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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 없다고 판단됨.
도덕적으로 문제있어보이긴 하는데
강압적인 뭔가가 없고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면 무죄추정에 따라 무죄판결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해
즉 저 뉴스는 돈관계가 아니었다
저러면서 사회적 인식은 교복만 걸치면 보호해야할 애 취급 하던데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 없다고 판단됨.
하지만 페도 죽어
즉 저 뉴스는 돈관계가 아니었다
흠흠..
도덕적으로 문제있어보이긴 하는데
강압적인 뭔가가 없고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면 무죄추정에 따라 무죄판결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시벌...;
저러면서 사회적 인식은 교복만 걸치면 보호해야할 애 취급 하던데
우리나라 법에서 뭔가 뜬금없다고 느껴지는건 대부분 일본법 가져온거 아직도 계속 쓰는거임
높으신분들 법 수정 관심 1위는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출방식과 그 권한이라ㅎㅎ
일본법이 (당시)독일법을 개조한거니까...?
인간말종이라고 생각하긴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뭐...
지가 좋다는데 어쩧거야 뭐
근데 진짜 뉴스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성 하드 오지콘인데...
동안인가보지
야 난 그럼 왜
합의하에라고 합의 새끼야!
일본, 50년전 법이 그대로
아마 만 나이일테고, 중2정도라고 가정했을때...
솔찍히 금전관계 아닌, 성에대한 관심으로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상다반사라고 봄.
인스타 트위터만 봐도 그런거 한가득임.
도덕적으로야 어찌되었던 쓰래기인건 어쩔 수 없지만..
13세 라고 하니까 초딩같자너 만 13세라고 제대로 말해야함;;
법은 문제 없어도 부모가 뚝배기 날리러 찾아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