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현희 의원 "나경원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jpg

현재 ‘카카오 카풀앱’의 근거조항인 카풀 알선 허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항 단서)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으로, 그 법에 의하여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자가용 카풀 알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카풀 알선 허용법으로 이미 시행 중인 카풀앱 정책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 왜곡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인 카풀앱 허용법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카풀앱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달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거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택시업계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렵사리 마련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택시산업 발전과 공유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