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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서 해드릴 게 없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가서 이야기 하세요
라고 청와대는 답변
이게 지금 현실인거죠?
시인님은 무죄판결받으셨지만, 무죄판결 못받으신분이 더 많습니다 ㅠㅠ
어찌보면 망나니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네요.
사실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는 칼날에 베이고 찢기고, 사회에서 매장 되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상처는 흉터로 남고,
가해자는 여자니까 ... 보호받고...
시인님 글은 ㅊㅊ
행정부에서 해드릴 게 없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가서 이야기 하세요
라고 청와대는 답변
이게 지금 현실인거죠?
그럼 아기리 닥치고나있지 왜 패미년들 편드는데 쓰벌거들
그런 청와대의 수장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음 문재인은 지지하지만 페미니스트와 성폭력 허위신고는 싫다? 이중성 뒤지는 새끼들ㅋ 하나만 해라
@당구방구 아니 문통이 워마드 메갈들한테 한건가 문통이 한 시기랑 점점 비비 꼬여서 미쳐가는 지금 시점이 다르잖아. 그리고 행정부가 월권해서 입법 사법부 조종하면 그게 박근혜야. 탄핵 당할 일을 하냐? 나도 시인 시집 몇권 사드렸지만 이건 국회의원 압박해서 바꿔야 할 것이지..
그럼 삼권분립에서 월권을해?
@현기 그럼 성범죄 적발시 직장에 즉각 통보하라고 시키는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대로 성범죄 무고시 직장에 즉각통보도 시켜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전 정부였으면 사법부 관여해서 판결에 개입했겠지만,
이정부 들어서 개입은 안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만들자고 했지만, 그거 반대한게 자한당이니, 자한당 욕하세요.
무고는 걍 무고 한데로 해줍시다
이게 법이냐 진짜
어찌보면 망나니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네요.
사실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는 칼날에 베이고 찢기고, 사회에서 매장 되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상처는 흉터로 남고,
가해자는 여자니까 ... 보호받고...
그냥 배뛔기에 구멍하나 내주고 도망가버려라..
그런년들 없어도 이나라 굴러가고 저런 일 당한 것들 없어도 굴러간다.
썅년들...
벌금 30만원.....X발.....
저런 년들을 양산 해내는 법이 죠가든거야.....뭐? 30만원???
왘~~~ㅅ ㅂ 성질나네
한 사람 인생 망치고 30만원 벌금
위험한 수준이라 참 어떻게 대책을 구해야 하는데 답이 없네요 조심하는 수밖에 ㅠㅠ
와 진짜 나같으면 나쁜맘 먹었을듯..
시인님은 무죄판결받으셨지만, 무죄판결 못받으신분이 더 많습니다 ㅠㅠ
왜 이 문제를 이리도 가벼이 여기는 지 이 정부 정말 불안하네요...누가 그곳을 휘감고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건지.....
이 문제 정말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뚫린 조그만 구멍에 댐 무너집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되기에 부탁합니다. 이 정부에게
저런건 돈 모아서 티비에서 공익광고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설마 내돈내고 광고하는데 못하게 하지는 않겠지??
기래기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고 그다음 무고죄의 무게가 형평성에 안맞음
죄다 벌금찌끄래기고 민사가봤자고 좆같은 현실 기자들 허위유포죄도 기자,국장,언론사 다 조지는 구조가 되길
.
페미들 관련 청원글은 14만인데 답글달았습니다 청원수를 무시하고 말이죠
진짜 욕나오네요
문제는 상당수 경찰 검사들도 저들의 편을 자처해서 들어주고 유죄추정의 수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짞짝짝 지옥불반도 1위또먹었네요 축하합니다 ~~~
씨1발 이게나라냐!!!!!!!!!
이런 통계를 개개인에게 대입하긴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 수치로 보여지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수준이라는거죠
이런 무고가 살인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살인 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이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꽃뱀은 성범죄자랑 똑같은 취급을 해서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벌금 30만원이 무슨 얼어죽을 처벌이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 아님 말고식으로 무고하는 꽃뱀들이 판을 치지...
나같으면 차로 밀어버림.
고의없는 그냥 사고로 처리..
ㅅㅂ
세상에 성폭O과 관련한 무고 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은 법의 의무와 책임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법은 대한민국을 불신 으로 몰아 넣는 악법이 될 것 입니다.
예전 CF의 한구절:"여자라서 행복해요"...흠..."남자라서 XXXX"
여자들아 이 사건에 대해서 말 좀 해봐라
여폭법으로 앞으로 더 심해질껍니다...
징역30년도 모자란데
30만원 아 ~
조선시대보다 못한 법같다
관련자 모두를 정확하게
기록해둬야한다
인혁당 부림 사건들처럼
후세에 분명 이런 사건들을 재조명할테니까
맞음...전세계 허위신고 1위임..
년에 300명수준 전세계최고임
년에 성범죄피해자가 3만명이다보니
무고죄 허위신고도 전세계 최고임
성범죄피해자가 세계최고니 무고도
최고일수 밖에없음
300대3만...그래도 우리는 300명이 더
소중한 3만편 들면 페미...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
댓글이나 달아봅시다 머가 불만임?
2015년 발생 성범죄가 3만건임
그중에 성범죄 무고죄로 처벌된 사건이
300건미만입니다.
근데 인터넷은 성범죄피해자이야기보다
성범죄무고 이야기가 더 많죠.
3만명의 피해자가 억울할까요?
성범죄무고3백명이 억울할까요?
성범죄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은 수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글에 반대하는 이유임
어디서 개소리를 이렇게 할까나..일본이 연간 성폭력범죄가 우리나라 몇배인건 아나?? 일본은 신고해봐야 경찰이 도움 안주니깐 신고도 안하는게 몇배는 됨. 그리고 몰카같은 경범죄에 목숨걸지 말고 성폭O범들 형량 늘리라고 쿵쾅이들이 시위해야하는게 정상아님??? 진짜 미투 피해자인 서검사 사건에서는 여가부랑 돼지년들 아갈 싸문거 보면 알지 않음?? 강O당한것만 심각한게 아니라 무고도 엄청나게 심각한거임.
아니.X발.상식적으로말야
ㅂㅅ년들이얼마나많은데?
증거도없이.죄를뒤집어씌워?
한사람 인생 망쳐놓고 벌금30만원..하아 진짜 한숨만나온다.
무고죄 형량좀 대폭 강화합시다.
일좀해라 국개의원나리들
납치미수 강O해도 2년6개월인데
벌금 30이면 많죠...
형량 강화시키라고 하면
6개월 곰탕사건 처럼 난리날걸요?
또 양형기준? 위반이라고...
미친놈들 천지임
어째 ㅈ같은건 죄다 1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