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7일, 현직 판사 홍 모 씨(야당 국회의원 아들)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고작 벌금 300만 원과 감봉 4개월의 징계만 약식재판으로 확정했다.
그 후 그는 판사 사직 후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는데,
대한변협은 그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해주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등록을 거부할 명분도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심의위원 9명 중 7명이 등록거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몰카 찍어도 솜방망이에 변호사 개업이라니 시발...
우리나라 3권 중에 저새끼들이 제일 문제임 그 다음이 입법부
행정부는 대통령 하나 잘 뽑아버리면 되는데
입법부는 목사님이 찍으라는대로 찍는 병1신들이나 우리나 다 한표씩이라 기독교당이 2% 찍어서 하마터면 원내 진출할뻔함
사법부는 국민손으로 할 수 있는게 없음
동료애 오지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옛날에 제2공화국 헌법에 대법관 선출제도라는게 있었는데 5.16 쿠데타로 해보지도 못 하고 봉인당함.
우리나라 3권 중에 저새끼들이 제일 문제임 그 다음이 입법부
행정부는 대통령 하나 잘 뽑아버리면 되는데
입법부는 목사님이 찍으라는대로 찍는 병1신들이나 우리나 다 한표씩이라 기독교당이 2% 찍어서 하마터면 원내 진출할뻔함
사법부는 국민손으로 할 수 있는게 없음
진짜 사법부도 카르텔 수준인데 국민이 아무짓도 못하는게 개노답이다. 사법도 국민생활에 엄청 연관되있는데
옛날에 제2공화국 헌법에 대법관 선출제도라는게 있었는데 5.16 쿠데타로 해보지도 못 하고 봉인당함.
헷갈려서 그로는데, '그'문어냐,
아니면 남로당이냐?
남로당
씨이발 안 끼는데가 없네
빡친김에 박으러 간다
등신같은데
이열~ 세상 천지 성범죄자는 죄 고객으로 쓰겠구만
우리나라도 일본 막 유사민주주이라 할건없는것같다
판검사 커넥션이 저따구니
일 유사 민주주의
중 유사 국가
한 유사 삼권분립 이정도인가
유사 삼권분립 단어 좋네
동료애 오지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홍? 홍씨정치인이 누구있지
저 홍씨는 자한당 홍일표임
시발
법 어겨서 잡았는데 사법부가 쓰레기라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해.
근데 3권분립때 견제수단 잘못설정해서 견제도 안됨.
미치겠네...
국회의원 아드님 결국 판사는 때려쳤나보네
근데 나는이게 어쩌면 문제가 될수도있다고ㅠ보는게. 자꾸 저렇게 성 문제 프레임을 부각 시 켜서 그에대한 처벌을 강화 하게되면 그걸 역으로 이용해 처먹는 여성계 들때문에 어느정도 보호가 필요하다봄 범죄 자를 비호 하자는 말은아니고 한쪽이 지나치 게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균형이 필요하다봄
지1랄하네
이 사례에선 전혀 안맞는 말 같은데
뭔 소리고 니는 또
몰카 피해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권력의 균형은 왜 튀어나오냐
사법도 투표로 하자 새키들아
아니 시벌 모욕죄 정도만 저지른거면 모를까 이러니 시발..
이러니 사법부가 개욕먹지
쟤내들은 여태껏 변호사 등록막은적이 없음
어떠한 전과가 있어도 형기채우면 개업허가해줌
법관 변호사가 막나갈수잇는게 전과있어도 변호사 개업하는대 하등 상관없어서 사실상 천룡인임
사법부 병1신들중에 그 닌자딸치던 놈 판사였나 검사였나 기억이 안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