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2014.06.28일 방송분
대략적인 내용은
1972년 9월 춘천에서 파출소장 딸（11세）이 뿅뿅 살인당함
동네주민 50여명 잡아다 가둬놓고 족치면서 수사
그 중 한 명인 정씨를 증거 조작으로 잡아넣음
다행히?살인 현장에 결정적 증거인 체모가 발견되고 혈액형이 달라서 정씨를 풀어줌
그런데!
10일안에 범인을 못잡으면 문책하겠다며 내무부 장관의 시한부 체포령이 떨어짐
풀려난지 사 흘만에 다시 정씨가 체포
경찰이 대놓고 할 수 없이 네가 짊어져야한다 10일 안에 범인을 못 잡으면 서장이나 수사과장 도경국장이 문책을 받는다며 자백요구
장씨 고문당함
자백 아니면 사고사 둘 중하나에서 자백을 선택（장씨는 항복이라는 표현을 씀）
경찰이 불러준 시나리오대로 거짓 자백 후 뿅뿅 살인범이 되어서 재판을 받음
재판장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음
형이 확정
정씨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가 갓난아이였음
아내와 갓난아이는 죽은아이의 엄마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동네에서도 ?i겨나고 살인자의 아내로 비참한 생활을 함
결국 15년을 살다가 모범수로 석방
억울한 살인자로 39년동안 살아감
39년만에 무죄판결이 났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짐
정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26억 지급 판결이 나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손해배상청구 시효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변경
6개월 지나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판결（10일 오버한 날짜였음）
여기서 더 황당한건
손해배상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인지대가 필요했으나 돈이 없었던 정씨는
즉시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을 먼저 청구했으나
（형사보상금은 국가의 과오로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에게 구금기간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로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줘야한다.）
국가는 요새 돈 없다면서 5개월동안 4번에 걸처서 조금씩 줌
형사보상금이 늦어지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늦어졌으나 이러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않음
결국 억울한 누명쓰고 15년 옥살이는 인정하지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게 대한민국
그거 해결되는게 있긴함? 걍 국민 잡답게시판같은데...ㅡ.ㅡ
우리나라 법조계는 노오옾으신 분들과 커낵션이 잘 되어 있어서 노오옾은신 분들이 껴 있으면 물먹음.
저거 저지른 놈들이 다 조직의 윗단이거나 전직 윗단이거나 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됨.
이거 생각나네...ㅎㄷㄷ
이런거 보면 너무 슬프고 가슴 먹먹해지고 진짜 이런나라는 빨리 망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국까론이 슬그머니 마음속에 일어남
저거 저지른 놈들이 다 조직의 윗단이거나 전직 윗단이거나 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됨.
저건 청원해야 하지 않냐.
그거 해결되는게 있긴함? 걍 국민 잡답게시판같은데...ㅡ.ㅡ
청원게 꼬라지보니까 한국남자에 기득권에 의해 그렇게 됬으니 무시당함
최근에 그거 연관되서 바뀐법만 두개인데 걍 니가 관심없는건 아니고?
해결되는거 없는거 같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바뀜 거기올리면 최소한 듣게라도 되니 하는게 좋음;;
청와대는 행정부고 이건 사법부관련일이라 할수있는게 없음 사법부개혁은 여소야대라 총선전까진 힘든데 총선끝나면 대통령임기도 끝이라 다음정권까지 봐야할걸 영원히 못할수도 있는거고
더 얘기적으면 북으로 소리 나오니 기사 찾아봐 그냥 당낭 사정게가도 지금 맨위에 있음
느그 본진으로 꺼져
이런거 보면 너무 슬프고 가슴 먹먹해지고 진짜 이런나라는 빨리 망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국까론이 슬그머니 마음속에 일어남
우리 망하면 난민임.
저런 분 상황이 안타까운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까지 싹다 망하라는 마음 무엇?
10일안에 못잡아면 문책 니들이 받아야지 지들 손해보기 싫다고 결백한 국민 방패막이로 쓰나 저게 무슨 민중의 지팡이야 양아치새끼구만
이거 일 이딴식으로 처리한 뿅뿅들 다 뒤지길 바란다. 아니 그냥 뒤지지 말고 39년 동안 고문당하다가 뒤지길 바란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노오옾으신 분들과 커낵션이 잘 되어 있어서 노오옾은신 분들이 껴 있으면 물먹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연결되어 판결한다는게 현 상황이고.
삼권분립 ㅎㅎ
삼권분립이 맞는데 지들끼리 소통하니깐 문제지
이거 생각나네...ㅎㄷㄷ
실제로 이것도 현실 사건 모티브로 만든 거
저 영화 모티브가 저 사건이라는거 같음
나라꼬라지봐라ㅅㅂ
박정희 정권 때 저런 류의 피해자가 참 많았지... ㅅㅂ롬
이거랑 인혁당 관련 커넥션(당시 정부는 503의 ㅇㅂ)이 지금 터져나가고 있는 전 대법원장 사건
박정희 시체 꺼내서 갈아서 짬통에 버리고, 남아있는 끄나풀들 교수형 해야.
뭔 돈이없어 ㅅㅂ 어이털리네
군납비리로 냠냠되는 돈 반만 써도 주고도 남을 텐데 나쁜 새기들
박정희랑 전대갈이 두놈 때문에 나라가 개판됬네 시불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