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여성폭력방지법"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젭니다.남자들 다 죽어요

극우 활동 열심히 하시길...소수자도 존중합시다~

메갈당 제정신 아니죠 개돌았음

박병호♥// 왜 극우활동인가요?

극우???

자한당 뽑으세여

기동민, 김두관 저런데 붙어서 놀고 있네 ㅉㅉ

국회 찾아간 분은 엄청나네요

추천합니다..심각하네요 정말..

이따위면 자한당 고려안할 수가

저게 극우하고 무슨 관계지..? 무작정 빨아대면 박사모와 다를게 없어요.
잘못하는건 지적을 해야죠

그냥 민주당이 시행하는 법안 반대하면 극우임

추천했습니다. 이 글이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부정하면 극우 일베충이됨ㅋㅋㅋ

.

이거 여성만 적용하는 법으로 후퇴했네요? 진짜 어처구니없는 나라인 듯

법의 취지는 반대하지만
본문 내용은 너무 나가셨어요

페미들 아웃

[리플수정]실제로 대가리 깨져야 실감을 느끼지. 더 대가리 깨져야함

대깨문 단어 정말 잘만든거 같음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이런 오버질하는 본문이 오히려 페미들을 도와준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오, 오버는 무슨ㅋㅋ

페미가 오버 주특기인데 지금도 성황리에 잘 나가고 있는데.

오버 같은 소리하고있네.

스페인의 법 내용은 형법이고 여성폭력방지법은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통계조사에 돈 쓸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데 뭔 소린지?

더 깨지셔야 할 분들이 보이네요.

그러게 페미대통령 천명한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뽑으셨어요ㅜㅜ

다들 대가리 깨져 보자.

이래죽나 저래죽나 나혼자 죽을순없지. 죽을거면 다같이 죽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건 맞는듯

오버같은 소리하네 자기 머리가 깨지고나서야 징징거릴듯

아직도 더 깨져야될 대깨문들 여럿보이네요. 언제 정신차릴런지

나도 페미니즘이 헛짓하는거 반대하지만 저런 사실왜곡한 가짜뉴스로 선동하는건
남성인권에 도움도 안되고 오리혀 부작용만 일으킴.
제발 유튜브 가짜뉴스가지고 선동좀 하지 마세요

사건 많이 지겠네여

변호사들 돈 많이 벌겠네요

[리플수정]에이피아// 님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진짜,가짜 구별 안 하고,부화뇌동 하는 사람들이 넘 많고

huns// 스페인의 저런 법이 나온 배경이. 각종 여성편향적 데이터 베이스를 근거로 나온거에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도 매년 그런 데이터를 여가부에서 구축하게끔 하는 법안이구요.
본문의 우려대로 이번 법안을 근거와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악법들이 더 양산될지 모르죠. 스페인도 처음부터 저렇게 된거 아닙니다. 페미들이 만든 여성폭력 통계를 근거로 저렇게 된거에요.

이미 흉악범죄 관련해서 여성 피해자가 90%라는 둥 말같지도 않은 선동성 통계를 적극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죠. 강남역 사건과 그 통계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080026029064&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6Sg2gghjRKfX@hljXGg-YLmlq
이런게 한두개가 아닐거라는 거죠 앞으로.
여가부가 규정하는 데이트폭력에는 남자친구가 '문을 쾅 닫는다' '자존감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 '옷차림 지적을 한다'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한다' '어디있는지 위치를 확인한다' 이런것도 들어가있는데 이런걸 근거로 데이트 폭력 경험자가 한국 여성 90%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식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저런거에 선동당해서 한국여자가 살기 힘들다 뺴액! 거리구요.
선동은 한줄이면 되지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선 무수한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강력범죄 피해자 여자 90%,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여성 90%. 한국남성 성매매 비율 50%
이런거 한줄로 선동하면 아무리 그 통계가 엉터리에 쓰레기라도 그게 여론이 되고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강남역 사태 이후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선동이 무서운건데. 그런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매년 여가부에서 구축하겠다는 거죠.
뭐 이번 법안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닌데.. 지금까지도 큰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게다가 여가부가 무고죄 가해자를 '2차 가해 피해자'로 보고 법률 지원을 해주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 법을 근거로 더 강화될 여지가 충분하죠.
그마나 자한당이 태클걸어서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꾼건 다행입니다만.. 어차피 지원주체가 여가부라서 바꾼게 의미가 있을지.

에이피아// 법안에 나온 범죄 데이터 자체가 날조인데 뭔 가짜뉴스 타령인가죠. ㅉㅉ

네, 맞습니다. 잠깐 읽어보니까 말도 안되는 법이더군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하나하나 주옥같지만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2차가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의 입을 꼬매는 법이지요.

근데 궁금한게 어떤 분은 이미 통과가 되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통과 직전이라고 하고... 조금 혼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법잘알께서 지금 상황과 입법 시스템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페미대통령 문재인을 뽑은 다음 그후

[리플수정]이런 글에 와서 쉴드치는 문빠들은 이재명 이해찬이나 까세요 그게 지상 최대 과제일텐데.

명박이때 사대강으로 세금 해쳐먹던 토건족들이
메갈 정부 들어서는 여성부 휘하에 메갈단체들이 세금 해쳐먹음
해쳐먹는 놈들이 사대강 토건족에서 여성부 메갈단체로 바뀜

http://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0210716
http://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0211081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642066

페미정부ㅋㅋ

이게뭐야// 아까 이종에서 글 보니 표창원 의원이 이 법 반대하면서 지적했던 독소 조항들은 거의 다 제거 된 뒤 통과 됐다는 말도 있긴 있더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트페미들이나 워마드 메갈들은 이 법 통과 기사 올리면서 찬양 보다는 욕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누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음..
아니면 썰전이나 외부자들에서 다뤄주던가..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다 욕해대고 다른 소리하니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네요.

http://www.vop.co.kr/A00001360090.html
후퇴한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통과, 여성들 "누구를 위한 법인가"
여기만 봐도 남성들이 우려할만한 부분이 없어지거나 애매모호하게 다 수정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단체들 다 들고 일어나서 현재 욕하는 중이구요.
한번 누가 다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양쪽에서 다 선동해대니 정확한 팩트를 모르겠음.

메갈 정부

탱구E글스// 그냥 직접 법안 읽어보시면 됩니다.
표창원이 아니고 법사위에서 자한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지원해야 한다 -> 지원할 수 있다, 양성평등 추가 정도로 바뀐 겁니다. 님이 링크한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여성단체들은 그냥 무조건 욕하는 거에요. 워마드가 문재인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얻어내려고 더 욕하는 겁니다.
어차피 젊은 여성들이나 여성계가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중 하나인 건 팩트고 따라서 자기들한테 강경하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니까요. 워마드가 혜화역 집회에서 문재인 죽으라고 난리 봘광쳤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죠?
경청하겠다고 굽신거리면서 아예 여가부,행안부,법무부,과기부,경찰청,방통위등 주무부처 관계자들 대령시켜서 간담회하고 정책보고, 협의했죠.
노조나 참여연대가 문재인 욕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성단체들의 불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한다. ->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로 수정.
어차피 저 지원이나 교육의 주체가 여가부나 그 산하 기관들의 영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저렇게 바뀐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음. 그리고 법안들 읽어보면 다른 조항들 관련 지원할 수 있다 말고 지원한다등의 의무조항 되어 있는 것들 매우 많습니다.
요약해서 여성단체들이 불만인 이유는 더 완벽하게 100% 메갈화시키지 못한 2%의 아쉬움으로 저러는 거지 이 법안이 메갈법안이 아니라서가 아님.

ㅇ건물주ㅇ// 표창원 의원도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게 중요하다고 하는거구요.
왜냐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다 바꿔나서 실제론 실행 안해도 되는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선 자세한 팩트체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썰전이나 외부자들에서 정확히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메갈룸이나 sbs 같은 곳들은 못믿겠으니 패스하고..

탱구E글스//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더 강화한거죠. 아예 의무화 시키려다 반대로 인해 그거까진 안된거구요.
그리고 저 조항말고는 다른거 의무조항인 거 많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
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
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재활에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뭐 이런거 매우 많아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L씨가 이를 고소했던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해당 사건에 ‘여성가족부’가 무고사건을 ‘2차 가해’ 사건으로 결론 짓고 법률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L씨가 이를 고소했던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해당 사건에 ‘여성가족부’가 무고사건을 ‘2차 가해’ 사건으로 결론 짓고 법률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법원 판결문에는 B씨가 ‘허위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L씨와 적대적인 마사지샵 업주의 부탁을 받고 불순한 목적으로 취업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무고의 정황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경찰조사 결과 마사지샵 업주에 대해 ‘무고교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런데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무고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B씨에 대해 국가기관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101411330538569a8c8bf58f_12
언론에서 제대로 안다뤄서 그렇지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는 더욱 더 심해지겠죠.
관련한 예산들도 더 많이 배정될테구요.

마누라한테 재떨이 심부름이나 시키던 사람들이 이제야 반성한다고 페미는 옳은것이라며 진보란 이름뒤에 숨어서 여성은 보호해야되는 대상이면서도 사람대사람으로 평등하게 대해야된다고 교육받고 자란 20-30대남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네

참고로 위 케이스 링크타고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고 피해자가 저런 사태가 불합리하다며 인권위에 제소했는데 인권위에서 '차별'이 아니라며 아예 접수도 안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위 위원장이 얼마전 문재인이 임명했던 최영애라는 사람이고. 그 최영애가 워마드를 옹호했던 여성계쪽 사람이죠.

기사 보면 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부분도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꼈네요. 즉 지자체가 지원 안해줘도 됨. 지자체 마음.

내년부터 무고로 고소당하는 남자들 급증할 듯.

탱구E글스// 지자체만이 아니고 여가부도 지원하는 건데요.
기사에도 여가부가 지원했다고 나오잖아요.

탱구E글스//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뀐건 딱 조항 하나고. 나머지는 지원한다가 더 많습니다.
제가 다 긁어왔잖아요. 더 가져와드릴까요?
무리하게 쉴드치면 칠수록 문재인이랑 민주당, 이번 법안의 메갈짓들만 더 널리 알려질텐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저기서 말하는 국가, 즉 유관부처는 여가부와 그 산하기관들입니다. 실제 제가 링크한 기사를 봐도 여가부가 지원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걸 옹호한 게 인권위구요.

여튼 나쁜놈들이네 색깔론과 지역갈등은 이제 못써 먹으니
세대와 남녀로 갈라치기하네 내용도 모르고 추상적으로 까대기에 바쁜 우동사리들 확실한 실체가 보이는 유치원법에는 모른척 페미 떡밥으로 장난질 치는 놈들 거의 자해당 세작이거나 유입 베충이일 확률 거의 95%이상으로 봄 나머진 잣도 내용도 모르고 덩달아 까는중 민주당이 싫으면 민주당 안찍으면
되지 그렇다고 자한당?미친 소리지 그러니 세작소리가 안나오냐구

①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기서 여폭방지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 부위원장이 여가부 장관입니다.
이낙연-진선미 환상의 콤보네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낙연도 페미 관련 헛소리 한거 무지 많습니다. wef의 여성인권 순위를 인용해서 여자들이 차별받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한것도 이낙연이죠.

ㅇ건물주ㅇ// 기사 보면 아닌데요..
그리고 쉴드치는 부분이 없는데 쉴드라고 하시는군요.
님 글도 기사랑 빗대어 보면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썰전이나 외부자들에서 정확하게 팩트체크 해줫으면 좋겠다고 한게
왜 쉴드가 되는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누굴 쉴드를 쳤는데요? ㄷㄷㄷ
메갈 워마드 그 쓰레귀들을 쉴드쳤나요?

탱구E글스//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L씨가 이를 고소했던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해당 사건에 ‘여성가족부’가 무고사건을 ‘2차 가해’ 사건으로 결론 짓고 법률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여성가족부라고 써있는거 안읽으셨나요?

탱구E글스// 법안에도 국가 +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뭐 쉴드가 아니고 팩트체크를 하고 싶어서라고 하시니 한번 팩트체크 제대로 해봅시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시 참고할 수 있는 대응방안 안내서가 발간됐다.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원 ‘울림’은 여성가족부 후원을 받고 공동 기획제작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지난 달 30일 발간해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로 배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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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무고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는 매뉴얼까지 출간했네요. '여성가족부의 후원' 을 받구요.

이러면 혼인까지 거부하는 한국형 펜스룰이 더욱 강화되겠죠.

이런 거짓뉴스 선동하는 사람이나 넘어가는 사람이나 ㅉㅉ

어차피 다같이 찬성표 많이 던진 마당에 누구는 낫고 누구는 덜하고 그런게 어딨어요.

갑자기 손님이 와서 뒤늦게 달아 죄송합니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올리고 다시 갑니다.
지금 기사대로라면 관련한 조항들이 하나만 바뀐게 아닌데.. 그것부터 오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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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의무조항이 수정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완화됐다.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역시 임의조항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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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인
예산 지원도 지원한다 -> 지원할 수 있다 바꼈고,
예방교육도 의무 -> 임의 조항으로 변경됐고..
하나가 아닌데요?
결국 여기 올라온 댓글 부터가 정확하게 맞는게 지금 없잖아요. 양쪽 주장도 다르니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썰전이나 외부자들에서 팩트체크 해줬으면 한다는거죠. 이게 왜 쉴드예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user&p=1&b=bullpen&id=201812050025954697&select=&query=&user=dyflxkagja1&site=donga.com&reply=&source=&sig=h6jzGY2gjh9RKfX@hljXGg-YLmlq
당장 3일전에도 네이버에서 페미들이랑 박터지게 싸우다가 빡쳐서 불펜에 글올렸던게 저인데 제가 쟤들을 왜 쉴드쳐요. 진짜 현실에서 메갈 워마드 만나면 개패고 싶은 심정인데. ㄷㄷ
제 말은 여기만 봐도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가 많고 하니 이걸 정확하게 썰전이나 외부자들에서 다뤄 사람들의 이 법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내고 정리해줬으면 한다는거죠.
그거 올린건데 뭐이리 엉뚱한 얘기가 많아요. 정치로 갈거면..
유승민 "나도 상당히 페미니스트...여가부 폐지 오해"
유승민 같은 보수 유력 대선 주자도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밝혔을 정도고 정치로 끌고가면 다 지금 미쳐돌아가고 있죠.
이러니 득의양양해서 페미들이 설쳐대는 거구요.

시부모 노후재산 안털어오면 남편을 성폭O으로 신고하면 되겠네요. 개꿀법안

지원 및 보호에 관련된 기본법 기반으로 어떻게 처벌법을 만듭니까 ㅋㅋㅋㅋ 게다가 법때문에 인생 망한 그런 케이스 검증도 없이 모아 오면 페미쪽에서는 이거 천배 넘게 갖고 올 수 넘게 갖고 올 수 있을텐데 가짜뉴스 선동이 뭔 박사모 단톡방 수준이네요

[리플수정]탱구E글스// 무슨 엉뚱한 얘길 그리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하나만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여성단체들의 불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한다. ->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로 수정.
제가 쓴 댓글입니다.
분명히 하나가 아니고 두개 바뀌었다고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팩트체크를 더 해볼까요?
그리고 님이 쉴드친다는 건 메갈 워마드를 말하는게 아니고 민주당 및 현정권을 쉴드친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뭐 님이 쉴드는 아니라고 하시니 한번 드라이하게 팩트체크만 해봅시다.
이 메갈법에 대해서 또 뭐가 궁금하시죠?

남자가 왜 죽나요???? 죽기전에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빛뱅이론// 이 법 자체를 기반으로 처벌법을 만드는게 아니고 이 법에 의해 여가부가 앞으로 만드는 통계들 그리고 이 법에 규정된 여폭위의 활동들. 여성단체나 여가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강화된 국가의 지원제도들. 그리고 이런걸 통한 선동과 여론몰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악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스페인도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우리나라와 양상이 꽤나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도 강남역 사건때 나왔던 '강력범죄 피해자 90%'라는 선동성 통계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겁니다.

탱구E글스// 그리고 님이 말한 그 조항을 바꾼건 자한당 의원들이구요.
표창원이 반대했다는 건 어디서 보신건가요?? 대체.
불펜에서 검색해보니 표창원은 앞장서서 진선미 주장에 힘 실어주면서 법사위를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님이야말로 팩트체크좀 똑바로 해주세요.

역시.대가리깨져야 제맛입니다 아닙니까~?

[리플수정]탱구E글스//
https://www.youtube.com/watch?v=uaWjdT8B0Oo
7분 30초부터 표창원이 말하는 부분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반대입니까??
김도읍이 왜 양성폭력이 아닌 여성폭력법이냐고 태클을 걸었고 이에 대한 진선미의 대답, 그리고 표창원의 보충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고 오세요. 저게 반대입니까??

탱구E글스//
표창원 발언 부분: 또 하나는 여성들이, 장관님 설명처럼 대다수일 수 밖에 없고 피해자중에. 다른 남성 피해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그런 여성의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의 노력에 대해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 법안명에 상징적으로 여성폭력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런 다수의 여성들의 국회에 대한 요청에 대한 답일 수 있을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건 충분히 의의가 있고 타당한 의견이시지만 여가위에서의 어떤 합의를 좀 존중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반대인가요? 님 말씀대로 '팩트체크' 해보죠.

[리플수정]아 물론 두가지만 바뀐건 아닙니다.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김 의원이 문제 제기한 '성평등'이라는 원안의 용어도 '양성평등'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원안엔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가 되는 20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는 원안에서 아예 삭제됐다.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기사에 따라서 19조 1항이 임의조항인지 의무조항인지는 언론사 기사마다 달라서 다시 한번 법안을 확인을 해봐야 할거 같은데.
현재 국회정보 시스템이 점검중이네요.

일단은 19조 성평등 교육 관련해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들이 있으니 그게 맞는걸로 인정하겠습니다.의무조항이 아니라면 천만 다행이죠.
근데 이거 바뀐게 김도읍때문이네요?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 왜 양성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만 규정하느냐
2. 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적 관점에 의한 교육이라고 하냐
3. 의무교육은 예산낭비다.
이게 김도읍의 지적이었고 이게 일부 받아들여져서 수정된거네요. 특히 의무교육 부분은 천만다행이네요.
팩트 체크 다 됐죠? 민주당이 개쓰레기같은 법안을 내놓았고 자한당이 그나마 저지하려고 했다는 것에서 뭐 달라진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팩트체크 더 부족한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역시나 건물주님 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