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8월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선고
고엽제전우회 동원해 ‘사법부 규탄 집회’ 지시
특검팀, 관련 진술 및 핵심 물증 확보
관제데모 윗선은 대통령으로 파악하고 수사중
고엽제전우회 동원해 ‘사법부 규탄 집회’ 지시
특검팀, 관련 진술 및 핵심 물증 확보
관제데모 윗선은 대통령으로 파악하고 수사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선고’ 반발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열도록 지시한 물증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1일 조 전 장관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조 전 장관은 ‘관제데모’ 세부일정을 잡는 등 구체적 이행에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특검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정무수석 취임 뒤인 그해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수단체인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도록 했다.
그해 8월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고, 국보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 뒤 고엽제전우회 회원 1000여명은 며칠간 대법원 앞에서 확성기 등을 동원해 “종북 세력 확산을 막아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했다”며 시위를 벌였다.
특검 수사로 이 집회는 조 전 장관의 주도로 정무수석실이 나서서 이뤄졌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일 있었던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를 소명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동원해 법원 선고에 반발해 사법부 규탄하는 집회를 열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나아가 조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데모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우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한 윗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보수 인터넷 방송 ‘정규재 티브이(TV)’와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두고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하략)
블랙리스트 작성에다 관제데모 지시까지 골고루 했구만.
관식을 한동안 먹어야 하겠다.
박근혜 "뇌물죄도 아닌데 조윤선 구속은 심했다"
... 뇌물죄 정도나 되야 죄로 생각하는 모양?
아무튼.. 본인 스스로 블랙리스트도 있었다고 자백
고엽제 전우회가 무슨 종량제봉투 공급업체 운영한다고 하던데
지방에서 박사모 실어나르는 차량도 제공했더군요
이승만이 망명한거, 이기붕이 가족동반 권총자살한거가 다 관제데모지시때문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