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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야 맞는거 아닌가
왜 우리법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해야 인정해 주는거지
저번에 도둑 제압하다가 뇌사된 사건 살인미수 받은것도 그렇고
녹림도 가 숨은 은거고수 에게 시비털다 역관광 당했군
국내 판사들도 이런건 배우고 느껴야 할 듯 하네요...
그런데 5방이나 넣었다는건
방어 행동으로 보기에는 ...
그런데 몬가 시원 하다는 맞는데
???:칼을 꺼내들었지만 도주를 하는등의 상황에 비춰볼때 살해하려는 의도로 보기에는 어려움
또한 5차례 찌른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여 실형을...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을거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바로 와서 완벽하게 상황을 정리해주던가 ㅅㅂ
5차례는 조금 거부감이 들긴 하네요 ;;
자기방어 수준을 넘은거 같긴 한데 뭐..
한국이었다면..
상대가 조폭이든 뭐든간에 과잉정당방위로 철창행이지요
거기다 조폭이 들고 있던 칼까지 사용했기에 특수살인...
한국에서의 퍼펙트 메뉴얼은 위험한 상황을 인지한 그 즉시
그자리를 이탈하여 경찰의 신고 후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입니다...
아 맘에 든다
법따위.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천국임 아주 ㄷㄷ
쿵푸허슬이 지어낸게 아니여...
우리나라에서 저런일이 있었다면 조폭 죽인 사람은 징역 살겠지....
중국이 부럽긴 처음이네..
저때 자전거 주인이 조폭을 죽이지 않았다면,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그 조폭은 보복같은거 없이 그냥 넘어갔을까?
그저 걱정되는건 저 조직의 남아있는 놈들이 무죄판결 받고 나온 저분이나 가족에게 해를 끼지지 안을지...
역시 강호에 은거기인은 모래알 만큼이나 많구만
어떻게 중국보다도 못하냐... ㅅㅂ 사법부랑 국회 쓰레기 새끼들...
저분이 혹시라도 저 조폭조직의 타겟?이 되지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런 상황에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다 조져놓고 법정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온갖 똥꼬쇼 다 한 다음에 징역울 모범수로 살면 나올 수도 있음 법이 그럼 ㅋㅋ
거기다가 기레기들이랑 연동해서 언플하고 이것저것 나대다보면 복역 중 나올 확률 더 높아짐 ㅋㅋ
판결도 ㅈ같이 하는데, 그 뒤의 복역자 관리도 개판임 ㅋㅋㅋㅋ
반도였음 가해자 인권 무시하고 칼을 이용해서 잔인하게 정당방위했다고
인권위에 고발 당하고 정부가 나서서 사법부 이용해 법정 최고형 때렸을 듯.......
근데 또 저렇게 과한 정당방위가 여론으로 너그럽게 인정되고 넘어가는 나라들 보면,
(중국을 비롯해 강O범을 직접 잡아 고문해 죽였다는 인도.. 중동.. 아프리카..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개판이라는 특징이 있음.
법이란건 성문화된 약속이고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법에 적힌대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해결하자는 약속임.
이런 준법의식이 흔들이고 무조건 감정이 앞서는 사회의 국민들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고
사실상 지도자들의 명령이 곧 법이 되어 돌아가는 사회들이 위와 같은 나라들.
사실 통쾌하긴 해도 부러워할 건 아님.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사실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 안고쳐진 탓이 크죠.
지금이야 CCTV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정당방위로 죽인거다 하는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예전에 법이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CCTV 같은게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 몇명이서 짜고 한명 죽인다음에 "이사람이 먼저 칼들고 공격했다가 반격받아서 죽이는걸 봤어요" 하고 거짓증언 했줬을때,
그걸 정당방위니까 무죄다 해버리면 사람 한명 죽이고 무죄로 풀려나는 수단으로서 너무 쉬워지는거죠.
그걸 막으려면 법이 정당방위의 인정을 최대한 까다롭게 할수밖에 없는거고..
다만 지금이야 CCTV 같은게 있으니 정당방위 관련된 법을 좀 바꾸는 논의의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CCTV도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감쪽같이 조작하고 그러는 시대가 코앞까지 와있는 상황이라,
법을 바꾸는게 옳다 라고만 주장하긴 힘들긴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인정도 안해줄꺼면 왜 만들어 놓은거임 그냥 복사, 붙이기 했는데 들어있던건가?
영상 봤는데 가만히 서서 휘두르는 칼을 다 피하고 쳐내고 칼든손을 쳐서 떨구게 하고 주워서 역관광 보내버림;; 어떻게 가능한거지? 겁이 없나? 도검불침인가?
나 아는 경찰 간부가 이야기해주더라.
"내가족 죽고나서 후회말고 범인이 침범하거나 가족을 헤하려 하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래도 현실은 평생 숨어 살아야 할 듯...
중국애들은 지들이 잘 못했어도 상관없이 인해전술로 그냥 끝까지 보복하니까...
백기완선생이 말씀하신,염천교아래서 김두한과 가대기(짐꾼)와의 싸움이 생각나네요.
왕래가 끊긴 남북철도에 철로를 고물로 팔아먹으려고 뜯어 오라는 김두한의 말에 반발해 일어난 싸움에
손한번 못써보고 당한 일화.그자리에서 무릎꿇고 짐꾼한테 형님이라고 했다지요.
힘만 있고 할 짓이 양아치 건달 밖에 없는 놈과,그 계통에서 당장 오야붕이 될 완력이 있지만
법도를 알고 인간의 도리를 아는 숨은 고수와의 싸움 정도가 되겠네요.
이후에,양아치 패거리놈들이 복수한답시고 찾아갔다가 모조리 뒈지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지금 저게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거임. 인터넷과 sns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무언가 변화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자기 공간에 불법 침입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공간 주인에게 주는거는 미친짓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악용할 소지가 무제한이라는거 몰라요???
맨날맨날 미국 예를 드는데 미국은 정당방위가 우리나라 정당방위랑 개념이 틀려요.. 걔네는 민병대 개념에서 출발한거임.
그리고 미국도 대도시권은 정당방위 적용이 빡셉니다. 대신에 시골지역은 정당방위가 느슨한 편이죠.
치안력이 미치는 범위에 상관이 있는거죠.
사람이 간단한 삼육구게임같은 걸 왜 틀리겠습니까?
이성이 모자라서 일까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걸린 게 그냥 간단한 벌칙일 뿐인 데도 실수연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걸린 급박한 상황에서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판사색히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암기대장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