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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성폭력방지 기본법 풀로 보니까 진선미(여가부) 노난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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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3쪽짜리 법안을 가져와봤습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길. 꼴도보기싫은 여가부 파워가 생기는 법안이 된듯. 



1~6페이지까지 내용.


대충 봐도 여성계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이 늘어날테니 여성단체들은 올레 외치고 있을듯.

댓글
  • 아인지우개 2018/12/08 01:22

    논공행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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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낭 2018/12/08 01:23

    여가부가 대책마련하라고 돼있으니 각종 교육기관 설립하고 피해자 구제기관 설립하고 구제인력 채용하고 등등등 여가부 규모 엄청 커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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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소만 2018/12/08 01:23

    .....진짜 법을 애매모호하게 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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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겨울 2018/12/08 01:23

    첫장 읽고 내렸네요. 여성에게 제대로 어쩌고 저쩌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의 눈물이 강력한 증거라는 듯이 남자들 패고 다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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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gulls 2018/12/08 01:23

    본질은 여성단체 밥그릇 챙겨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여성단체 입김이 들어간거죠..
    이제 무슨 성평등교육이다 뭐다 해서 기업체 학교에 다 메갈강사들 들어가서 강의한다고 하죠..
    메갈강사들 일자리 만들어주는게 본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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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eneT 2018/12/08 01:24

    여가부에 보고해야 하는 뭔 위원회가 엄청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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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gulls 2018/12/08 01:25

    무슨 단체 계속 만들어서
    무슨 무슨 교육 강의 끝도없이 신설해서 전국각지로 모든 회사로 투입되고
    거기에 다 국가예산 들어갑니다.
    본질은 여성단체들에게 휘둘려서 걔들 밥그릇 무한증식해주기 위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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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콩등 2018/12/08 01:25

    시굴스님 표현대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제 소위 페미니스트라고 떠드는 인간들 밥벌이 확실하게 해주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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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eneT 2018/12/08 01:25

    전 3조 2항의 '직간접적 피해'에서 간접적 피해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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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슈 2018/12/08 01:26

    그분들 이런 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할말 없으면 공부하라고 하죠. 한글을 못 읽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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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win 2018/12/08 01:26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19조네요. 유치원까지 교육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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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tever 2018/12/08 01:26

    정부가 돈도 지원하고 영상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일정기간 집계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여성 단체도 지원하고 시설도 설치하고
    남자들도 세금내고 다하는데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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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석 2018/12/08 01:27

    페미들 밥그릇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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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정 2018/12/08 01:27

    19조가 제일 끔찍함. 유치원생한테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교육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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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gulls 2018/12/08 01:29

    여성단체에게 휘둘리고 있는겁니다..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권이 들어서면
    각종시민단체들 협회들 막 생겨나고 거기서 국가세금 땡겨가죠..
    어떤때는 반공단체이고 어떤때는 여성단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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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케 2018/12/08 01:29

    여가부 예산 더 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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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의견 2018/12/09 03:48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해당 법으로 인해 이익을 보게 되는 이익단체들을 위함입니다. 괜히 협상 중에 예산 문제로 싸우는게 아니에요. 저렇게 헛돈 들어가는게 다 보이니까 반대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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