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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악인 이유


1. 지역구 의원이 득표비율 할당보다 많은 당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가지는 아이러니
- 비례대표 1번에 평이 아주 좋은 후보가 있더라도 탈락이에요.
2. 어중이떠중이가 당선
- 보통 투표할 때 비례대표 20번, 30번 보고
쟤 뛀궈야하니 저 당 투표 안 되게 막아야겠다 생각 안 합니다.
정의당이 소수니까 고 노회찬 같은 분들이 있어 그나마 자한당보단 나아보이지,
정의당에 20번이면 극좌나 극페미가 들어와있을 수도 있어요.
지방의회에 보면 비례에 들어와있는 인물들 보면 경력이 그냥 동네 부녀회장들 엄청 많아요.
3. 관리되지 않는 의원들
- 지역구는 삽질하면 지역구 주민들이 항의라도 하지, 비례는 묻어가면 잘 모르고 신경도 잘 안 씁니다.
4. 이상한 소수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치 혼란
- 사표가 되서 의미없었던 소수정당들이 1석 정도 건질 수 있습니다.
녹색당 신지예 같은 애들이 비례1번 넣고
메갈아 도와줘~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일베당이나 특정종교당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구요.
유럽에 괜히 극좌, 극우가 원내 진입한 게 아니에요.
5. 대통령중심제 무력화
-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에선 집권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립정권을 구성해서 하는데,
정치의식이 발전된 의회면 몰라도,
한국에선 대통령이 추진하는 모든 일이 국회에서 발목 잡힐 겁니다.
사실상 대통령중심제 무력화에요.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입니다.
댓글
  • TBDJ8 2018/12/15 12:22

    만주당 정의당 비례는 이상한사람들 엄청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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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누스 2018/12/15 12:22

    비례대표제 자체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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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혁명 2018/12/15 12:22

    [리플수정]1번 때문에 더민주, 자유당에는 인재영입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5번으로 가서 의원내각제 하려는 술수에 불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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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르시스트 2018/12/15 12:23

    이 제도 통과되면 페미전문가 등 정신세계 희한한 사람들의 국회입성이 많아집니다.
    이거 문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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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훈 2018/12/15 12:23

    이상한 놈들이 국회 들어갈것 같아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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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그로브 2018/12/15 12:23

    TBDJ8// 민주당은 의석수가 줄어서 오히려 현재 비례대표보다 줄어들어서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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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려보자 2018/12/15 12:25

    말로는 독일식 떠들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식처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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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록스 2018/12/15 12:26

    5번때문에 절대 하면 안되는데 이해찬이 야3당 뜻대로 가고 있죠
    총선에서 압승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제도 특성상 연동형에서는 과반 다수당이 절대 나올 수 없는데 말입니다..
    개헌이나 개혁입법하려면 과반 다수당이 필수인데 이해찬이 또 말아먹고 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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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outLove 2018/12/15 12:28

    결국 내각제를 위한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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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이니 2018/12/16 01:57

    [리플수정]내각제 하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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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모테오 2018/12/16 02:25

    자유당 숫자 주는것보다 자유당 2중대 숫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게 더 끔찍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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