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 사건당시 말이 많았지면 개값만 물어주는거로 판결.
https://cohabe.com/sisa/8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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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아기를 함께두면 절대 안되는 이유 .gif
민법상 개는 물건이라 걍 손해배상값만물어주면되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됨
법이 골때림
ㅇㅇ그래서 졷같이 굴면 죽여버리라는 말이 저기서 나옴
죽여봤자 개값만 물어주면 땡
애초에 같이두면 안되는거 업체가 관리 개판으로 한거
원래그게맞음.. ㅈ같긴하다만
뭐 잔인하게 사람이죽이면 동물보호법까지 어캐해볼 건덕지라도 있는디
https://blog.naver.com/dhlxhfdl1993/221122226664
사람죽어도 별거없음 ^^
개와 아기를 함께두면 절대 안되는 이유 .gif
개전문가도 그렇게 말함
0.1%의 가능성? 당한 사람한텐 의미없지
법상 사람말곤 다 물건이라
다쳐서 치료비 높이나와도 개값만 물어줘도 된다더라
아님 자동차사고 수리비 개념으로 일방과실이면 수리비 다 물어줘야됨
물론 전손처리처럼 수리비가 개값보다 비싸다고 개값 물어주려고 할 수는 있는데
원상복구가 대원칙이라 소송가면 수리비 물어주게 되어있음
포니같은 골동품급 똥차들은 사고나면 보통 소송감
뭐 반려견 반려견 해도 법적으로는 사유물 정도로 취급하니까요
민법상 개는 물건이라 걍 손해배상값만물어주면되
근데 그 개값은 어떻게 측정하냐;?
펫샵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가 있지.
시장에서도 개 파니까...대충 무게랑 그런거로 따져서팔지않을까
샵마다 가격이 겁나 차이나니까... 가정분양끼리도 차이 심하고
대략적인 보상기준이 있을꺼야
다만 시장거래가로 다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당연히 거래되는 평균가, 그 다음은 감정평가사의 감정가 등등 가격 측정은 얼마든지 됨.
양지에서 거래가 안 되는 멸종위기종이면 모를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은 그 가치를 측정할수 있어
실제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중 어느정도 가치를 가졌느냐만 측정되면 가격이 나오거든
물론 내가 샀을때보단 낮게 나오는게 대부분이겠지만
동물보호법도
동물관리법도 엄청 허술해서 그럼
모거지 뒤틀린더봐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됨
법이 골때림
그것도 불법이고 실제로는 공업용 폐기물로 처리해야 그나마 합법이라며
http://easy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ccfNo=4&cciNo=1&cnpClsNo=1
그냥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됨. 불법 아님
동물 병원에서 죽어야 의료 폐기물이네
근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되는건가 아님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되는건가 궁금한데?
알다시피 닭다리에 살 붙으면 음식물 쓰레기고 뼈만 남은건 일반 봉투행이잖아?
털은 못먹으니 일반쓰레기고?
정말 법적으로 궁금함
종량제봉투
이건 동물 사체니깐 일반 쓰레기 봉투 아닐까...찾아보기엔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모르겠당
로드킬 청소아저씨들이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던데...
일반쓰레기였던걸로 기억함
뼈는 이유 불문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안대요...
하긴 식자재로 유통된게 아니니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겠지?
근데 말야 불에 타서 죽은 개가 있다면
너무 타지않고 적당히 익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건 소사체
ㅇㅇ그래서 졷같이 굴면 죽여버리라는 말이 저기서 나옴
죽여봤자 개값만 물어주면 땡
개값도 비싼 견종은 몇억 넘어가는것도 있어서....
사람이 개 잘못죽이면 동물학대나옴
동물보호법에 부적절한 이유로 개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죽이면 동물학대라고 되어있고 2천만원 이하 벌금에 2년 이하 징역임
개들끼리 비비다 누구 하나 죽으면 개값만 물어주면 되는거고
아님..개를 사람이 죽이면 다른 문제고 ㅋㅋ
저런것처럼 개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경우
개 키우는 사람들은 은근 개들끼리 다 잘지내고 모든 사람에게 얌전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
성격차는 있겠지만 개는 주인말곤 그렇게 행동 안한다고 생각해야함. 기르던 주인이라도 자기보다 서열 낮다고 생각하면
물어버리는 생물인데
보통 안 그래.
이건 사람도 가끔 범죄자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범죄를 저지를 생물이라고 말하는 꼴임.
개가 물어서 사고가 생기지만
대체로 개들은 인간이 개량한 종이고
그래서 대체로 인간과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안그런 애들은 다 죽었으니까
아니 갑자기 왜 저럼;;
ㅋㅋ 내가 저런 일 당하면 걍 상대방 개도 모가지 비틀어 죽여버리고 쌍방으로 개값 물어주자고 할 듯.
사람이 개죽이면 동물학대죄 걸려서 손해인듯
아 그건 또 몰랐네;;;;;
이거 풀영상 작은개가 엄청나게 시비걸고 개지랄떠는거 참다가 폭발한걸로기억하는데
애초에 같이두면 안되는거 업체가 관리 개판으로 한거
그럼 개값만 물어주면 되지 멀 더 어쩌라고
비추다는 애들 할말 있으면 좀 해보시지
그럼 머 개값 물어주면 끝이지 멀 더 어떻게 해야함?ㅋㅋㅋ
진심을 담은 사과도 해야지
그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
법적 판결이 저렇다는거 말하는건데
거기서 개값만 물어주면 끝나는거지 머 어쩌라는건데
깜빵에라도 쳐 넣어야 하냐는거고
물건 망가트렸으면 당연히 사과는 하는거고
그거랑 후처리에 관한건 다른 이야기지
사과야 하건 말건 강요할 수 있는게 아님. 하면 좋겠지만 딱 거기까지임. 심지어 구법에는 사죄광고 하라는 것도 있었는데 위헌난지 오래.
넌 일단 사람들한테 말하는 방법부터 더 배워야겠다
공격적으로 혼자 이어서 두개 댓글쓰고서
뭔가 들어오니까'그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를 갑자기 추가하는건 뭐지..
당신은 먼소리를 하는건지 이해하기 쉽게 써주면 좋겠는데요
글 수정이 되면 하나에 쓰겠는데 루리웹은 안되니까 밑에 추가로 단건데그게 불만이신가?
사람들이 님 말 싫어하는게 당연하지 님 첫마디에서 사과는 당연히 포함해야한다는 건 별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게 포함됬다고 치더라도 뭘 더 어쩌라고라는 같은 비꼬는듯한 말을 누가 좋게 받아주냐?
이 댓글에 추천이 이렇게 많은게 참 안타깝다.. 조금만 생각을해봐. 평소에는 취존 그렇게 하는 양반들이 유독 개에 대해서만 엄격하네? 너희한텐 한낱 뿅뿅들이지만 저 견주에게는 동생이.될수도 있고 가족이 될수도 있어. 남의 소중한 것이 순간의 부주의로 앗아갔는데 뭘 더 어쩌라고란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법적으로 물건이라고 그게 당사자들한텐 물건이 아니람 말이지. 저사람이 저 허스키 견주를 원망하고 죽이고 싶어할수도 있어. 그런데 요구는 할수없지. 왜냐면 니말대로 법이 그런걸 어쩌냐?
아니 그래서 멀 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안타까운건 아타까운건데 다른 방법도 없는걸 어쩌라는건데
그런 논리대로면 김성수도 이제 죗값치르고 나오면 땡인가? 그건 아니지. 법적인 책임말고도 윤리적인 책임도 있는거야. 성수는 평생동안 찢어죽일 놈이라 욕먹어도 할말이 없는것처럼
궂이 따지면...민사..?
너랑은 더이상 대화가 무의미 할거 같구나
글 제목이 개값만 물어주면 된다?
이런식이니까 그럼 머 더 어쩌라는건데
진짜 궁금하니까 머 더 어떻게 해야 한다는거지 써있질 않잖아
근데 그건 사람생명이야기라 여기에 꺼내기엔 그렇다...
하나로 안쓴거 자체가 니가 첨에 말 잘못했다는 건데 계약도 끝나고나서 한줄한줄 추가할 사람이네 ㅋㅋ
그럼 개값이외에 뭘 더 물어? 슬픔비?
슬픔비라고 하니까 말이 웃긴데 저 경우는 더 물어줘야하긴 할듯.
사람을 때리면 치료비 말고 깽값도 물겠지?
정신적 피해보상 정도는 민사 걸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죽임? 아니면 죽은개가 사람임?
예방 접종비 사료비 등등 부대비용
차사고나서 폐차한다고 그간의 수리비, 기름값, 자동차세까지 보상하라는 판례 본적이 없는데.
차 사고 났는데 들어간 튜닝비는 어쩌시고? 차 값보다 튜닝비가 더 들어갔는데?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자본적 지출이야 배상에 들어갈 수 있지만 수선유지비같은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은 안 들어간다
그냥 보상이 불만족스럽다 이말아님?
개들끼리 죽인거면 물건끼리 손괴한거라 주인은 과실손괴정도로 되서 무죄고
보상만 해주면 법적 책임은 끝
역으로 공격성 있는 개니까 죽이지는 못 함?
그건 형법이랑 관계없고 정책상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잘 모르겟다
근대 우리나라는 사람문개도 안죽이지 않나?
아 죽이는거 아니었어?
하도 말이 오가니까 죽이는줄
최시원 개가 아기물어 죽임 : 행정처분 과태료 5만원
그러고 보니 그런일이 있었내
왜 다른 개들은 안 말리냐
말리다가 지들도 무지개다리 건너거든
뭐 여러 말이 많이 오가긴함
그나저나 유게 댓글 왜 이러냐, 키우는 생물이 아니라고쳐도 지들 물건 하나 누가 강제로나 몰래 부숴놓고 물건값 물어주면 그만 ㅎ 이러냐?
그럼 그 물건값 고대로 물어주면 끝이지머 더 뜯어낼 생각이라도 하라는거임?
물건은 간단하지 진짜 물건값만 주면되는거아님....? 현재시세대로 쳐주면 되잖아
물건은 물건값만 주는게 맞지
근데 이게 논란 있는건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라 그런거지
예전에 10년도 넘게 솔로몬의 선택보면
현재시제대로가 아니라 그냥 새거 사다줘야된다더라
현재는 모르겠음
새거사다주면 더좋네ㅋㅋㅋ근데 현재구할수없는 한정판 이런거면 ㅈㄴ골때리겠다
차사고나서 범퍼부셔지면 범퍼값만 주는데 이건 뭔...... 차사고나서 범퍼부셔지면 아아 사랑하는 내범퍼하면서 범퍼값에 슬픔비 100 더달라고함????
사람 동의도 없이 사람 소중한 물건 부수면 당연 부수적인 책임이 따를것이고, 만약 그냥 제값주는것으로 방향이 나왔더라도 쿨병 걸린듯이 제값 물어주고 끝이지 뭘바람? ㅋ 이러는건 당연한건가?
근대 저경우는 관리책임있는 업체가 관리를 잘못한거라
개주인은 개값도 안물어 줫을듯
일부러 다른사람 물건 부수면 손괴죄고 처벌도 같이 받으면 되고
근데 저건 고의가 아니잖아 걍 물건값만 치르면 되는거임
난 뒷방 사고 나서 내차 고쳐준다길래
사고이력남아서 중고가 떨어진다니까 더 얹어주던데
ㅇㅇ 그건 맞음
좀 더 엄밀히 따지면 예전에 공상과학이야기를 법으로 푼 얘기를 봤는데
법은 어디까지 사람을 한정으로 한다고 함
그래서 먼 뒤에 로봇이 나와서 사람 죽이면
처벌 못 한다고 하더라
개도 사람이 아니니까 마찬가지인듯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건 민사로 따로 걸어봐야 아는거고
뜯어내고 자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ㅋㅋ 죽여놓고 죄값 치르면 그만 ㅇㅇ 이러논리가 잘못된걸 말한건디비추 박히는건 뭐냐? 법률상 물건이라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 애초에 죽이면 안되는거야 실수로 죽였으면 최대한의 사과하고 하란거지 뭔 쿨병걸린놈들만 있냐 ㅋㅋ 성수도 사람 죽였지만 이제 죗값치르니 땡인건 아닌거지.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거잖냐
그게 위자료인데 꼭 줘야하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개가 법상 물건으로 되있긴해도 차범퍼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너희들은 조두순이고 유영철이고 죗값치뤘으니 더이상 욕하지마라 ㅋㅋ 법적인 죗값은 치뤘는데 뭘더 바래?
사람이 죽인게 아니라 개대개싸움인데 그럼 차대차쪽이 맞지. 계속 사람이 그랬으면 이래봐야 법은 사람과 개가 가까운게 아니라 차와 개에 가까움.
내가 말하는건 유게이들 말하는게 너무 쿨하다는거, 고의건 아니건 결국 피해자는 피해를 받았음, 단순 피해가 아님 쿨하게 어짜피 개는 물건인걸 어쩌구가 아니라,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게 박살이 났는데 값 물어주고 뭘 더 바람이라는 댓글은 심하잖냐.
어쩔수 없다, 그게 법이고 결국 개는 판례상 물건이니... 뭐 이런식이었음 그냥 그렇지 뭐 할수있겠지만 뭘 더 바라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