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궁도대회
땅주인 A씨(66)은 궁도대회에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를 가로질러 가는거에 못마땅해 굴삭기로 포장도로 10여미터를 파내서 못다니게 함
이 길을 이용할 수 없게되고 여러가지 이유로 1200명이 이용할 예정이던 궁도대회가 취소됨
가뜩이나 문화재 지정으로 묶인 자기땅을 시가 사주질 않는데, 무단통행 하는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함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 안 했다고 6개월 실형
https://cohabe.com/sisa/86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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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식으로 땅 묶이면 화날수밖에 없긴 할듯
애초에 사유지에 ㅈ대로 국가도로를 깔고 돈안주는게 문제지
근데 애초에 나라가 무단으로 콘크리도로 도로깐것 부터가 문제임 저사람도 행사를 방해한걸로 처벌을 받은거지 도로판걸로 처벌은 받은게 아님
근데 자기 땅 파낸건데 그걸로 징역 넣을 수가 있나?
자기땅에 포장도로가 뚫린겨?!
저런 식으로 땅 묶이면 화날수밖에 없긴 할듯
자기땅에 포장도로가 뚫린겨?!
시골에서는 남의 땅 지름길이라고 가로지르는 거 개흔함.
국가 도로를 훼손했으니 실형이지.
애초에 사유지에 ㅈ대로 국가도로를 깔고 돈안주는게 문제지
사유지인데 국가도로가 어딧음.
님땅에 도로 깔려도?
돈을 많이 안주는게 문제임
잇음 얼탱이 터지지만
소유권도 국가에 잇다고함
비포장도 아니고 포장도로를 10미터를 파냈다고?
근데 자기 땅 파낸건데 그걸로 징역 넣을 수가 있나?
유일도로면 법적으로 자기땅이여도 손 못 댐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2%B4-%EB%95%85%EC%9D%B4%EC%95%BC-%ED%8F%AC%EC%9E%A5%EB%8F%84%EB%A1%9C-%ED%8C%8C%EB%82%B4%EA%B3%A0-%EA%B6%81%EB%8F%84%EB%8C%80%ED%9A%8C-%EB%AC%B4%EC%82%B0%EC%8B%9C%ED%82%A8-60%EB%8C%80-%EB%B2%95%EC%A0%95%EA%B5%AC%EC%86%8D/ar-BBRp8UH
궁예질 쫌만 해보자면 걍 졸라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한거같음
근데 애초에 나라가 무단으로 콘크리도로 도로깐것 부터가 문제임 저사람도 행사를 방해한걸로 처벌을 받은거지 도로판걸로 처벌은 받은게 아님
아니 왜 그게 행사방해여 자기 땅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건데. 행사는 알아서 지들이 노력을 했어어지. 땅을산다던가 ㅈ같네 법
자기 땅을 팠는데 그게 왜 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속함????
일반교통방해죄라는데
궁도대회:민간단체
궁도대회장까지 가는길:나라가만듬
궁도멤버:나라가 만든 길이있으니 그 길로 간다
땅주인:내땅인데 왜 나라맘대로깔고 사지도않음?
갈등관계:나라-땅주인
갈등표츌:길 파괴
그로인해 피해받은사람:궁도멤버
궁도협회:너 행사방해 고소
그럼 나라가 문제지 땅주인은 문제가 안되는 거 아닌가...
땅주인이 갈등표출을하는데에 있어서 제3자가 피해를 보았으니까.
그래서 파업하고 시위하는것도 남한테 피해가 갈수있으니까 시위한다 신고해놓고 하는거
그냥 사유지가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이네;;
근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데 행사한다고 콘크리트로 도로깐 진천시쪽이 더 문제죠
궁도대회는 매년 같은장소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니 최소 17년 전부터 개설된 도로였을듯? 행사를 위해 깐 도로는 아닌듯 싶네요
이건 시가 잘못한거 아님?
땅은 사주기 싫고 길은 이용하고 싶고?
시가 왜 안사줘. 100% 터무니 없는 가격에 올렸으니까 시가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거지.
ㄴㄴ 점저 시간즈음 시골사람들의 분쟁거리를 방송에서 공개하는 그런프로 보다보면 돈 문제가 아닌, 지금도 잘 (무단) 사용중인데? 혹은 좀 억지적인 법을 이유로 안사고 무단으로 나라가 쓰는 토지가 좀 되더라
그렇다고 걍 뺐어서 쓰는건 안되지 지땅 지맘대로 하는거니깐
보호구역으로 묶였으니 오히려 땅값하락한거아닐까? 그러니깐 보호구역이전 시세*시중금리 가격으로 산정했으면 좋을거같은데 일단 얼마나 가격요구했는지 봐여지
오히려 시에서 터무니 없이 싼가격 부르는 경우가 많음
재개발할때 쥐꼬리만한 지원금주고
용역 시켜서 다 때려부수는거 생각해보자
그게 아니라 무단으로 써도 뭔 문제가 없으니 그냥 안 사주고 무단으로 계속 쓴거야.
지자체 입장에선 보호구역으로 묶인 거 어차피 시간 끌면 땅값 내려가게 되어있으니 제값 줄 생각도 없는거고, 그러다보니 예산 순위에서도 밀리고...
이제 사유지에 무단 포장된 도로 못 쓰게 했다고 벌까지 받게 되었으니 더더욱더 안 사주고 계속 무단으로 쓰겠지.
이건 국가도 잘못한것
사유지를 왜 맘대로쓰는데..
사던가하진..
사유지라고 해도 정도를 벗어나서 너무 맘대로 하면 안되긴 함
건축법이라는 것도 있고 땅이라는건 결국 국가에서 빌려서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도 있어서
헐 우리동네네
공용도로로 나가는 길이 사유지의 길 뿐이면 그 길을 막아서는 안되는 법이 있김 함. 이건 이상한게 아니라 다같이 양보하고 좀 잘 살자는 법임...
저 경우는 다른길잇음
소송을 해야지 자력구제를 하면 어떻게합니까 아재 ㅠㅠ
지방땅값 생각하면 변호사비랑 소송비가 땅값만큼 나올듯..
자기땅을 맘대로쓰는게 죄라는것도 좀 이상하다
얼마던간에 남의 땅 쓴거잖아;;
굴삭기를 세우고 " 고장 " " 이동시 법적 조치합니다" 라고 써붙였으면 됬을건데
일반도로면 그짓해도 교통방해죄일껄? 그거 아파트단지같은곳이나 주택,빌라밀집된쪽에서만 가능한거아님? 도로가 아니라서.
대회 열고 싶음 땅를 사던가 왜 멀쩡한 사람 분노조절장애 만드냐
자기 땅 판건데 왜 실형줘???
댓글 기사링크보면 일반교통방해죄라는데
저거도 그렇고 그린벨트로 땅 묶여버리면 진짜 개졷같더라
알박기일 수도 있고
자세한건 알아봐야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인 시골땅을 누가 알박기 하고싶겠음..?
국립공원 입구 알박기 하는것도 봐서
ㅅㅂ 땅 소유를 금지하든가 인정하든가...
소유는 인정하면서 국가 마음대로 써버리는데 저게 소유가 인정된거라고 할 수 있나..
무단사용 행정ㄴ소송 안되나..,.
변호사비가 더나와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