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가해학생 A는 다른 가해학생 패거리들과 함께 반친구들을 심하게 괴롭힘.
2. 걸려서 학폭위에 회부되고 특별교육 5시간, 부모하고 같이 또 특별교육 5시간을 받으라는 조치받음.
3. A와 부모는 학폭위가 법을 잘못 해석했고 징계조치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손해배상 소송(5000만원) 냄.
4. 재판부: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던건 맞네, 근데 징계는 위법 아니니까 기각함. 그리고 니가 한 짓을 보면 학교측 조치는 괜찮았음 ㅇㅇ.
5. 패-소.
여자고등학교 1학년인 A는 다른 가해학생 몇명과 함께 반 친구들을 괴롭힘.
(다른 친구 5명을 하나 둘씩 교실 밖으로 불러내어 욕설을 하며 공포심과 모욕감을 주거나
한 친구에게는 수차례의 전화로 수치심을 줘서 학교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고
째려본다는 이유, 반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
그러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고
학폭위에서는 A에게 학내외 전문가로부터 5일간 특별교육을 받고,
별도로 부모와 함께 유사한 특별교육을 5시간 더 받으라고 조치함.
이것에 A는 '학폭위가 관련 법을 잘못 해석했다, 5시간 추가 특별교육은 무효!!'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이후에는 부모와 함께 당시 교장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함.
A양과 부모의 주장은 결국 '당시 학폭위 위원 일부가 부적법하게 위촉돼 해당 학폭위 의결에 따라 이뤄진 징계 조치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함.
설사 학폭위 구성에 문제가 있어 원고가 받은 조치를 무효로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 측 조치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함.
정신 못차렸네
시123발이 감방에 안들어간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할판에;;;;;;
난 저거 용인 못함 퇴학 시켜야지
방귀뀐놈이 성내내
가해자 새끼들은 그냥 감빵 보내야 해 미성년자고 뭐고
정신 못차렸네
시123발이 감방에 안들어간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할판에;;;;;;
방귀뀐놈이 성내내
난 저거 용인 못함 퇴학 시켜야지
용인시 사람들은 뭔죄냐
???
가해자 새끼들은 그냥 감빵 보내야 해 미성년자고 뭐고
제목잘못읽은줄알았네. 하긴 저딴 마인드니 가해자지
무슨 전학 보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딸랑 교육 받는게 끝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죶같은건지 상상도 안 된다
그 자식에 그 부모네
피해학생부모가 아니고 가해학생부모가??
학폭관련 소송은 80% 이상이 놀랍게도 가해자 소송입니다. 학폭 관련 업계에서는 학교는 호구 취급 당하고 있거든요. 교사와 학교 따위는 우습죠. 학교와 교사가 학생,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사실상 없습니다. 기껏해야 특별교육 5시간 받게 조치해도 저 난리를 부리는데...
그 자식에 그 부모네 같이 고소를 시전하다니
함무라비 도입이 시급..
부모가 병 신이니 자식이 병 신이지
5천마넌은뭐여 ㅋㅋㅋㅋㅋ 깡패가 따로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첨에 제목보고 피해자를 잘 못 쓴줄 알았다 ㅡㅡ;;;
역고소 쳐맞으면 더 잼겠지?
뭘 믿고 소송을 건 거냐 쟤네들 진짜
교장 상대로 저 지.랄하는거 보면 빽이 깨 쎈가봐 보나마나 금수저일듯
본성부터가 타고났네 ㄹㅇ루
.
저 미친새1끼는 학생기록부에 애미 뒤진새1끼라고 써도 할말이없네 ㅋㅋㅋ 학생기록부 개차반으로 써서 인생 ㅈ되게 하는것도 나름 방법일듯
부모가 ㅈ같은새끼니까 자식도 ㅈ같은새끼인거다
연좌제로 부모새끼 다 조져야한다
그 부모의 그 자식;; 이건 패드립 먹어도 되겠구만 완전
미친ㅋㅋㅋ
인정 못 하면 퇴학이지
그 년의 그 부모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교장을 고소했네
애미나 애새끼나 사람새끼가 아니니 몽둥이가 답이다
학폭위가 잘못한거 맞네
어디 하나 병 신 만들어서 평생 불구로 살게 했어야지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받은 거 빡친다고 5천만원 ㅋㅋㅋㅋㅋ 뻔뻔한 사람 보고 면상에 철판 깔았다고 표현하던데, 저 가해자 개.년은 면상에 철판이 아니라 아다만티움을 깔았네 ㅋㅋㅋㅋ
그러니 학폭위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넘겨버리는 게 피해자들한텐 더 좋음
역시 못된놈들은 못고침
순자에 따르면 저런 천지 분간 못하는 짐승을 사람 만들어 놓는게 학교라는데
에혀
나쁜거 일본따라가는걸 보면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심각해질텐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때가 아닌가 생각이듬.
대체적으로 부모가 개XX면 자식도 개XX들이다.
만약 자기가 학폭을 당하고 있다면 학교말고 경찰에 신고해.
교사는 학폭 인지해서 학폭위 넘기는 순간부터 저렇게 소송거는 경우가 많아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한테 해줄 수 있는게 없음. 편 들어주는 순간 소송에서 제대로 물 먹을 수 있어서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음.
처음 경찰에 신고하면 일단 학교는 겉으로는 화를 내는데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함.
잡범이면 모를까 반복되는 강력범죄는 소년법 ㅈ까야함
개양야치에 거지새끼였구만 ㅋㅋㅋㅋㅋ
난또시발 피해자로 생각해서 너무적게나와서 소송걸었나. 근데오천은 뭐지했는데
댓보고다시보니 가해학생이네
존나적은데 슈벌롬
저 정도로 끝난 거에 감사해 하진 못 할 망정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