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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시간 달라” 20대 성범죄 전과자 요청에 “내가 바보냐” 호통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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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png

 

 

 

https://news.joins.com/article/23130920

 

 

준강1간으로 집행유예 5년을 옛날에 선고 받은 상태

 

슬슬 집유 5년이 끝나가는 타이밍에 다시 미성년자 성추행 저질러서 잡혀옴

 

공판 선고 앞두고 판사한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더 달라며 집행유예기간 완전히 넘기려고 수작부림

 

그러자 그대로 대법 양형 최고기준 실형 2년 선고

 

 

 

 

 

 

사진 출처는 픽사베이 (언론 사진 도용 아닙니다)

 

유머탭인 이유는 미성년자 성추행 최고형량이 2 년인 점이 유머라서

댓글
  • 초보유도가 2018/12/08 19:33

    2년 ㅋㅋㅋㅋㅋㅋ

  • 레기듀기 2018/12/08 19:34

    최고가 2년이 웃음포인트죠??

  • 플라네튠 프로신자 2018/12/08 19:34

    그래도 판사 열일했네

  • 고양이별 2018/12/08 19:34

    망가를 번역하느니 실제로 하는편이 낫다는 가르침

  • 루리웹-4992419862 2018/12/08 19:34

    입법부한테 따져야함.
    그리고 엄벌주의에 입각할 수록 실제 양형은 가벼워짐

  • 초보유도가 2018/12/08 19:33

    2년 ㅋㅋㅋㅋㅋㅋ

    (a4Sz75)

  • 레기듀기 2018/12/08 19:34

    최고가 2년이 웃음포인트죠??

    (a4Sz75)

  • 한빛아리임 2018/12/08 19:36

    법정 최고 형량이 2 년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준뿅뿅 집행유예기간에 미성년자 성추행인데 2 년이 알맞다는 생각은 안 드네

    (a4Sz75)

  • 고양이별 2018/12/08 19:34

    망가를 번역하느니 실제로 하는편이 낫다는 가르침

    (a4Sz75)

  • 루리웹-4992419862 2018/12/08 19:36

    망가형은 실제 사례가 나온적도 없음

    (a4Sz75)

  • 김장해버린다 2018/12/08 19:41

    사례 나온건 없지만
    망가는 최고 5년 구형
    성범죄는 최고 2년 구형이라니까...

    (a4Sz75)

  • 루리웹-4992419862 2018/12/08 19:34

    입법부한테 따져야함.
    그리고 엄벌주의에 입각할 수록 실제 양형은 가벼워짐

    (a4Sz75)

  • 한빛아리임 2018/12/08 19:35

    저도 엄벌주의에는 회의적이지만 성범죄를 비롯하여 몇 범죄에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
    그리고 판사는 열일한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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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992419862 2018/12/08 19:36

    기계가 판결 내리지 않는한 판사들도 사람이라 부담감때문에 양형을 세게 못나감. 그래사 오히려 양형이 가벼워짐. 차라리 성범죄자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게 나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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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옾눞lㆆ운lY 2018/12/08 19:34

    최고
    하지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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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네튠 프로신자 2018/12/08 19:34

    그래도 판사 열일했네

    (a4Sz75)

  • 코등어 2018/12/08 19:34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질렀으니
    전 준1강1간 도 포함 하는거 맞지?

    (a4Sz75)

  • 테티x 2018/12/08 19:34

    2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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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d414 2018/12/08 19:36

    판사가 그 자리에서 말 들어주고 있으니 친구로 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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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딮퍼플 2018/12/08 19:36

    집유기간 산정이 사건일 기준이 아니고 선고일 기준이라고?

    (a4Sz75)

  • 아룬드리안 2018/12/08 19:41

    법 바꾸는게 입법부 국회 애들 일이었나?
    시발 얼마남았지

    (a4Sz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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