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 ‘비동의 간음죄’ 정면 반박

정상인이네요

바른말

그런데 자유당 원내대표 발의. 자유당이 티오피 페미지.

이게 정상

제발 소신대로만 해주길...

좋네요
여성폭력방지법도 한 말씀해주시지

어디 자유당 나경원원내대표님이 하시는 일인데...ㅋㅋㅋ

페미 싫으면서 어떻게 본원을 찍지?

삐빅 정상입니다

바른말 했네요

이게 정상임

결국 극페미 본원이 민주당이 아니라 거기네

조국은 원래부터 이 입장이었어요. 법학자로써 민정수석되기전부터

선택적반페미투사님들 잘한건 칭찬좀

민주당이 이정도의 상식만 지켜줘도 자한당 찍는다는 소리 안나오죠

11월31일// 나ja위. 홧팅. ㅋ

이래서 조국을 믿습니다

조국은 어디 연줄이나 표심에 기대지 않는 학자출신이라 더 믿음이 가는.

이래서 이분 내쫒으려고 별짓을 다하나봐요

정부 페미정책 관해서도 직언좀 해주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걸 원한건데 ㅋㅋ

다른 페미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자세 취하면 민주당 찍어준다.

조국코인 떡상각

선택적반페미투사님들 잘한건 칭찬좀 22

법잘알 추천

이건 잘한 발언이네요

이건 잘한 발언

말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걸로 또 온갖곳에서 극딜당하실까 걱정;;

책 소개한 기사에 조국의 핵심 주장이 잘 요약되어 있네요.
그가 지적한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폭행협박뿐 아니라 위력까지도 사용되지 않은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과잉 범죄화 편향이다. 2) 이런 비동의간음은 여성의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의 관건인데,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3) 홍철호, 강창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비동의간음죄'가 만들어지면 형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제302조, 303조)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 수 있다. 4) 범죄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아내 강O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동의간음죄'는 이혼 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5) 통상의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를 형법을 통해 막아주어야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조 수석은 "'경한 강O죄'를 신설하거나 또는 강O죄의 폭행협박의 요건을 완화하는 해석론을 취한다면, 처벌되지 않는 비동의적 성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줄어들므로,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대부분 흡수될 것"이라며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간음은 형사불법이 아니라 민사불법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67957

비동의 간음죄 만큼은 목소리 더 내주시길

민정수석님 화이팅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뭐라해도 개혁할거 열심히 하시고
이런 얘기 대통령께도 터놓고 조언 드리길 바랍니다

뭐든 적당해야... 기레기, 정부가 남녀갈등을 너무 부추김..

청와대 끌려가서 쪼인트 까일거같음..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법조계쪽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비동의 간음죄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법무부에서는 현재도 법원에서 극심한 저항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저항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이면 강O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했고.
저 법안을 적용한 해외에서도 부작용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무늬피존// 문통이 그럴사람아니란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를
무슨 조인트어쩌고임

응원합니다. 여성법 폐지 좀 부탁드려요.

추천하고 응원합니다. 좀 정상화시킵시다.

추천합니다 민주당에서 앞으로 이정도 스텐스만취해줘도 좋을텐데..당지지율도 올리고

논문 인용횟수 1위 학자의 위엄

이건 잘했네, 이런 스탠스정도는 적어도 계속 보여줘야 흔들리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책을 사라

정부에게 큰 거 바라나요. 이런 말을 바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부의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할 건지.

정부는 제발 중간?정도라도 갑시다..정치권이 전부 페미에 미쳐가고 있으니 중심 잡아야죠.

왠일?
이건 잘했네.

조국 수석이 법학자 입장에서 옳은 말 했는데 이게 국회에도 먹혀야 할텐데요.
문제는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민주당쪽에서 먼저 발의한지라..;;
가장 좋은건 법사위에서 컷 하는 거죠.
이거 통과되서 국회 투표 들어가면 혹시 몰라서..

천살신궁// 혹시 민주당 어느 의원이 대표발의한건지 아시나요? 널리 알려서 의원실에 전화를 하든 행동으로 해야함.

그와중에 쪼인트 드립하는
대깨문까 있네요 ㅋㅋ

계속 이래 줬으면

조국 수석 응원합니다

네 이제 여초에서 흉자소리 할 차례입니다

왕십리삼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I8D0X3C2P2A1Q1G3P6M5R4O5E1E1
법안 내용입니다.
발의자는 백혜련 의원외 10명, 민주당 9명 민평당 2명입니다.

제발 계속 이렇게 해주길.

장밋빛//
네. 민주당에서 3월에 발의했고 자한당에서 9월에 발의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도 발의를 한거라서
법사위 통과되서 국회 투표 들어가면 어찌 될지 몰라요.

저 법안 최근 발의는 나경원 대표발의일걸요. 자한당 바미당 11 인 포함된

비동의간음죄는 정말 말도안되는 법안
조국이 다른 페미법안이나 정책들에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줬으면 좋겠네

페미니스트 대통령 뺨다구좀 날려주세요

천살신궁// 헐 민주당도 같이 발의한거면 이 법도 혹시 통과될수도 있는거군요 ㄷㄷㄷ

국형~~ 제발 막아주소

ㅋㅋ이러면서 무슨 출산률이냐ㅋㅋ 걍 이대로 페미 밀어주고 성관련된거 죄다 차단해라ㅋㅋ 남자는 들 오나홀이나 써야지 뭐 범죄자 안될라면... 출산률 0도 멀지 않았다ㅋㅋ

맞는말

현자타임 현자의 말

[리플수정]켁,추천수와 댓글이 왜케 적은지..
자한당의원 글에는, 추천수가 후덜덜 하더니.
여긴 민주당이 아닌, 야당 본진 인듯
또한 여폭법에는 댓글 엄청 많드만,
더 심각한 이 문제는,소극적 이고.

[리플수정]조국 사퇴설을 정부여당내 페미들이 먼저 연기피우면서
보수언론과 자유당쪽으로 은근히 퍼트리는 공작이 더 적극적으로 시작되겠네요.

민주당 에서 먼저 발의한거고
맛탱이 간 나경원이가 페미 코인 좀 벌라는지(요새보면 확신범) 후에 또 발의했는데
왠일로 조국이 바른 말도 하네요 ㅋㅋㅋ 아 참, 조국은 뭐 아직은 민주당 뭍은(?) 건 아니니..ㅋㅋㅋ
나경원이 가지고 정부 여당 페미질 쉴드 재료로 많이 쓰는데 알고보면 알수록
진짜 혼란한 상황임 ㅋ 그들 내부에서도 맨날 다 말이다름 ㅋㅋ

이렇게 법안들을 고치고, 새 법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곧 현행법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들 법안이 발의된 것이 지난 3월이었고, 국회가 미투 운동에 대해 정말로 깊이 공감했더라면 서둘러 처리할 수 있었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법안통과는 고사하고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3월에 민주당에서 먼저 발의 했는데 법사위에서 커트함..

[리플수정]쪼인트 이야기 하는 사람은 빼박 자한당 지지자죠.
자한당 사람들이 쪼인트 까니 문재인 대통령도 쪼인트 깔거라는 생각.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전형이죠.
이래서 자한당은 무조건 안된다는 악의 정당이란 겁니다.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당과 구성원, 지지자들.

[리플수정]비동의 간음죄 이건 민주당것도 커트 됐으니 자한당것도 커트되겠네요.

아레나도.//
법사위 커트된게 아닐지도 몰라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I8D0X3C2P2A1Q1G3P6M5R4O5E1E1
이게 민주당에서 발의한건데 부결이나 폐지나 철회 이런게 없어요.
게다가 리플로 쓴 기사가 8월달 기사인데
그보다 후인 9월에 법사위 검토보고가 됬습니다.
법사위에서 커트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걸로 확인을 못해서
아직 계류 중인건지 커트가 된건지 모르겠네요.

[리플수정]천살신궁/제가 찾은기사는 8월달 기사입니다 거기서는 법사위에서 논의도 안됬다고 나오네요..

누가 발의한거든 그네순실이 대신 문통을 뽑을 땐 이런 내부적으로 합리적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게 뽑히리라는 기대 때문에 뽑았던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46
출처는 여깁니다

아레나도.// 그러니까요. 그 기사가 8월인데
법사위 상정일이 9월 20일 입니다.
법사위 검토보고가 올라와있어요.
그 후에 결과란에 기재가 안되있어서
저게 커트가 된건지 그냥 대기중인건지 모르겠어요.

천살신궁//대기중이라면 나경원 의원이 또 발의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천살신궁//3월 법안은 아마 무효화됬고 그렇기떄문에 야당의원들이 9월에 또 발의한게 아닐지

흠 바른말했구요 칭찬합니다

이제 여성부 적폐 리스트에 올라 가나요?

아레나도.//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게 9월 7일이고
기존 법안 상정일이 9월 20일이라
커트된거 보고 자한당에서 발의했다고 보기엔 좀 시간상 안맞는것 같고..
결과란이 비어있어서 확실치가 않네요.

처음으로 조국 응원합니다

천살신궁//저는 잘은 알지 못해서
근데 상정 예정인 법안을 중복으로 또 발의한다는게 흔한일인가요...

주장에 대해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아레나도.// 저도 거기까진 모릅니다..;;
내용도 100% 중복이 아니고 뒷부분이 조금 다르긴 해서
물론 중점 내용인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로 수정하는건 똑같긴 하지만요.
일단 기존 법안이 처리 결과가 비어있고 계류 의안으로 되어있어서
확실치가 않네요.
만약 기존 법안이 커트가 된거라면 괜찮겠죠. 자한당 것도 커트 될거니

[리플수정]천살신궁// 다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외에도 비동의 간음죄 관련해서 4건의 법안이 올라왔었는데
처리된건 0건이라 하네요 전부다 중간에서 커트된듯하네요

현재 20대 국회 들어 이같은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한 법안은 총 4개가량 발의되어 있다. 특히 올해 초 '미투(Me Too)'운동이 거세지며 위계에 의한 간음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O죄로 인정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O한 경우 강O죄로 인정된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처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비동의 간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지만 이 중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