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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사 의견.jpg














 


댓글
  • 로리섹돌왕국 2018/12/25 11:32

    ㅇㅇ 그거 맞음
    여증이 원래 반사회단체임

  • 로리섹돌왕국 2018/12/25 11:34

    그것도 싫대
    그럼 도로 감방 가야지
    저놈들 전과자로 안 만들려는 움직임이 병력 자원에 손실을 만드는 상황인데

  • 로리섹돌왕국 2018/12/25 11:47

    99.8%가 같음 여증이 거의 전부거든
    어차피 여증은 현세의 정부 전부를 부정하는 반사회단체고
    대체복무는 회피할 구멍을 만들고 기존 복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때문에 36개월도 많이 봐준 편임
    어차피 여증은 그것도 싫다니까 그냥 다시 감방 보내면 그만이지만

  • 신감자 2018/12/25 11:31

    이 당연한걸 판사가 얘기해줘야 아나

  • 내일로의 2018/12/25 11:34

    양심적 병역거부.. 참나.. 남들이 뭐라 비난할지도 다 알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지도 못하면서
    ㅈㄴ 속으로는 '난 양심적으로 거부한거야 신앙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야' 라고 ja위하겠지..

  • M4A3E2 2018/12/25 11:31

    걔네들은 그냥 군대에 가는게 싫은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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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섹돌왕국 2018/12/25 11:32

    ㅇㅇ 그거 맞음
    여증이 원래 반사회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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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8/12/25 11:47

    세금 내기 싫어, 투표 하기도 싫어, 그냥 메뿅뿅다 못한놈들임.
    일베나 메갈도 지가 원하는 정부 만들려고 지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하는데.
    저놈들은 그저 빼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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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XY...? 2018/12/25 11:51

    그나마 세금은 냄. 그거까지 ㅗㅗ하면 폭망각 뜰거라 생각하는지 딱 그거만 냄 얌체 같은 놈들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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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차타는아조시 2018/12/25 11:54

    자기는 여증인데 그냥 군대왔다는 선임도 있었음
    특급전사였던건 안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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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8/12/25 11:58

    부모가 엄청 광신도였으면 호적파일 확률이 높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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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차타는아조시 2018/12/25 11:59

    안 그래도 그이야기 하드라구유 아 그냥 종교 이전에 니는 의무를 다해야지 짜슥아 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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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감자 2018/12/25 11:31

    이 당연한걸 판사가 얘기해줘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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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차타는아조시 2018/12/25 11:59

    오히려 평균지식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신뢰할만한 신분의 인물이 이야기 해주면
    빼박이 될 확률이 높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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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폰케이크 2018/12/25 11:31

    아쉽게도 여증은 일제시대때도 징집거부하고 맞아죽던 애들이라 그런 리스크는 생각도 안할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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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섹돌왕국 2018/12/25 11:33

    지금은 감방도 가기 싫어서 대체복무 만들어달라고 칭얼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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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폰케이크 2018/12/25 11:33

    이 안에서 무슨 교육[?]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히 가기 싫다로 버티는건 아님 애초에 이게 1-2년전에 생긴 종교도 아니고 군대안가고 계속 육고 출입하던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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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폰케이크 2018/12/25 11:36

    망명이나 쉽게 해줘서 언능 꺼지게 해주는게 제일 평화로운 판단인데 뭐 어쨋든 내 알바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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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기장 2018/12/25 11:31

    팩트로 후드려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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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5 11:32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유지되는건지도 모르는건지. 아니면 그냥 되도않는 핑계를 갖다 붙여서 꿀빠려고 그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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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2] アヘ顔 2018/12/25 11:32

    전쟁나면 목숨 왔다갔다 하는데 신앙생활은 무슨 생존부터가 문제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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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댓말히어로 2018/12/25 11:33

    저분의 생각은 법조계의 일부 설이고 지금 다수설은 국방에 지장이 없을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듯. 어차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금까지 복무 거부로 교도소에 자진해서 수감되었기 때문에 병력 자원에서 손실은 사실상 같습니다.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복무 형태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의 전환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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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섹돌왕국 2018/12/25 11:34

    그것도 싫대
    그럼 도로 감방 가야지
    저놈들 전과자로 안 만들려는 움직임이 병력 자원에 손실을 만드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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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댓말히어로 2018/12/25 11:42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생각이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쟁점은 국방부 소속이냐 법무부 소속이냐 문제인데 일부 사람들은 국방부 소속 자체를 거부하는 중이고, 두번째 쟁점으로는 기간 문제인데 36개월은 너무 긴 거 아니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감할지 말지는 유게이들 판단이지만 적어도 있지도 않은 병력자원 손실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거죠. 어차피 교도소 갈 사람 대체 복무 시키는게 국가적으로 볼때 더 이득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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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섹돌왕국 2018/12/25 11:47

    99.8%가 같음 여증이 거의 전부거든
    어차피 여증은 현세의 정부 전부를 부정하는 반사회단체고
    대체복무는 회피할 구멍을 만들고 기존 복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때문에 36개월도 많이 봐준 편임
    어차피 여증은 그것도 싫다니까 그냥 다시 감방 보내면 그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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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댓말히어로 2018/12/25 11:59

    1. 99.8%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는 건 본인의 주장이죠. 여호와의 증인 내부에서도 해석 차이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셨군요
    2. 여호와의 증인이 반사회적 종교단체라는 것도 본인의 해석이고, 저 또한 일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신도까지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리고 지금 다시 감방 보내면 위헌입니다. 이미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사실상 대체복무제를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종결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시행해야할지 논의를 해야하는데 이상하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찬반을 논의하고 있더라구요. 이미 찬반 논쟁은 끝났습니다. UN에서 하라고 했고 징병제 운영하는 국가들 전부 대체복무제 시행합니다.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시행해야할지 방법론을 논의할 시점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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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어디야살려줘 2018/12/25 11:59

    여증의 빼액을 받아줘서 보는 국가적 손해가 더 크지.
    당장 그 빼액이 받아지면 다른 사람들 전부 여증입교하지, 누가 군대감?
    그리고 그후로 나오는 국가안보는?
    망할 자한당 주장처럼 적이 북한만 있는줄 아나? 자한당이 물고빨고하는 일본조차도 노무현 정부때 무력충돌 있을뻔했는데?
    여증 종교자체를 불인정하는게 베스트지만, 종교말살을 안해주고 놔두면서 병역거부시 감옥보내는 선이 최소한 내가 "xx령 한반도의 식민지 주민"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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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댓말히어로 2018/12/25 12:03

    1. 그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대체복무제 운영하는 징병제 국가들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보고되었다는 통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긴 복무기간의 사회복무를 하느니 빠르게 군입대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장병들이 많다는 거죠.
    2. 따라서 충분히 국방에 지장이 안될 정도의 비율이 유지되므로 국가 안보 이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적이 북한만 있는 건 아니겠죠. 동의합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안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군요. 대체복무제를 용인한다고 안보에 지장이 초래될 거라는 건 당신의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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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llrooll 2018/12/25 12:07

    사회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손익논리로 돌아감? 현역판정 받고 2년간 갖혀서 노예생활하는 현역들이랑 몸뿅뿅 억지로 끌어다 사노비로 근무하는 공익들은 병ㅡ신이라 인생 손해보고 군대감? 이건 손익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함. 손익으로 접근할거면 그냥 군대 안가지.
    게다가 교도소 같은 경우 각종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 자주오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충돌하는 문제는 어쩔꺼임 제소자들 종교권유도 분명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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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심일도 2018/12/25 12:07

    반사회 반정부 단체면 걍 추방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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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섹돌왕국 2018/12/25 12:07

    1. 안 가는 이유가 정해져 있다. 그 이유라는 게 언젠가 오실 하나님의 나라 외의 모든 현세의 정부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총들고 사람 쏴죽일 새끼들이다.
    2. 시작부터가 종말론을 신봉하고 현재 국가를 거부하는 반사회단체였다. 심지어 교주는 세계가 멸망 안 한 충격으로 객사했다.
    3. 지금 대체복무로 ㅈㄹ하는 건 여증이다. 다른 사람들은 "꼬우면 감옥ㄱ" 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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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섹돌왕국 2018/12/25 12:08

    테러를 안 저지르니 추방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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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어디야살려줘 2018/12/25 12:08

    님 지금 뭔소리하는거임?
    미래에 일어날 사회적 현상을 통계로 낸다고?
    통계의 본질도 모르는거임?
    그리고 여증 안믿는사람들이 군대가서 유지된 국방안보를 여증이 날로 먹겠다는 모양새인데 국방안보에 문제가 없다?
    지금 님이 말하는게 딱 여증이 인터넷에서 여론조작할때 쓰는 멘트인건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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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댓말히어로 2018/12/25 12:10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긴 복무기간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병역 자원 이탈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당신과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현역보다 길게 유지하는 대체복무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연히 미리 걱정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군요. 충돌한다는 단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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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댓말히어로 2018/12/25 12:16

    미래에 일어난다니요? 대체복무제 시행하는 징병제 국가들 많습니다. 다른 국가의 관련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텐데 통계의 본질을 모른다고 인신 공격을 하시니 어이가 없군요. 대체복무제 먼저 도입했던 대만, 이탈리아 등 병력 자원이나 국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그 어떤 보고서도 없습니다. 군대 안가는 사람들이 국방안보를 날로먹는다고 주장하시면 공익요원들하고 면제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겁니까? 각자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석해야죠.인터넷에서 여증이 여론조작한다는 근거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닐뿐더러 이미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모든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잘못된 근거로 인한 혐오는 바로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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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르메 2018/12/25 12:16

    1.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다수가 여증인건 팩트 99.2%임
    자세한건 링크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62900145
    2. 여증이 반사회적 단체가 아니다? 이건 틀린말임 애초에 집총거부 사유기 이것임
    "국가와 정부는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 이런데도 반사회적 단체가 이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지
    이건 위의 링크에 적혀있음
    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안보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말임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후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 쏟아져"
    이런식으로 이미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가입을 시도함 위에 적힌대로 반사회적인 종교에 많은 젊은이들이 심취한다면
    단순이 안보를 떠나서 나라자체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음
    자세한건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3/2018110300899.html
    그 외에도 지뢰병 병역 거부를 한 뉴스도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막상 링크를 찾을수가 없어서 쓰진 않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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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로의 2018/12/25 11:34

    양심적 병역거부.. 참나.. 남들이 뭐라 비난할지도 다 알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지도 못하면서
    ㅈㄴ 속으로는 '난 양심적으로 거부한거야 신앙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야' 라고 ja위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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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제팔성 2018/12/25 11:36

    여호와의 증인자체가 군대 이전에 이미 세속권력 부정하는 단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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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8/12/25 11:47

    맞음, 있을리가 만무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세속정부에는 충성안한다 어쩌구 하는 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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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제팔성 2018/12/25 12:00

    백련교랑 비슷하죠 그럼 백련교처럼 아작 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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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옾높 Iㆆ운lY 2018/12/25 11:50

    ㅅㅂ 사이비 새끼들이 군대까지 가기 싫다고 징징대는 꼬락서니 구역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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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326326128 2018/12/25 11:51

    이번달 전도안하면 전도헌금 내야하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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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e 백 2018/12/25 11:52

    애초에 종교 구라인거 진작에 다드러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종교믿는애들 머리가 꽃밭인건 당연한거긴함. 특히 사이비면 더더욱 그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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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uz:: 2018/12/25 11:52

    감옥가기 꼬우면 3년동안 교도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지 ㅋ
    싫으면 빨간줄 긋고 1년 6개월 깜방 가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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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10853975 2018/12/25 11:52

    사파도 기독교같은 유일신종교에서 갈라진 사파들이 제일 악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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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섹돌왕국 2018/12/25 12:02

    기독교부터가 유대교 사파고
    유대도 사실은 이집트에 있던 현재 알려진 최초의 유일신교인 아톤 사상에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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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241558661 2018/12/25 11:54

    근데 왜 같은논리로 여자는 군대 안보내는건지 도저히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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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241558661 2018/12/25 11:54

    나라를 안지키면 한남어쩌구 하는놈들도 다 죽는건데
    독일에 침공한 붉은군대처럼 무한 강1간을 당하도록 냅두자는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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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제팔성 2018/12/25 11:59

    독일군도 소련군 들어오면 어떻게 깽판칠지 알아서 최대한 서쪽으로 국민들이 탈출 할수있게 할수있는걸 다했는데 페미냔들은 그런걸 남자들이 한다는걸 인정 안하려드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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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안로드 2018/12/25 11:54

    ㅅㅂ새끼들 그냥 감옥가서 36개월근무했으면 더이상 말도안나왔을거다
    존나 뻔뻔한새끼들 복무단축 ㅋㅋ 어이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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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4에델바이스 2018/12/25 11:56

    존나 웃긴점은 일본에게 털리고 같은 한민족 북한에게 털리고 정신을 못차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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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텐레스쟁반 2018/12/25 12:03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대체복무는 헌법의 양심의 자유에 의거하여 군복무를 대체할 수단을 만들어준 거임.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리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간에 고민이 많았고, 판결이 갈리기도 하고 그랬음.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대체복무를 만들어 주긴 만들어 줬음. 여증따위가 그거에 만족하고 말고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님.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준 대체복무도 싫다고 안간다?
    국가와 정부와 국회와 법원은 할 수 있는거는 합리적인 선에서 다 해줬는데 안간다?
    그럼 이제는 대체복무마저 안할 경우,
    논란의 여지도, 판결이 갈릴 가능성도 없이 무조건 유죄때림. 100% 유죄때림.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헌법재판소원에 대해 무조건 기각기각기각기각임.
    그냥 판결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신속하게 기각때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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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댓말히어로 2018/12/25 12:07

    맞습니다. 확정된 국방부안마저 거부한다면 그때는 진짜 유죄겠죠.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수 분들의 논의가 그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대체복무제 찬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모쪼록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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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텐레스쟁반 2018/12/25 12:09

    네. 실제로는 저 여증시키들을 확실히 처벌하기 위해서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정치적 판단입니다.
    오히려 여증시키들이 맘에 안든다면 대체복무안 만든 것을 잘했다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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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 2018/12/25 12:03

    여증이 그래서 정확히 우리나라 군 위축 시키려는 간첩 아니면 저기 친일파들이 양성하는 단체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음.
    성경만 봐도 지 욕했다고 아이들을 찢어죽이는 곰이 쳐 나오는 소설인데..
    종교를 지껄이며 나라 지키는 군대를 안가겠다는 논리가 대체 어느나라 논리인건지 -_-;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말을 우기는거부터 존나 수상하기 짝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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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제이피트 2018/12/25 12:06

    지들 스스로 양심(!?)있는애들은 이걸보면 무슨생각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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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Kant 2018/12/25 12:07

    가기 싫은 애들 군대 보내봐야 사고만 치지 걍 대체복무 시키는 게 더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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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 Fender 2018/12/25 12:16

    그래서 감빵보내잖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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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루 2018/12/25 12:09

    군대 가는게 ㅂㅅ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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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파괴검사원 2018/12/25 12:13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별개로 너무 비약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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