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7
ㅁ ㅁ ㅁ ㅁ ㅁ ㅁ
헌재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안임.
여자를 군대보내라고 청원할게 아니라.
군인 처우개선을 와치는게 더 빠르고 생산적인 일.
좆같은 군대 여자 니들도 가라는 식이면.
전국민 남녀가 좆같은 군대를 가야하는 결과만 낳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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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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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ㅁ ㅁ ㅁ ㅁ ㅁ
헌재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안임.
여자를 군대보내라고 청원할게 아니라.
군인 처우개선을 와치는게 더 빠르고 생산적인 일.
좆같은 군대 여자 니들도 가라는 식이면.
전국민 남녀가 좆같은 군대를 가야하는 결과만 낳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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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하려니까 자꾸 빼액거려서 그럼 같이지키자 하는중인데 이건 이빨도 안박힘
그럼 박탈감 안느껴지게 청년남성을 위한 법안이라도 많이 발의해야 하는데 아니잖아요. 오로지 여자 여자
헬조선으로 가즈아
남자들이 맨날 당하고 살아도 참고 넘어가는게 일상이다보니 ㄷㄷㄷ
왜 군대는 좆같이 만들어 놓고...
여자는 안보내느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두 가지..
여성생리휴가...
여성군대징집면제...
군대가기싫으면,,이민을가야지,,ㅎㄷㄷㄷ,,
헌재에 몇번이던 제청할수 있는겁니다
간통죄만 해도 헌재에서 5번째 만에 폐지된겁니다.
그럼 헌재에 올려야지.
청와대 청원에 올려놓고서
20만명 됐는데 답변내용이 부실하다고 뭐라 하는건 아니죠
댓글 지우고 다시 쓰시는 바람에 다시 댓글 쓰느랴 귀찮네요
일단 님께서 쓰신 "헌재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안임. "
에 대한 헌재에 몇번이던 올릴수 있는거고 판결도 바뀐다는 댓글이구요.
삼권 분립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권에 따라 들쭉날쭉한 판결이 나오는 법조계인지라
한쪽(정치원)에서 힘 받으면 다른 판결도 얻어내기 쉽기에 선제적 의견주장이라고 보면 되는거지
청원 올리던 말던 그 답변에 따른 여론이 좋던 안좋던 님이 뭐라 할건 아니죠
헌재 판결을 선제적 의견주장 정도라고 보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2014년이면 박근혜 즉 보수정권일 때인데
님이 말하는 삼권분립의 흐릿한 경계에 의하면
현재 집권여당과 대통령은 결국은 모병제로 가야한다는 쪽이라서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도 다른 헌재 판결도 나오기 힘들테고
보수정권으로 바뀐다 한들 이미 보수 정권에서 저런 판결을 냈으니
님 말대로면 결국 헌재 판결이 바뀔 확률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수준낮은 청원을 올리는건 자유지만.
수준낮은 청원에 무대응 한다고 욕먹을 일도 아닌것 같아서요
고아원이나 요양원에서
사회복무를 하면되죠.
한재는 시대의 요구를 해석하지 헌법조문에만 얶매이지 않습니다.
지들이 군대를 제대로 안간 넘들이니;
임진왜란때 다친 무릎팍 통증이 도지네,,ㅎㄷㄷㄷ,,
헌재의 판단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럼 남녀신체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사회생활을 하던가요.........
남자아이는 미국가서 낳으라고 국가가 종용 중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임.
지역갈등 -> 세대갈등. 남녀갈등 조장...ㄷㄷ
2014년 3월달에 난 기사네요.
간통에 대해 시간이 지나고 판결이 달라졌듯이
이것도 달라질수도 있단 얘기네요 그럼.
2014년 기사인데요
그 이후에 바뀐 부분 있으면 말해주세요
글쓴이는 이미 헌재 판정 판례가 있으니...
개선할거 하고 국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해라!라 고 일갈하는 거임.
인간이 영생을 누리지못하게한게 할배들이 영생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주장하면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 영생을 못하게 DNA가 만든겁니다..
그럼 기존의 낡은 생각을 한이가 다 늙어죽고 새로운 세대가 그자리를 채우면 지금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는거지요.마치 친일앞장이나 독재앞장이로 판결하던이가 예전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는거랑 같아요...결국 지금은 이루어지지못하는거 나중에는 이루어질겁니다...늙은 세대가 다죽고없으면..
문제는 처우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페미들임
최적의 전투력 확보에 여자는 적합하지 않다는거니
여군을 없애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