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재민 사무관의 정의에대한 고찰.

박근혜 정부의 적자국채 규모는
2013년(24조5천억원),
2014년(27조7천억원),
2015년(42조5천억원),
2016년(41조4천억원)
2017년(28조7천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2016년말에
이명박정부 적자국채의 2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증세없는복지'를 기조로 복지비용증가로 인해
15년부터 국채규모가 껑충 뛰기 시작하다
부채가 감당이 안되니 세수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담배세, 주류세인상, 주민세, 유류세, 도시가스요금등
줄줄히올라 서민쥐어짜기의 표본인 담배세인상으로
걷은세수만 10조 5천억입니다.
결국 무산된 현정부의 8조7천억의 추가국채발행이
연간 2000억의 채무이자를 발생시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큼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적자국채발행을
전임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기위해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하며 그 부조리함에 직을 벗어던졌다는
신재민 사무관은,
2015, 2016년 이미 정부 적자국채의 증가로
채무이자가크게 늘어나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민생에 부담주는 세수를 늘려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불어난 적자금액을 보전하고있을때,
당시 기재부 국고국 소속이었던 그는
그 상황을 몰랐으며 전혀 부조리하다
여기지는 않았던걸까요.
'2016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멀리서 듣고
본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보다 회의를 잘 이끌어가셨고,
국가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라고
이번 본인의 폭로글에 술회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자신의 폭로글에서 '골든아워'를 말하며
공무원사회의 정의와 변화를 요구하고,
공직사회의 부조리함과 자신의 경험을 가감없이
얘기하리라 믿었던
이 기재부 공무원의 정의에 대해 의문이 들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