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검찰 수사결과 무려 80차례 흉기로 찔러
얼굴과 팔의 동맥을 절단시킨 것을 확인.
동생 (공범)
주범이 피해자를 폭행할때 (흉기 사용 이전)
뒤에서 붙잡아 못움직이게끔 가담한것을 확인.
주범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공범인 동생에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범인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함.
참고로 이 사건 덕분에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개정됨.
https://cohabe.com/sisa/8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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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형제 모두 사형가즈아
폭행이 아니라 살인죄에 대해 공범혐의 가야 맞는거 아니냐?
폭행 주범이 더 형이 쎄서 저걸로 가는건가?
폭행때는 위에서 언급되다시피 피해자 잡아서 빼박 공범인데
형이 칼로 찌르기 시작하자 기겁해서 도망가고
경찰불러달라고 요청함
사탄은 오늘도 취업난에 허덕입니다
와 80차례라고?
진짜 소름돋네
이제 형제 모두 사형가즈아
한국에선 사형집행 안 됨. 무기징역 가즈아!!!
무기징혁은 안됨
내 세금으로 저딴놈들 밥쳐먹인다고 생각하면 뒷골이 땡기면서 탈세하고 싶어짐
시벌 이런 댓글 전에도 달았던거 같은데
왜 조선시대에는 사식 안넣어줘서 굶어 뒤지는 죄수들도 있었다는데
현대는 없어졌냐고 ㅅㅂ
사탄은 오늘도 취업난에 허덕입니다
폭행이 아니라 살인죄에 대해 공범혐의 가야 맞는거 아니냐?
폭행 주범이 더 형이 쎄서 저걸로 가는건가?
동생 행적상
살인에 대해서 공범 인정이 안되서 무죄판정 뜰 확률 높음
그럼 일사부재리 땜에 재판못하고
안될것 같아서 될것같은걸로 한거구만 ㅇㅋ
폭행때는 위에서 언급되다시피 피해자 잡아서 빼박 공범인데
형이 칼로 찌르기 시작하자 기겁해서 도망가고
경찰불러달라고 요청함
주범이 피해자를 폭행할때 (흉기 사용 이전)
뒤에서 붙잡아 못움직이게끔 가담한것을 확인.
이미 다 확인함
형이 사람 팰때는 지도 좋다고 거들었는데, 칼들고와서 찔러댈 줄은 몰랐나봄.
형이 칼찌를때는 튀어서 그런듯?
그전에 때릴때 붙잡았던거고
성수야 깜빵길만 걷자
지옥길 가야지
와 80차례라고?
진짜 소름돋네
손이 너덜너덜해져서 안 모아졌다고 하더라 ㅎㄷㄷ
난 이거 사건 터지고 좀 지났을때 네이버 뉴스나 디씨에서 얘 쉴드치는게 베글배뎃되는거 보고 개놀랐는데
그이후로 네이버는 스포츠 정보 찿으러갈때밖에 안씀
김성수는 실드 쳐선 안된다 진짜.
막말로 너가 피시방 직원이랑 시비붙어서 욕하고 싸웠다고 집 가서 등산용 칼 들고와서 사람 후빌거냐?
절대 안할걸
네이버 댓글은 늘 그런 식이었지...
ㅁㅊ놈들이 알바가 싸가지없게 말했다면서 죽여도 된대... 피해망상이 똘똘뭉친 찐따색히들...
녹색일베???
네이버는 멀보든 댓글을 보면 안돼...
흉기 사용 때 동생이 붙잡았으면 무조건 동생도 살인 동조로 들어갔다.
그나저나 진짜 심신미약은 조져야한다.
살인공범이 아니라 왜 폭행임? 여전히 견찰인거냐? 냐가 법알못이냐?
살해 이전에 폭행할때 도운건 증거 확보했는데 정작 살인이 일어날때 가담했다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는 없음. 그래서 폭행 혐의인거.
찌르기 시작할때 겁먹고 도망가서 경찰부름
이건 진짜 뭘해야 형제가 세트로 미치냐....
어휴
음주운전과 심신미약 처벌강화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강화될까...
근데 법리에서 횟수가 많이 중요함?
예를 들어 한번 찔러서 죽거나 80회 찔러서 죽거나 결과의 차이는 없지만 행위에 차이가 있다면 후자가 더 쎈거임?
ㅇㅇ 잔인한것도 더 쳐줌
판사가 좀 더 악질적이다라고 느끼면
판사 재량에 따라서 형벌을 더 줄 수 있음
잔인성, 흉폭성도 보고 뭣보다 80번 찌른거면 100% 죽일거라고 가정하고 찌른거니까. 한번 찔러서 죽인건 엉겁결에 찔렀는데 재수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변론이라도 가능한데 80번은 그런거 없잖아
살인도 계획적이냐 안계획적이냐 따라서 판결 다른것처럼 얼마나 잔인한 수법으로 죽였냐도 영향잇을듯
일단 한번찌른건 빡쳐서 무심코 그랫다고 변명이라도 가능하지만 80번은 그것도 안되니 좀 더 쳐주긴 함.
찌르고 내가 뭔짓을 했지 하면서 출혈 막는거랑
찌르고 패닉에 빠진거랑
연속찌르기 쓴거랑
다름
몇번 찌른거도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데 반항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다쳐도...
(변호사 잘 쓰면 '죽이려고 그런 의도는 없었다'로 빠져 나갈수도...)
80회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80번이면 보통은 중간에 먼저 지치겠는데
대체 얼마나 증오를 품으면 80번이나 난도질을 할 수가 있냐;;
저게 ㅈㄴ 무서운게 얼굴을 노린거라서 복대를 차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더라;;
이놈의 법은 꼭 누구 한명 억울한 사람의 피해자가 나와야 개정이되냐
엥 ㄹㅇ?? 왜 폭행범 공범이 더 쎄지;
개같은 새끼.. 제발 사형!!
80번 이라니 걍죽일려고한거네
미친
동생 불구속 기소면 약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