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월 300만원..이거 실화

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휘재(거가대교 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여러분, 대교를 한번 건널 때마다 승용차는 1만 원씩, 3종 화물차는 2만 5000원씩 통행료를 내야 된다. 그런데 그곳을 매일 지나야 한다면 그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겠죠. 계산을 해 보니까요. 매일 특대형 화물차를 끌고 일하는 분들은 왕복 6만 원. 심지어 통행료로 한 달에 300만 원까지 내는 분들도 있답니다. 바로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리 위에서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 대책 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이 위원회의 진휘재 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진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진휘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한 달 통행료 300만 원. 이게 실화입니까?
◆ 진휘재> 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특대형 트레일러 화물차들은 하루에 2번 왕복하게 되면 한 번 왕복에 6만 원, 두 번 왕복하면 12만 원입니다. 이것을 한 달 동안 계속 운행하는 차량들은 25일 기준으로 볼 때 딱 300만 원이 나오죠.
◇ 김현정> 실제로 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 진휘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제의 조선소에 납품하는 차량들은 철판이 주된 물량인데 포항에서 거제로 오갈 때 이 거가대교를 통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가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돼 있던데.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 진휘재> 1종 승용차 기준으로 2만 원이고요. 중형 화물차 기준에 1만 5000원. 대형 화물차, 버스 및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2만 5000원. 특대형 트레일러 기준으로 3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꼭 업무용 화물차뿐 아니라 승용차 몰고 출퇴근하는 분들도 다리 한 번 건널 때마다 왕복 2만 원씩을 부담하시는 거예요?
◆ 진휘재> 네, 그렇습니다. 한 달 20일 출퇴근하면 40만 원이 되겠죠.
◇ 김현정> 그러네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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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휘재> 그런 말도 안 되는 너무 과중한 통행료가 지금도 매일같이 거가대교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뭐 사실 민자 도로 통행료 과하다는 얘기는 이게 하루이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지금 거가대교는 특별히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민자 도로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통행료가?
◆ 진휘재> 지금 현재 가장 비싸다고 하는 인천대교의 경우에는 17.2km를 가는 데 5500원입니다. 그런데 거가대교는 겨우 8.2km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을 내고 있으니까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한 4배 정도가 비싸고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진휘재>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km당 단가를 비교해 보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는 약 25배가 비싸고요.
◇ 김현정>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할 때. 여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곳이죠.
◆ 진휘재> 네. 그다음에 3종 화물차 기준으로는 최대 편차가 60배가 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자 도로가 원래 비싸요. 비싸서 그 자체도 우리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런 민자 도로 중에서도 최고 비싼 곳이 거가대교인 거군요.
◆ 진휘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가대교 업체 측은 말합니다. '통행 시간이 확 줄지 않았느냐. 140km를 빙빙 둘러 가야 하던 거를 60km로, 절반 이상 줄였고 또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도 다닐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인천대교 같은 곳은 다니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도 수지타산이 맞지만 거가대교는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요?
◆ 진휘재> 지금 거가대교를 애당초 설계할 때 금액이 40년 기준으로 통행료를 징수해서 총 누적 환산 금액으로 보면 10조 4123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재정 부담을 계속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2013년에 자본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약 5조 6000억 원이라는 재정 부담을 줄여버렸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죠? 재정 부담을 줄였다는 게? 민자 도로인데 무슨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였다는 거죠?
◆ 진휘재> 애당초 기본 설계인 평균 통행량 3만 대를 기준으로 할 때 미달하는 부분들은 지방 정부가 채워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현정> 채워주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였어요.
◆ 진휘재> 그런데 자본 재구조화 당시에 2013년도에 건설사가 자기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운영 권한을 KB자산운용에 팔았습니다.
◇ 김현정> KB자산운용에다가 매각을 했어요.
◆ 진휘재> 네, 매각을 했는데 매각하면서 설계를 다시 한 거죠. 실제 발생하는 비용 부분을 2만 5000대로 설계를 다시 하고 조달 금리를 현저하게 낮추다 보니까 약 5조 60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기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애당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5조 6000억 원이라는 그런 천문학적 금액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결국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안이하게, 나태하게 진행을 했다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 김현정>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10조 정도가 든다고 했던 사업인데 그걸 10조를 기준으로 해갖고 통행료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책정이 됐던 건데 중간에 한번 팔면서 다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반값이면 되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부풀려서 계산이 됐다, 이 얘기군요.
◆ 진휘재>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부풀려진 금액을 그대로 통행료에 계산해서 1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그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통행료도 당연히 절반으로 낮춰주는 게 일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 김현정> 그렇게 요구 안 해 보셨어요?
◆ 진휘재> 당연하게 요구도 했었죠.
◇ 김현정> 뭐라고 답이 옵니까?
◆ 진휘재> 인하해 줄 수 있는 요인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 김현정> 뭐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냥 안 된대요?
◆ 진휘재>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 김현정> 하긴 이건 민자도로니까. 파는 사람 마음이고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니까.
◆ 진휘재>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싫으면 여기로 가지 마시고 옛날 그 길로 뱅 둘러서 가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진휘재> SOC라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 경쟁력이나 또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시설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명분으로 도로를 건설하게 사업권을 제공을 했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공익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응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지금 계속 이런 이유로 거가대교 위에서 1인 시위, 릴레이 시위를 계속 벌이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떤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 진휘재> 우선 사업비를 정부가 만일에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조달 금리를 과연 지불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지금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 자본 재구조를 해서 금리를 6.7%에서 4.2%로 낮췄지만 아직도 국채나 지방채 금리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방채일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지방채가 2% 기준이거든요. 지방정부가 인수를 하게 되면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지방정부 여력은 됩니까, 지금?
◆ 진휘재>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 사업이 아니라 이미 통행료라는 확실한 수익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수익 보장된 통행료 수익만 가지고도 금리 조달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죠.
https://news.v.daum.net/v/20181227094200066?d=y
민자라 그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