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정부, 초과 세수로 국채 4조원 조기 상환 역대 최대 수준" .jpg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언급한 뒤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000억원 중 13조8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6000억원 더 걷혔다.

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 조기 상환과 발행 축소를 지시했다.

원래 계획했던 국채 13조8000억원을 발행하기 않기로 함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700조5000억원)보다 17조8000억원 줄어든 682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 5000억원 규모로 이뤄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며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 있을 줄 안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015024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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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더 신경 써주시길.

문재인 정부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