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도 '보유세 쇼크'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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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19억원에 매입한 박모(53)씨. 현재 시세가 26억원 정도로 한해 7억원이나 뛰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기쁨도 잠시 요즘은 지난해 말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 상승을 보면서 올해 세금이 이만저만 아니다.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350만원에서 올해는 집값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530만원으로 5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는 두 배가 넘는 750여만원인데 보유세부담 상한(150%)에 걸려 그나마 줄어들었다.
박씨는 “다소 무리를 해서 매수한 데다 금리도 올라 이자를 감당하기 빠듯한데 세금까지 많이 늘면 집을 유지할 부담이 만만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금 대신 아파트 베어가라’. 12년 전 같은 돼지해인 2007년 3월 15일 자 본지 기사 제목이다. 전날 그해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공개로 많이 늘어날 세금에 대한 반응이다. 세금이 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속출하며 말 그대로 ‘폭탄’인 셈이었다.
올해 주택 보유세가 2007년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세금 산정 기준 금액이 급등하는 데다 세율과 한도가 높아져서다.
보유세를 계산하는 기준 가격인 공시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평균 8.03% 오르며 2006년(23.46%)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은 평균보다 높은 8.44~10.4% 올랐다. 집값 상승률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여기다 정부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집값 급등 지역, 고가 주택 등의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는 지난해 말 예정가격 열람에 들어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급상승에 드러나 있다.
업계는 3월 예정 공시가격 열람을 하고 4월 말 확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뛸 것으로 본다.
여기다 재산세는 변동 없지만 올해 종부세가 강화된다.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 반영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올라간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포인트 상승하고 전년 대비 보유세 상한이 기존 150%에서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