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한국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jpg

아오 ㅡㅡ

200억사기치고 벌금1500내고 1년살면 개이득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경제사범들이 잡히고나서도 돈이 넘쳐흐르는 이유

사람 한 대 때려도 벌금 저 정도 나올텐데

이 나라의 사법체계는 잘못됐다

570억 사기
벌금 3천만원 ㅋㅋㅋㅋㅋ
이쯤되면 사기는 직업이다.

사기꾼이 피해자들에게 돈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취하하라고 으름장
놓는 방송 장면도 있었죠.

사기금액에 비해 형량은 거의 꿀이네.

대단한 나라 이건 왜 개정안하는지

1원이 1년 가야함

형량도 형량이지만
애초에 부정부패에 둔감하고 일확천금을 믿는성향도 한몫 하는듯요
불법 편법 가리지 않고 돈이 된다고 하면 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이 많으니
사기꾼들도 많은듯
사회 전체에 잠재적 부정부패 범죄자들이 허다함

경제 특가법 칼같이 적용하면 형량 엄청 나올 수 있는데...이거야 말로 판사들이 진짜 눈 귀 막고 판결하는건지 일부러 둔감한건지 도통 이해가 안됨

낮은 형량도 있고 아예 처벌 안 받는 경우가 많음

경제사범
성범죄
음주운전
기득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 형량이 낮음
이거 바꿔야 함

이정도면 사기방조 아님?

더 큰 죄를 짓는 재벌들은 아예 처벌을 안하지
이나라는 돈 관련해서 크게 범죄 저지를수록 처벌수위가 낮아짐.
자발적 노예들이 쉴드도 치고

국회 다수당 시켜줘도 이런 법 고칠 생각은 안하고 20년 장기집권 플랜이나 세우는게 일이니...

사기는 기득권이 저지르는거라 형량이 낮고
살인 강도는 못사는 사람이 저지르는거라 형량이 높음

비트코인 코리안 프리미엄의 이유를 보여주네요

사기꾼 되라고 장려하는 수준

이것도 웃긴게 저 알던 형은 은행 상대로 대출 사기 몇천 억 쳤는데(말이 몇천 억이지 계속 돌려막아서 실제 피해액은 백억 정도 되려나) 징역 20년 받고 복역중입니다. 개인 상대로 사기치는건 솜방망이 처벌이고 기관 상대로 치면 크게 처벌하는듯

요즘엔 피해액 2,000만 원만 되도 실형 나와요. 사진은 사건번호가 2010으로 시작하네요.

왜 저래..판사 누굽니까

2조 해먹고 집행유예? 믿기지가 않네요..

돈 쉽게 버네요

사법부가 전통적으로 사기꾼들에게 관대하죠

높은신분들 빠져 나갈 구멍 만든거죠

d

사기꾼들이 돈이 많다보니까 비싼변호사 써서 그럴거여여
바뀌어야함

[리플수정]선고로 실형 많이줘도 별로같아요. 그넘들 실형준다고 피해자들 손해가 실질적으로 메꿔지는것도 아니고..개인적으론 대부분 징벌적 배상액을 폭발적으로 크게 하고, 징수하는 업무에 국력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범죄가 사실상 돈때문이니 시도하다 실패하면 천문학적 벌금을 매기고 집요하게 주변에 은닉한걸 다 추적해서 몰수해야죠. 선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선고 이후-수사팀을 대부분 은닉재산 추적및 몰수에 집중해야죠.

현실 인지도 못하는 그저 책으로만 세상을 배운 판사들이 저지른거죠

형량이 적은건맞지만
앞뒤잘린듯
보통 사기 껀에 대해
피해자들이 돈 돌려받을려고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놈한테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돈은
돌려줄테니 합의해달라 또는 탄원서넣어달라
해서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합의가되고 어느정도 피해복구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탄원서들어가면
형량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큰돈사기친놈들이 구치소에서맘편히있는이유죠
피해자쪽은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하기땜에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하고 탄원까지 넣어줍니다
그냥 무작정 저 형량이 떨어진건아니죠

대한민국이라 있을 수 있는 일인건데 ㅎㅎ

잘못된게 사실 한두개가 아니라.

[리플수정]장영자같은 악질고의반복 사기범은 징역 15년.. 이렇게 나오기도하죠.. 위의사례 상당수는 피해회복변제가 됐거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들어간 케이스일겁니다. 악질사기라기보다는 채무불이행의 성격이 더 큰케이스라 중형을 선고하긴 어려운케이스이거나요..

[리플수정]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필요가 있죠.. 당사자들 해명도 좀 들어보고요.. 저렇게 피해금액과 형량만을 기계적으로 딱 놓고 판단한다는건 좀;; 저중에 차후 피해가 복원된 액수도 상당수있을수있구요..

oecd 횡령 사기 1위 대한민국.. 두집에 한꼴로 사기당하는 국가

사기가 많이 남는 장사네.

추징금인가 그것도 따로 있지 않나요?

나라수준. 판사.검사 다 그냥 없애고 걍 컴퓨터돌리는게 저딴식으로할꺼면 일더잘하고 빠를듯. 사람쓰는게 스스로 판단해서 벌을줘야지 그냥 종이에 써진거그대로. 그거에 부당하다느껴도 자신이 개선할 생각은 1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