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 성폭O 30대, 유죄판결 불복 '상고'

https://news.nate.com/view/20190115n31140?mid=n0402

친구의 아내를 성폭O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39)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8부는 지난 7일 강O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를 해칠 것처럼 협박해 친구 아내인 A씨를 성폭O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2017년 11월 폭행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성폭O한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5월 “성폭O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성폭O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성폭O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