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TV 보고 있는데
만취 승객이 돈도 없이 택시에 탄 뒤 차 내에서
'소란'을 피웠기에 기사가 차를 세운 뒤 승객을 끌어내려
인도로 끌고가 폭행 후 떠나버렸는데요.
남겨진 승객은 만취상태로 도로에 40여분간 서서 다른
택시를 잡다가 뺑소니차량에 치이고, 그 뒤에 다른차
또 다른차 총 3회에 걸쳐 치여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네요.
일단 소란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경우
택시기사의 과실이 큰걸까요. 물론 최악은 뺑소니범이고요
우선 저는 택시기사는 폭행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https://cohabe.com/sisa/88592
택시기사가 폭행 후 뺑소니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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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누워있을 정도로 팬 것은 아니군요.
택시기사의 죄는 크지않네요.
최초 세운 곳이 자동차 전용도로면 독박 가능성이 큼
쓰러진걸 방치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 이외에는 기소의견이 없을듯
차후 사망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듯
비슷한 판례가 존재한다면 모를까..
술이 웬수니 술만 처벌하면 될 듯... ㄷㄷㄷㄷ
택시기사만 죽일놈인것 처럼 해놨더군요.
술을 어쩌자고 그렇게 먹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