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치어 죽인 운전자 무죄판결

아침에 네이버 기사에 이런 사례가 떳네요..
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 전방 및 좌우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주의의무를 위반 해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주의의무의 한계는 어느정도일까요? 차량 주행신호로 바뀐지 한참만에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지켰어야 할까요?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8. 10. 4. 선고 2018고단1488 판결).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18년 3월7일 15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시속 약 39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화물차가 횡단보도 약 100m 앞으로 진행할 당시 2, 3차로에는 보도 앞에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고 1차로에는 정차한 차량이 전혀 없었는데요.
A씨의 화물차가 횡단보도 전방 약 80m 지점에 다다를 무렵 차량 진행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A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여러명 있었는데요.
이들이 모두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뒤, 한참 후 피해자 B씨가 뒤늦게 오른쪽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는 바람에 B씨는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행자 정지신호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 주위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 그런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건데요.
재판부는 먼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85도833 판결)’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차로를 모두 건너 반대편 차로에 진입해 선행 무단 횡단자들에 대한 사고방지 주의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 무단 횡단자들 이외에 추가 무단 횡단자가 더 있을 거라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진행신호가 켜진 후에도 일시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내용에 따르면 차량에서 B씨가 보이기 시작한 지점은 약 12m 내외의 거리였는데요. 실제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20.8m 이상의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행 혹은 일시 정차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그 후 시간 간격을 두고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운전자가 그런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측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