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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여성 정책이 이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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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타마27 | 2018/12/23 10:41 | 3242
성인남성은 실종되어도 안 찾는다는 것이 기본 매뉴얼이라던데.
여기는 맨홀 여자는 여성안심귀갓길로 가도록!
법조인은 아니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도 국민이지만 특히 여성에 대한 부분은 더욱 강화되어 있음.
여성이 약자인것은 맞기때문에 이러한 조취는 맞는것이라 보긴하는데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점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약자라기에는 헌법에서부터 보장해주고 있다는것이지.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몇개째야...
저거 남자는 못들어오는 결계있어서 그럼
저 지역만 배트맨이 지켜줌
길을 저 따구로 해놓으면 남자들은 위험한 차도로 가게 되는거지..
성인남성은 실종되어도 안 찾는다는 것이 기본 매뉴얼이라던데.
여기는 맨홀 여자는 여성안심귀갓길로 가도록!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음
제36조에서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 법에서 이미 여성을 위해야한다고 정해져있음
그래서? 헌법에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하는다는 말은 없냐?
여성이 국민보다 상위개념임?
법조인은 아니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도 국민이지만 특히 여성에 대한 부분은 더욱 강화되어 있음.
여성이 약자인것은 맞기때문에 이러한 조취는 맞는것이라 보긴하는데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점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약자라기에는 헌법에서부터 보장해주고 있다는것이지.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 바뀜
법문의 글귀를 문자그대로 해석하는것은 성경을 그 시대상을 읽지않고 글자그대로 현대에 해석해서 적용하는짓과 다를바 없는 짓임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병1신들이 저짓을 하는거고
법이 잘못됐네요.
법을 바꿔야 하는데 왜 안바꿀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