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Why뉴스] 신재민의 주장, 왜 지지받지 못하나

 ◆ 권영철>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좁혀보셨어요?

◆ 권영철> 이게 그 주장의 첫 번째 이렇게 쭉 보자면 신 전 사무관이 과연 공익 제보자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그제 기자 회견에서 "공익 신고 절차를 밟아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 공익 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공익 제보자로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을 꼽습니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부정 비리를 고발해 부패 방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분들이기도 하고요. 신 전 사무관은 감사원이나 권익 위원회를 통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현행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제보자는 분명 아닙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공익 제보자 보호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공익 제보자 신분이 아닌 겁니다.

신 전 사무관은 처음 폭로를 하면서 특정 학원을 유튜브 영상 배경에 넣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면서 후원해 달라고 한 것도 공익 제보와는 성격이 멀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어디에 신고를 하고 안 하고. 그래서 공익 제보자를 인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 권영철> 이게 폭로의 방식도 그럴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일 겁니다.

◇ 김현정> 주장한 내용이 공익 제보의 타당한 어떤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차적이니 문제일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지금 주장한 내용들.

◆ 권영철> 일단 두 번째가 이제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 부분만으로 전체를 재단했다는 점이 아마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 김현정>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될 텐데.

◆ 권영철> 김 전 부총리가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국이나 한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어요.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이슈들도 "국채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거시 경제,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당시에 여러 의견이 논의돼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기재부 다른 국장들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기재국 A국장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코끼리의 다리나 코 등 한 부분만을 코끼리라고 하는 격"이다. 국고국 입장만 가지고 전체를 다 재단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재부의 B국장은 "초임 사무관 시절에는 자기 업무에만 매몰돼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세제 잉여금을 나누는 과정은 항상 1차관과 2차관이 싸우고 서로 의견 나누고 조율한다. 재정 정책 전반을 안 보고 국고국 입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업무밖에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발표한 그 내용의 진위, 진실성 혹은 이 사안의 중요성 이걸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권영철 기자가 주셨네요.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말한 것이 다 팩트일 수 있어요. 본 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이 사무관이 본 그것은 전체의 일부다. 진실이었어도 일부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건 서로 의견을 내고 거기서 조율을 하고 다시 싸움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 그 전체 그림을 이 신 전 사무관은 못 보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권영철> 그러니까 초임 사무관이 전체를 보기는 사실 어렵죠. 자기 업무만 매몰돼서 바쁠 텐데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는 결국 담당 과장이 안 된다고 해서 결론은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결론을 보자면 그게 세 번째 이유인데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카드가 2개 아닙니까?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거. 두 가지인데 두 개가 다 '불발탄'입니다. '불발탄'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상태인데요. 손 의원은 삭제된 글에서 "신재민이 기껏 들고 나온 카드는 불발탄 두 개다. KT&G 사장은 교체되지 않았고 국채 추가 발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불발탄이라는 표현 자체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 손혜원 의원의 불발탄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고.

◆ 권영철> 좀 과한 표현, 표현이 과하다 보니까 삭제했겠죠.

◇ 김현정> 어쨌든 KT&G 사장 교체를 청와대가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 교체 안 됐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국채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다.

◆ 권영철> 그러니까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대로라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두 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힘이 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면만 본 거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신 사무관의 폭로가 연이어 나오자 전문가들이 곧바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은행 차현진 부산 본부장은 페이스북에 "폭로하는 사람, 해명하는 사람, 해설하는 사람 모두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듯하다"면서 "결론적으로 바이백은 채권 시장 관계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실무자 차원에서의 포퓰리즘일 뿐 국가 채무 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사람이 바이백 제도를 도입할 때 참여한 실무자였다는 거죠.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도 "국채 발행과 상환 계획이 있고 채권 투자자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서 "바로 계획에 없던 국채를 상환하면 정부는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수석 부의장이었던 홍익표 의원은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은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초과 세수를 모두 국채 상환에 사용했다면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경기 악화를 부추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악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밖에도 신 전 사무관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점 등도 공익 제보의 성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게 정쟁으로 흐르지 않았다면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기의 입장에서 본 일부지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봅시다. 던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토론을 김동연 전 부총리다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막 정치적으로 흘러버리고 거기 보수, 진보 언론이 싸워버리고 이러면서부터 더 좀 이상하게 묘하게 왜곡된 면이 있어요.

◆ 권영철> 그런 점도 있고 특히 SNS 등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최순실 씨의 행적을 폭로한 고영태 씨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좀 어불성설입니다. 고영태 씨의 폭로는 이미 최순실 씨의 존재가 세상에 공개되고 국정 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행태를 밝혀준 보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혼자의 폭로고 뒷받침하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https://news.v.daum.net/v/20190104090000916

초임사무관이라 잘 몰라서 그랬다는 점에는 동의할수 없네요

3년씩이나 일했는데 저걸 폭로랍시고 했다니

다른 이유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