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야 쓸 돈이 생기고
소비가 늘어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주장
그러면 8000원대가 아니라 한번에 15000원 정도 올리면 더 쓸 돈 많아지니 많이 올리자고 하면
너무 올리면 경제가 안좋다고 함
?
https://cohabe.com/sisa/84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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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니죠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죠
실제론 최저임금을 올리면 순차적으로 나머지 임금도 올라갑니다
나머지 임금도 올라가면 제대로 소득주도 성장되겠네요.
한번에 15000원까지 올리는건 힘들죠. 16.4% 올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 잡으려고 여러 대책내놨는데 영 부실하잖아요. 근데 두배를 올린다... 정책이란거 갑자기 확 바꾸려면 그에 맞는 부작용 대책도 단단히 마련해야합니다. 여기서 그 정부의 실력이 나오는거죠. 진보세력이 만원까지 곧바로 올려야한다고 말하지만 말이야 쉽죠. 정부 역량따라 올려야합니다.
정부역량이 어느정도인지 진지하게 따져봐야하는데 시장주의자들이 교묘하게 권력 주도권 잡으려고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적으로 맞냐 아니냐만 가지고 이념적으로 물고 넘어지려는 것도 한심하죠. 시장이 성공하면 정부 꺼지라하고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모지리들.
박정희 시대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고속성장 이뤄낸건데 박정희 빨면서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부의 개입을 극혐하는 이중적 태도도 구역질나죠.
합리적인 개인의 이기심이 시장을 완벽하게 돌아가게한다는 구식 경제학 이론만 가지고 진리인 척 떠받드는 것도 토나오고 으휴. 경제학 이론에도 슘페터 학파, 오스트리아 학파, 케인즈 학파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상황에 맞게 써야하는건데 답답하죠. 자게만 봐도 합리적 개인이라는 전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는데 ㅎㅎ
인재들 잔뜩 모인 기업조차도 각종 병크 저지르는데 시장은 완벽하다 개소리 으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기 직전에도 시장은 아주 잘굴러가고 있습니다!라고 개소리 찍찍 했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예상할수가 있다!하고 이성의 완벽함 지껄이다가 세계대전 터지고. 인간에 대해 자만하면 안됩니다.
자게 시장주의자분들도 정신차리세요. 시장이 완벽했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안터졌습니다.
시장 호황일때 내 실력으로 이렇게 된거니 보너스 내놔! 공황왔을때 세계경제여건상 어쩔 수 없었으니 내 보너스 뺏어가지마!라고 한게 미국 엘리트 시장주의자들이었죠. 토나오는 작자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최저임금은 자연히 올라가쥬... 그런데 일자리는 못만드니 임금부터 올리자고 하는게 문제인겁니다.
대졸자들 공장 가서 생산직 하라 하면 안할라고 하지유.. 그러면 고학력자들이 일할 곳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못펴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게임 산업 같은 부분을 키워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같은거 만들어서 규제를 해대니 수출도 어려워지고 산업 자체가 힘들어 지지유... 지금은 산업 자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고학력자들이 많이 갈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공무원만 더 뽑는다고 저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형적인 인기몰이 정책이라 판단 됩니다. 인터넷강국이지만 결국 우물안 개구리 인터넷 강국.
503때 창조경제니 뭐니하면서 지롤했는데 순실이랑 노느라 개판친 결과가 이런거죠. 창조경제 헛소리할때 진지하게 어떤 산업 키워야할지 각계각층 전문가들 모아서 의논하고 규제풀고 자금 지원해야했었는데 도라이같은 503은 순실이랑만 놀고 어휴. 초이노믹스인지 뭔지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하세요!했다가 개박살나고 어휴. 창조경제로 테마잡았으면 그거 끝까지 밀고 갈것이지 파급효과 적은 부동산으로 지롤 어휴
백옥주사 맞는 시간에 어떤 산업키울지 고민했으면 지금쯤 어떤 씨앗이 싹수가 좋나 티가 나기 시작했을텐데 어휴
제가 경험한 한국인 프로프개머들 정말 실력 좋아요... 디자이너들도 마찬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 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싸리 미국 디렉터가 들어와서 만든 게임중에 베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대박을 친거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라고 봅니다. 국민들 전체적으로 머리도 좋고 머든 따라 하는거는 실력이 있는데 정작 그걸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창의력이 딸리고 수출을 하기 위한 문화적 이해가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새로운 산업기반으로 하는 거대기업들 탄생하는데 503때 방향도 제대로 정하지도 못해서 지금 공유경제 규제 푸니마니 뒤늦게 아웅다웅
그 분은 그런거 생각할 머리가 안되지 말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죠.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지도 않고 튀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압박하고 수업시간에 질문하면 눈치주고 상사한테 이의제기하면 쪼인트까이고.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나올수가 없죠. 창조경제 테마 잡았을때 이런거 해결해줬어야했는데 대통령이 503 ㅋㅋㅋㅋㅋㅋㅋ
창조경제 테마는 잘잡았다 생각합니다. 실행할 역량 자체가 없으니 개판됐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구조 입니다, 생산 업종이 중국에게 밀리니 다른 컨텐츠 라던가 소프트웨어들의 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집중적인 투자. 우버같은 기업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올렸어요. 효과가있나 지켜봤어요 그래서 고용은 대폭줄고 소득하위계층들은 더 망했어요 이미 결과가 증명돼었는데 뭔 혓바닥이 긴지요
개소리는 이제그만 지금은 망한원인을 찾고 정책을 수정해야할때임
거의 모든 중소기업 및 가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어 한달 월급이 됨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내린다고 한명이면 족할거를 두명으로 늘지지도 않음
한창 경제발전 시기에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남아도니 굳이 최저임금이란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성장이어서 일자리보다 사람이 남아돕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금은 점점 내려가죠. 그래도 일자리가 모자르니 고용은 계속 됩니다.
노동자들이 약자의 입장이 되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소한 이 금액은 맞춰주라는 뜻이죠.
확실히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자들이 점심 때 뭘 사먹을지가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낮으면 노동자들은 식당이 아니라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사먹죠. 컵라면과...
그러다가 더 낮아지면 도시락을 싸오고요.
세계적인 경제석학들도 자게에서는 한심한놈취급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