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총 피해액 292억) 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받았는데
배째라고 하는중 ㅋㅋㅋㅋ
노역으로 환산하면 3년만 살고 나오면 됨
사기치고 돈 해먹고 3년만 살면 개꿀이네????
https://cohabe.com/sisa/85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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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형 맥시멈이 3년이라 시급이 애미터지게 책정됨
1조를 해먹었다 쳐도 돈없다 배째라 하면 3년만 노역살면 됨 ^^
이래서 한국에서 사기안치고살면 바보라는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거지..
3년살고 중간에 보석으로 나오면 대대손손 먹고사는 재산이 내손에?!
나도 3년 갔다올 수 있는데 나오면 무조건 200억 생긴다는 가정 하에
3년 뒤에 사지 근육 힘줄 다 끊어지고 오체불만족으로 나오면 인정한다.
200억에 3년이면 사기한번 쳐볼만하네
3년살고 중간에 보석으로 나오면 대대손손 먹고사는 재산이 내손에?!
나도 3년 갔다올 수 있는데 나오면 무조건 200억 생긴다는 가정 하에
윤리적인 논쟁이 좀 있겠지만 사람 몫숨값 법제화해서 일정금액 이상 사기 치는 놈들은 사형에 준하는 벌을 줘야 사기가 사라질것 같다. ㅅ1ㅂ 근데 국회놈들이 안하겠지 으이구 혈압올라
학국은 가능하면 사기한방이 최고여.
3년이 아니라 300년 해도 부족한거 아니냐??
노역형 맥시멈이 3년이라 시급이 애미터지게 책정됨
1조를 해먹었다 쳐도 돈없다 배째라 하면 3년만 노역살면 됨 ^^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심지어 3년도 법개정해서 늘린거임 ㅋㅋㅋ 그 이전엔 50일이 맥시멈인가 그랬음 ㅋㅋㅋㅋ
3년 뒤에 사지 근육 힘줄 다 끊어지고 오체불만족으로 나오면 인정한다.
법이 안바뀜,퍄퍄
이래서 한국에서 사기안치고살면 바보라는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거지..
근데 저거 환수하려고 국가서 눈에 불을 키고 감시하겠지?
국가의 아이라이트 떡값으로 대체 되었다
비자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현금 교환 가능한 물건으로 가지고 있으면 추적힘들지.
경찰이 하루종일 붙어있을수도 없고 감시하는 경찰이면 떡값이나 주면 된다.
환수하기전에 지들끼리 뒷돈챙겨서 스리슬쩍 뭍어버리겠죠
환수할까싶다.. 그럴능력이나 의지나 있을까싶네 피해자들만 ㅈ되는세상인듯
전대갈 잘먹고 잘사는거 보면 눈에 불켜봤자지.
해외로 떠서 안돌아오면 그만일거 같은데
나온뒤에도 계속 이슈면 하겠지만 아니면 1년정도 배째고 나면 딴놈꺼에 밀려서 신경도 안씀. 우리나라 저거 추징률 3%도 안됨. 그것도 다 최초 재산 빼돌리기 전에 압수해서 한거지 그이후로는 0%라고 봐야될거 같음.
노역이랑 징역이랑 다른건가?
이희진 이새끼 지 블로그에 존1나 어렵게 살다 부자됬다고
글 써놨었는데 결국 개미들 등처먹을려고 수작부린거네
쟤는 개꿀이네.
진짜 언젠가는 살인청부업이 떡상할거같다.
ㅂㅅ같은 법때문에
강제압류 안되나? 은닉했나 벌써
벌금 대신 노역살이 하는데 제한 두는건 법을 안바꾸는게 아니라 못바꾸지
형벌의 체계상 하위 형벌이 상위 형벌보다 강하면 안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비해 벌금형은 하위형벌임
하위형별인 벌금이 징역이나 금고에 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길면 안됨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 벌금낼 돈이 없어 몸으로라도 때우라고 만들어진 벌금의 노역형도 이렇게 악용하는 놈들이 문제가 되는거지
진심으로 얘기하는건데 상위형벌도 키워주면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솜방망이라고 비판이 많던데.
그게 한국의 형법은 엄벌주의가 아니라서 그래요, 독재사회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엄벌주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졌고
최대한 재사회화, 교화에 맞춰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가 최대한 반영되어 같은 법체계를 쓰는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선 일본 다음으로 꽤나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거 어차피 형법이 저렇게 나온거고 민사가면 탈탈 털릴거같은데
최저임금으로 노역시켜야지..
밤마다 묶어서 게이소굴에 떨구기 3년이면 인정한다.
게이도 저런건....안먹을듯....
바텀 알....아니다
노역 강도를 차라리 돈을 뱉고 말지... 생각이 드는 일로 시키자
기간이 맥시멈 3년이면
국내 1대뿐이던 부가티 차주였지 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물은 대출에 이것저것 다끼고, 차는 죄다 리스라서 초기에 있던 부동산 등 처분해서 환수했는데 10억건짐...
미국에 나라르르넘기지 않으면 못밤굼
노역형은 최저임금의 최대 80%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중간에 보석 감형 정상참작 이런거 없이
와! 연봉 66억짜리 꿀알바네!
진짜 형량에 시급을 처맞추는 뿅뿅같은 시스템.
시급에 형량을 맞추라고 시바...
법이 워낙 ㅄ이라서 사기꾼들이 판을 침
노역 기간 맥시멈을 없애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조져야됨..
이새1끼 여친이란 년도 뿅뿅이더만
돈있을땐 헤헤거리며 펑펑쓰고 달라 붙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