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의 경우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고,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하며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엔 여성 일행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남성들은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이라고 맞섰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성 일행 1명 역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점 밖 다툼으로 B씨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점 밖 계단에서 남성 피의자가 허리춤을 잡은 여성 피의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했고, 여성 피의자의 폭행으로 남성 피의자 또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는 상해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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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남성측에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이건 성별을 떠나서 어지간하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의 문제.
뿌리친것만으로도 쌍방상해가 인정되는게 유머.
ㅇㅇ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이 걍 뿅뿅임
중상 정도가 아니라 폭행치사까지 갔다는게 문제였지..
ㅇ 상대방이 나도 ㅈ되지만 너도 ㅈ되게할거야 신고하면
그러니까 시비걸리면일단 씨씨티비 각도잘보고
때리면 두손올리고 맞거나 둥글게 방어자세하고
맞아야됨 말도하지말고
ㅈ같은데 안그러면 쌍방으로 묶임 ㅋㅋㅋ
ㅇㅇ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이 걍 뿅뿅임
그러니까 시비걸리면일단 씨씨티비 각도잘보고
때리면 두손올리고 맞거나 둥글게 방어자세하고
맞아야됨 말도하지말고
ㅈ같은데 안그러면 쌍방으로 묶임 ㅋㅋㅋ
야 저 판결대로면 지나가다 어떤 뿅뿅이 껴안으려고 붙잡는거 뿌리쳐서 입건되도 쌍방상해라는 거냐
ㅇ 상대방이 나도 ㅈ되지만 너도 ㅈ되게할거야 신고하면
ㅇㅇ
상대가 처봐 처봐 하면서 머리로 들이 밀자나 그러다가 지가 들이 받고 같이 부상당하면
cctv로 옆에서 찍은것처럼 선명하게 니가 두 손들고 있다가 받히는게 보이지 않는 이상 쌍방 나옴
만약 격투기를 배워서 상대가 때리는걸 피하고 이걸 넘어트리고 팔을 꺽어서 제압을 했을때
상대가 그래서 팔이 다첬다고 주장을하면 진단은 무조건 나오고 쌍방이 될 가능성도 높음
내가 안 건들이고 혼자 다치는걸 입증 못 하고 상대가 쌍방 주장하면 답이 없음
ㅈ같네 이게 법치국가의 법이냐!!!!
예전 블박 없던 시절 교통사고처럼 누가 잘못했는지 증명이 안되니까
그냥 시비 걸리면 그 자리를 피하는게 가장 좋음
cctv 보이는곳에서 처 맞다가 죽거나 영구장애 남는 케이스들도 엄청 많고
저렇게 상대가 우기던 머던 해서 경찰서 다니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주변에 친구 있으면 손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반말도 하지 않고 대응하는걸 찍고 완벽하게 맞던지
ㄹㅇ 병1신국가네
칼 든 상대를 손목을 쳐서 칼을 떨구게 하는게 일반인한테 가능한거냐? 전국민이 국대수준 무술가냐?
대가리 장식인 씹뿅뿅■■들아 나중에 암캐한테 물려도 남혐이라고 해라
그거 있잖아. 집에 칼든 강도 들어와서 존나 패고 신고했는데 폭행죄 된거였던가
그건 근데 폭행 맞았음.
완전히 제압 하고 꼼짝도 못하는 상대를 후드려 패서 중상까지감
중상 정도가 아니라 폭행치사까지 갔다는게 문제였지..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이해가 가지만 좀 심하게 때리긴 했어
그거 말고 칼든 애가 집을 잘못 보고 다른집으로 들어갈려고 했다가 자기 집 창문으로 들어올려는거 못 들어오게 하다가 떨어지고 다치고 이게 문제가 된게 더 적절할거야
아 죽었덩가
강도가 50대 남성이었는데 폭행 후 뇌사판정 받고 며 칠만에 죽었었음.
그건 사망했음
도둑이 제압당해서 실신해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10분넘게 허리띠, 빨래건조대까지 동원해서 때렸는데 쉴드 불가지...
천리마마트 연재할때부터 풍자되오던건데
언제 고칠지 참 ...
https://www.fmkorea.com/best/1470646032
이거보고 정당방위가 나올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
전치 2주 열상이면 혹이나 정이나 가벼운 생채기인데 피 그렇게 흩뿌린거보면 자해한거같은데
애초에 남녀의 문제가 아님.
저것도 결국 비약하면 있는 놈 자식이 누군가를 때렸을때 최대한 쌍방으로 물게하려고 안 바꾸는걸까
일정이상의 언어폭력은 육체적 폭력으로 대응해도 정당방위로 쳐야한다 생각함. 진짜 성희롱에 갖은 모욕을 다 당했는데도 그냥 참으라는게 말인가
심지어 칼로 찔려도 때리면 쌍방폭행임 진짜 큰길로 도망쳐서 차 위에 올라가던가 해야할판임
경우에 따라 다른데
정당방위 받은 케이스 중에
집에 누군가 침입해서 칼로 이미 와이프를 죽이고 자신한테 다가오는 상대랑 몸싸움하다가
칼로 침입자를 찔러 죽였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됨
애초에 고의로 죽이려는 목적이라기보다 자기 방어를 위해 몸싸움끝에 침입자가 칼에 찔린거기도 하고
또다른 케이스로는 폭행으르 당하는 중에 그냥 밀쳤는데 영 좋지않은 곳에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됨
만약에 남자쪽이 그냥 밀쳐 넘어졌다면 남자쪽도 상해를 입힌게 되지만
여자쪽에서 먼저 폭행을 시도했고 방어를 위해 밀쳤는데 넘어져 머리가 깨졌으면 정당방위 인정해야하는거고
그런데 그 상황이 확실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쌍방이 된게 아닌가 싶다
이거도 정당방위 인정받는대 몇년걸림.
보통 소송은 오래걸리니까....
즉결처분 나오는 약식기소도 아니고...
깔끔하게 가해, 피해 명확한 사건도 아니고...그건 어쩔수 없지..
정당방위뜨기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어려운게 아니라 한국은 거의 불가능해
불가능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건은 기사를 통해 나오는데
우리가 예상한 정당방위 받은 케이스들은 기사화를 안시키는거지...이슈가 안되니까
누구나 예상하는 정당방위 나올정도면 애초에 법정싸움으로 가면 안되는게 정상이야
정당방위 나온 판례 통계 보면은 엄청나게 적어
법정 싸움까지 가면 안되는건 별로 없지...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결정되는거니까 모든 형사사건은 대체로 법정싸움까지 가는거지
그리고 정당방위는 당연히 적을수밖에 없는거고
애초에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려운데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법 이상한것들 잘 생각해보면 누구 유리하라고 안고치는게 대부분임
법을 쉽게 고치긴 어려워
어떤 한 케이스만 보고 고쳤다간 또 다른 케이스로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거든
대체로 우리는 어떤 사건사건만 보고 판단하지만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해당 법이 적용받는 모든 경우에 대해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고치고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당장 정당방위의 범위만 조금 확대하면 그걸 악용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수 있거든
그래서 법이 개정되는데는 많은 시간과 사례를 검증해서 고칠수밖에 없어
정당방위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 관련 법은 법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판례가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판례가 너무 좁게 해석을 해놓는 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넓히면 명예살인처럼 너도 칼빵? 그럼 나도 칼빵 이런 사건이 많아질 수 있기때문에 적절한 그 어딘가의 합의점이 필요한데.. 상황마다 다 달라서 좀 판례가 유연해 졌으면 하네요.
악의적으로 도발하고 거기에 먼저 물리력까지 행사하는데 그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이 뜨는건 암만 생각해도 정상이 아님.
저 친구들이 쌍방이라고 주장하게된 경위도 결국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법 중 그게 최선이니 울며겨자 먹기로 취한 대응일뿐이지.
근데 거기서 성별 갈등이 나와서 문제지, 이제 검찰에 송치됬는데 이걸 성별문제로 봐야할지 아닐지는 너무 이른거 아니냐
단순 시비 사건을 청원까지 올려서 성별갈등으로 비화 시킨건 저 친구들이 아니고 엄연히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그쪽 양반들임.
뭐 어찌됐건 검찰 송치 됐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됨.
정당방위할거면 차라리 상대방 죽여버리는게 더 나을거같더라
상대방이 어중간하게 다쳐서 나를 고소 때리면 일이 더 복잡해짐
아몰랑 머리복잡하게 싸우느니 그냥 빨간줄
이나라 법 개씹선비라니깐ㅋㅋㅋ
손처서 무기를 드랍시켜야 하는것만 정당방위라니 견찰 새끼들 느그들이 해봐라 그게 되겠냐? ㅋㅋㅋㅋ
경찰은 테이저 쏘자너~
예전에 유도하는 친구가 길에서 시비 붇었는데 상대방이 실신했는데도 정당 방위 된적 있음
시비 붇어서 주먹 위두르는데 허리띠 잡고 계속 흔듬.
주먹은 안맞고 허리춤 휘두르니 지풀에 넘어짐.
그 뒤에 강목 들고 설치니 옷깃잡고 졸라 기절시킴.
기절한거 맞는데 흔적이 거의 없음
되려 각목으로 맞은 내친구 팔뚝에 멍듬.
그당시 CCTV 품질이 구려서 깃조르는건 잘 안보이고 그전에 가해자가 주먹휘두르다가 허리춤 잡혀서 춤추는거랑 각목 휘두르는거 찍힘.
그거 한방에 가해자 폭망. 내친구 훈방.
그뒤로 그친구 친구들은 길에서 시비 붇거나 쌈나면 허리잡고 흔듬(대부분 유도, 검도 유단자)
옷에 쓸리거나 거기가 찡겨서 다쳐도 대부분 전치 2주에서 끝남.
유도하는 애들 걍 들어서 아스팔트에 메다꽂으면 게임 끝인데 잘 참았네..
그럼 상해죄로 잡혀감.
좀 놀던애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어둠의 테크트리 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임.
그리고 어지간한 멘탈 아니면 아스팔트에 못 메다 꽂음.
아스팔트에 메다 꽂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너무 잘 알아서 어지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함.
만약 그랬으면 진짜 죽일 생각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