보느거고요
steelers/서의원의 경우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지인),실제적으로 위계상으로 요구할수 있는 갑을관계에 있느냐에 따르면 그건 아니거든요. 서의원건도 steelers 말에 따르면 그냥 관행이고 별 문제 될거 없습니다만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 않죠
빠진어깨// 계속 요청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사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인사의 채용을 요구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빠진어깨// 님의 주장대로면 의원은 상임위에서 그어떤 인사추천도 말하면 안된다는건가요
중앙박물관 인사 담당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이 전문가들을 추천한다. 당시 손 의원이 A씨에 대해 여러번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압박으로 느꼈다면 중앙박물관 발령이 나지 않았겠냐"며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런 결론인데
님말대로면 특정분야 전문직 출신 의원들은 자기들이 잘알아도 공식석상에서조차 피감기관에 인사관련된 얘긴 아애 꺼내지도 말아야 겠네요
steelers/갑 기관이 상임위 의원이 을 기관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판단되는 인물을 보내라고 요청하는 게 국회위원이 지인 떄문에 판사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하는거는 전자의 압박이 훨씬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글이팬/반대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는 기사도 있죠. 그거에 대해 일반적으로 저도 이건 충분히 압박으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번 했다고 되있잖습니까. 저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빠진어깨// 서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의 일환으로 한 건가요? 사안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손의원이 법사위에 있는데 뜬금없이 박물관장에게 전화해 이런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하면 그게 청탁인거죠.
steelers/여러번 요청했다고 합니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손혜원이 사인이면 손혜원이 한 행동 대다수는 문제가 될게 없어요. 국회의원이니까 문제인거죠
[리플수정]steelers/국토위 간사인 자한당 의원이 일 잘못해서 좌천된 인사를 최고 중요 기관에 인사조치하라고 계속 요청하면 그게 제대로된 국회의원 활동의 일환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최소한 손혜원이 민속박물관에서 본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수차례 요청하는거면 그나마 나을수도 있지만 아니잖아요?
빠진어깨// 오류가 있는게
공식석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고 위법으로 봐야한다는건 님의 바람이지 현실이 아니고요
불법청탁으로 보려면 뒤에서 회유 압박한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만 보도에 나온건 없고요
그럼 단언하시면 안되는거죠
위법이라는 표현을 쓰셔서도 안되는거고요
저도 무죄일거라고 보는건 보도내용에 기반한 주장인데 그외에 상상의 나래를 펴면 대화가 산으로 가죠
빠진어깨// 저걸 압박으로 느꼈는데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건 담당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양심으로 거부한 건가요?
빠진어깨// 죄송한데 자한당이 아니라 새누리 할아버지가 요청해도 위법으로 못 걸어 넣어요
진영논리를 들이미셔도 아닌건 아닌거죠
글이팬/그래서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리플수정]빠진어깨// 압박으로 느끼는 건 본인 판단이고 그렇다고 추천도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부적절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성추행 건처럼 내가 모욕감을 느꼈으니 성추행이 되는 건 아니죠.
steelers/그냥 도저히 가능한건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한거죠. 최순실이 롯데한테 돈 뜯어낼려고했는데 롯데가 거절했다고 롯데가 압박으로 안 느낍니까?
steelers/부적절성에 관련되서 저는 본인의 업무를 잘못해서 좌천된 인사를 여러번에 걸쳐 더 상급기관으로 올려 보내라고 하는게 부적절하다고 보는거고 님은 그게 부적절하지 않다고 보는거겠죠
빠진어깨// 몰래 회유, 협박한 정황 안나오면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으로는 직권남용 안걸린다니까요;;
수사로 밝혀질 사안을 단정짓고 단언하시면 뭐 얘기 더할 의미도 없네요
[리플수정]빠진어깨// 그건 님의 상상의 영역이고요. 객관적인 사실은 문화재 복원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나온 추천이고 이후에 추가적인 압력이나 청탁도 없었고 해당 인사도 채용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런 정도를 위법이라고 하면 너무 나간거죠.
글이팬/부정청탁은 비공개 공개 여부인데 직권남용은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빠진어깨// 그리고 대부분 무죄가 나죠.
steelers// 너무 나간게 아니라 그냥 기소못해요
국정감사같은 공식석상에서 의원이 이사람 쓰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러도 기소 못합니다
steelers/그건 상상의 영역이 아니죠. 객관적인 사실 . 1.손혜원은 지인을 국립박물관에 인사조치 하라고 다수 요청하였다. 2.추천된 인사는 민속박물관에서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보조치 된 인물이다.
빠진어깨// 그리고 부정청탁도 공개/비공개 여부가 결정적인 건 아닐겁니다.
steelers/그래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판단한다고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순실이가 부릅니다 "어서 오라"
steelers/부정 청탁은 공개 비공개 여부가 중요합니다.
빠진어깨// 님이 말한 그걸로 기소는 택도 없어요
안그래도 직권남용이란 범죄의 적용범위가 좁을대로 좁은 우리나라에서 님이 제시한 그 보도내용만 갖고 기소는 어림택도 없습니다
빠진어깨// 아뇨. 도저히 가능한 건이 아니라서 거부한.. 이 님 상상이라고요. 그 자리는 뭘 결정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인사가 채용이 안 된 것도 실수 때문이라기 보다는 문화재 복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냥 얘길 더하는 의미가 없네요 퇴근이나 해야지
빠진어깨// 그럼 님이 판사를 해서 넓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기소 조차 어려운 사안이라는 데는 동의 하시는 건가요?
[리플수정]저도 이만 퇴근.
steelers/기소될지 안될지는 결국 검찰이랑 법원 결정일테지만, 저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거고, 부적절한 행위기 떄문에 이런 행동은 안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리플수정]steelers/ 그리고 계속 본인 기본 업무를 망쳐서 전보 조치되서 기존 업무에서 배제된 사람을 "문화재 복원 방식의 이견"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이건은 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간의 복원 이견 차이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본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 못한 사람으로 봐야죠. 왜 그걸 계속 복원 방식의 이견 이란식으로 회피해서 이야기 합니까 -_-
해명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역시나 궤변이네요.
정유라 입학 비리도 "면접 방식에 대한 이견" 쯤으로 포장하면 만사 오케이군요.
청년 3명이 의기투합했다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죠?? 처음부터 거짓말 아니었나요??
오늘 할당량 딱 채우고 정시에 퇴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빠진어깨// 그사람이 자격이 있던 없던 무슨말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 모두가 알만한 자리에서 얘기했다면 그걸 부적절한 인사청탁이라고도 부를수가 없는겁니다.
왜 이해를 못하세요?
노네임드// 자격없는 샤람이 남몰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면접담당관에게 압력을 가한거랑 국회내에서
의원이 합법적인업무범위내의 인사천거와 질의를 한것과 비교하면 말이 안되겠죠?
속가가생명// 더 뻔뻔한 거죠.
구석진 러브 호텔이 아니라 아예 대낮 광화문 한복판 길거리에서 야합이 벌어지면 그게 불륜이 아닌 게 되나요?
문재인 부흥회들 이 아줌마 목숨걸고 쉴드치는 이유가 뭐냐? 뭔가 큰거라도 있냐? 빨리 손절하면 큰타격도 안입을텐데.. 이해가 안돼네. 손혜원 압승? 행복회로 오지네. 선동렬 자료없이 깔때부터 이 아줌마 사고칠줄 알았다. 이 아줌마는 이놈 저놈+박지원 다 건드네. 손혜원 대학시절 조교 썰 의혹도 올라오고
박지원 건든것도 민주당 위에서 시킨거냐? 친문대가리들은 절대 박지원 안건들텐데.. 민주당 3선이상 의원들 박지원한테 문자로 "아이고 형님 그게아니고요" 보냈을거 같은데 ㅋㅋ 자주 논란 일으켰던 이 아줌마는 대체 왜 ...
문재인 부흥회들아 칼 꺼냈으니까 정치9단 킹메이커 박지원 한번 끝장내봐
아따 그렇게 솎아내도 계속 튀나오네 ~ 베충이 시키들
깜빵에서 명박이가 환한미소를 짓고있겠네요^^
어쩜 이리 한치도 틀리지않은지ㅋㅋㅋㅋ
이 글에 반대댓글 다는 놈들은 다들 정신병자인가...
진짜 느그들 수령님 문재앙도 아니고 손혜원을 이리 실드치느라 왜이리 바쁜지 이해를 못하겠다ㅋㅋ 진짜 공산주의 사상이 머리속에 자리잡은 종북 애들인가ㅋㅋ 아니 진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정부 하는 짓거리는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병같은 짓거리만 하는데 대체 왜 지지하는 애들이 아직도 있는거지? 진짜 레알 북한이 심은 첩자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