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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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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에는 세월호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었는데

 

법에 따라 생존자들은 6~7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지만, 모든 생존자가 국가의 배상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음.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해 9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짐.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생존 학생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 해경 등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

 

특히,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적시했으며 정확한 구조정보 없이 지원대책을 과다 홍보하는 등 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생존자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고 봄.

 

 


 

 

 

 

 

 

 

댓글
  • 킬로엑츄얼 2019/01/15 06:31

    ??? 생존자 가족들 국가 기관 풀어서 감시하고, 버러지들 선동해서 인신공격하고 그런거 다 잊은거야??

  • 아맏테랏쑤 2019/01/15 06:04

    저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 같지만서도 참

  • 철컹철컹허쉴 2019/01/15 06:14

    정작 네이버 댓글은 개판이었다는게 슬프다.

  • 루리웹-71904935764 2019/01/15 06:30

    가족들까지 욕먹고 피해를 봐서 그래

  • 2019/01/15 06:08

    음.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 아맏테랏쑤 2019/01/15 06:04

    저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 같지만서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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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5 06:08

    음.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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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컹철컹허쉴 2019/01/15 06:14

    정작 네이버 댓글은 개판이었다는게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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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역의김영감 2019/01/15 06:25

    생존자는 위로금형식이라고 치고 생존자가족은 왜 받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인생존자랑 차별하는 이유는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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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역의김영감 2019/01/15 06:29

    보상금액이 달라서 왜그런건가 궁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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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47491751 2019/01/15 06:29

    엌 미안 내가 다른탭에 달려던거 잘못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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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1904935764 2019/01/15 06:30

    가족들까지 욕먹고 피해를 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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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로엑츄얼 2019/01/15 06:31

    ??? 생존자 가족들 국가 기관 풀어서 감시하고, 버러지들 선동해서 인신공격하고 그런거 다 잊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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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역의김영감 2019/01/15 06:37

    그럼 보상금 차이가 나는이유는 뭐야?
    ㅇㅂ들이 세월호생존자 싸잡아서 모욕했지
    어디사는 누구누구 이런식으로 한건 아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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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inok 2019/01/15 06:39

    학생 생존자랑 일반인 생존자 정부가 갈라치기해서 학생 생존자와 그 가족들을 정부가 악마화시키고 괴롭혔으니 보상금이 다른 게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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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로엑츄얼 2019/01/15 06:40

    사고시 사망자 배상금 지급같은건 사망한 사람의 경제 활동과 기타등등에 따라 달라, 당연히 생존 학생보단 직장있는 일반인이 배상금이 더 나올서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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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역의김영감 2019/01/15 06:42

    생존자가족의 보상금차이를 물어본거지만
    뭐 비슷하겠네 경제활동과 기타등등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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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inok 2019/01/15 06:43

    잘 모르나본데 단원고 출신 생존자들은 단룡인이다 뭐다 욕 더 먹고 일반인 출신 생존자들은 그나마 정부에 협조적이란 이유로 분수를 아는 사람들 정도로 프레임 짜였음. 그러니까 보상금 차이가 나지. 부당하게 정부와 일베에 당한 거로 치면 단원고 출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훨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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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역의김영감 2019/01/15 06:45

    그렇게 따지면 최대보상금은 일반인쪽이 더 많은이유가 안되는데 1600이랑 3200 두배나 더받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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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inok 2019/01/15 06:51

    ㅇㅇ나보단 저 위의 애 설명이 더 맞는 듯. 나도 잘못 본 게 저 생존자를 학생 생존자로 읽었음. 생존자는 학생, 일반인 합친 개념인듯. 그런데 그렇게 치면 학생 생존자 가족도 직장이 있었는데 일 못한 피해 케이스도 있을 테니 딱히 차별이 있기보단 케바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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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inok 2019/01/15 06:53

    그리고 생존자 가족도 당연히 피해자인데 보상금을 받아야지.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음. 정부가 한 짓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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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역의김영감 2019/01/15 06:54

    나도 최저만보고 차별한건가하고 첫댓써서 헷갈릴만함
    다 다르면 학생 일반인 나눈게 아니라 다 다른기준으로 책정했다는건데
    그냥 기레기의 갈라치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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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랜나드 2019/01/15 06:38

    이거 보수 틀딱들은 세월호 생존자들 욕 진짜 엄청하고 있음 나랏돈 지들이 뭔데 빼가냐고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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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59079013 2019/01/15 06:38

    참 일찍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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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역의김영감 2019/01/15 06:40

    전에 준다는거 거절하고 소송으로 받아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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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1먹는요구르트 2019/01/15 06:54

    니네 공주님은 시도조차 안한거 이번 정부에 겨우 드리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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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1먹는요구르트 2019/01/15 06:56

    분명히 너는 세월호 인양할때 참 빨리도 인양한다 했겠지?
    그랬길 바란다 제발.
    그거 인양한거 어느 정부였는지 기억부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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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59079013 2019/01/15 07:04

    박근혜 얘기 1도 안 꺼냈는데 뭔 개솔 ㅋㅋㅋ 내가 말한건 진작에 보상 해야 될껄 왜 지금 주냐는 의미인데 이게 왜 박근혜 얘기로 가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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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59079013 2019/01/15 07:06

    가족 잃은 슬픔에 조그만한 위로 조차 없었던 정부에서 저 돈 마저 주는게 소송까지 해가면서 겨우 주는걸 보면 답이 없었다는거지 어휴 진짜 뭐만하면 마녀사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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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의섬라이타 2019/01/15 06:45

    이걸보면 ja위당이랑 ㅂㄱㄴ가 얼마나 좉같은
    새끼들인지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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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21IFV 2019/01/15 06:51

    차례차례 전부다 목메달아 버려야하는데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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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5 06:51

    세월호 글 올라 올때마다 난 단 한사람 밖에 생각이 안나요...
    하루카씨 .. 난 아직도 그대를 잊지 않고 있소..무사히 돌아 오길 바랬지만 그 뜻은 이루어 지지 않았네..ㅠㅠ
    그래도 이 잣같은 나라 보단 거기가 더 살기 좋을꺼에요.. 부디 거기선 못다한 애니들 다 보길 바래요...
    유가족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잘 지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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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어느잉 2019/01/15 06:52

    저번에 이거말고 다른 손배 소송 패소글에 국가가 지면 안되네 어째네 한 새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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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9/01/15 06:52

    저거 방해할려고 일베 활동하면서 헛소문 퍼트리던 변호사가 5.18 진상조사 위원에 '추천'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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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inok 2019/01/15 06:54

    진압군인도 누가 추천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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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9/01/15 06:58

    공수부대 진압대장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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