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운전 처벌 실태가 이럼
음주운저자들 모인 카페가 있어서 퍼옴
이런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역겨운 놈들이 세상에 버젓이 돌아다님
이렇게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했는데 집유
법이 이런데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안나오것나
현재 음주운전 처벌 실태가 이럼
음주운저자들 모인 카페가 있어서 퍼옴
이런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역겨운 놈들이 세상에 버젓이 돌아다님
이렇게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했는데 집유
법이 이런데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안나오것나
음주운전 은....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행위로 간주해서 차량을 몰수 시켜야 합니다.
첫회 벌금 본인 연소득의 20% 정도로 때리고
두번째 이상부턴 집유없이 징역 1년 이상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를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첫 적발시엔 (무사고 및 아무런 피해 없다는 전재조건) 실수라고 치고 훈방
2번쩨엔 총보유재산 비례 벌금 ( 재산이 연봉보다 적을 경우 연봉의 비례. 재산도 수입도 없을경우. 수천만원의 고정금 + 징역(년단위)
3번쩨 부터는 살인죄 적용.
이런식이어야 할듯요..
첫발을 잘못 디뎠음.
저 온정주의 판결 만든 분을 능지처참해야 함.
저건 진짜 정신병인듯....살만큼 사는 사람인거 같은데 술만 처먹으면 운전하는 버릇이 있나...
차라리 차를 안타는게 났겠다..
음주운전 잘못하면 본인의 토끼같은 자식들처럼 다른 집 귀한 자녀들이 피해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해보나..
저런 놈들이 평소엔 음주운전 가볍게 생각하다가 지 가족이 피해자가 되면 거품물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부르짖을듯
역씌 음쥬운쟨자다! 보시믄 아시겠지마는 음쥬운쟨자들의 마엄가짐 몌카니즘은 샹당히 죶가끄든요? 보셰요 슐만 묵고 운즌대만 잡아따하면 궁내 채고의 싱카볼 투슈 증대현 슨슈의 싱카볼 마냥 피고남에 고걔를 아럐로 푹 즞혀버려요. 즈응말 사망 우녱 잘해요. 떄무네 음쥬운쟨자들의 쳐벌에 대한 증부에서의 댸책, 즉 쳐벌에 대한 인뿌라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쓰요. 개인즉으로 보닌은 걘부가 걘자를 낳는다넌 쥬의이기 떄무네 음쥬운쟨자들은 이후예 의무즉으로 콘돔을 사용해서 2셰 배츄를 막아야된다, 그릏게 퍵가해요
똑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리 없으므로
저런 반응을 할 수 있는거죠. 걸린것만 5회인거지
안 걸린거 까지하면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사기가 만연한 이유와 동일함.
술을 마시면 판단과 신경이 무디어지고 기억도 잃게되고 감정이 분출되며 분별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심신미약 상태 맞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기전엔 그런 상태가 된다는걸 다 알고있는 사실들인데, 대체로 음주운전 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건 불법이며 범죄행각이다는걸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심신미약??
이런 개같은 명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알면서도 행 했는데..심신미약이라..
저도 상당한 애주가지만 정신잃을 정도로 마셔도 운전대 앉지 않습니다.왜? 범죄행위니까.
본문보니..참, 어이가 없습니다.
에휴..
그냥좀 죽여라.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저사람들 고쳐질거 같나?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래지?
저사람들 운이 안좋아서 걸렸다고 생각하고 또 음주운전 또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분명함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저런 사람들이 다시 운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냄 => 기본 징역 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음 => 기본 징역 10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 차량,면허 몰수 및 면허 영구취득 불가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자들 엄청나게 줄어들겁니다.
난 초범에게 처벌이 약한거는 인정함.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니까.
대신 재범부터는 형을 10배씩 늘려줬으면 함.
초범때 징역1년 집유3년이었으면, 재범은 징역 10년. 3범은 징역 100년. 이렇게 좀 제발.
3범부터는 사회에 풀어놓지 말아야 한다.
얘 지금 피해갈수있는 방법 묻고있는거죠???
망가번역도 5년인데..
애초에 생각있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안함
와씨 나같으면 벌금액수듣고 술이 확 깨겠다
정신병이 맞음 저건
살인미수인 음주운전보다도, 생명과는 연관없는 음란물번역, 유포가 더 형량이 빡센 대한민국
제가 교통의경으로 군복무를 했고 수백명을 단속해봤습니다만, 저 인간은 수치도 꽤나 높아요.
면허취소인데 술이 강한 사람이라도 멀쩡해보이는 사람은 대략 0.13이하이고 0.15면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일단 확실히 술먹은 티가 납니다. 창문 열때부터 술냄새가 확 나거든요.
0.18이면 상당히 취한 상태이며 의외로 0.18을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정도로 취해서는 운전하기가 쉽지 않기에 차에서 한숨 자다가 0.15이하로 내려갔을때 운전하다가 적발되곤하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정도면 이미 인사불성인 상태인 사람도 많습니다.
0.2를 넘은 사람은 아주 희귀한데 제가 복무하는 동안 3명정도 적발했는데, 2명은 어케 운전했는지가 이해가 안되는 수준이었죠.
나머지 한명은 새벽단속끝나고 복귀하는데 대로 한가운데 주차되어있는 차주였는데, 가까이 가니 차 안에서 사이드까지 채우고 자고 있더군요. 문 두들기고 플래쉬 비추고 해서 깨워서 내리게 한뒤 측정했는데, 0.25정도 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맛이 많이 갔는데 웃긴건 자기가 운전한것을 적발된것이 아니니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웠죠. 일단 음주운행을 한것을 적발한것은 아닙니다만 정황상 도로한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주행을 했겠지요. 재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만 검사, 판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음주운전으로 인정했겠죠.
여튼 저인간은 상당히 만취한 상태로 적발이 많이 되었네요. 외국의 경우 알콜농도가 아닌 운전가능여부로 음주적발을 하는 나라라도 저 인간은 통과못합니다.
법을 만드는 넘들이나 법을 지키는 넘들이나 다들 음주운전을 하니 처벌을 강화할 수 없죠..
저렇게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안하는게 이상하지
음주운전하면 좀 X발거 선진국처럼 해라 지들도 술처먹고 음주운전 상습적으로 하니까 저러는거지 지들도 걸리면 줫대님가 개얌체새끼들
하.. 음주운전하면 그냥 차몰수하고 영원히 차 못사게하고 대중교통이랑 택시만 이용하게 만드는법 나오면 안되나.. 면허취소돼도 차사는건 전혀 문제가 없어서 회사대표가 자기 면허취소됐다고 사무직인데 회사차를 운전시키면서 외근만하게 생김요..
음주운전하면 아예 면허취소 시킨뒤 5년내 면허취득 불가처분
그러고도 또 하면 20년내 면허취득 불가로 만들어야되요.
술을 필름 끊길만큼 먹으면 운전하려고 한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더군요.. (한적은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업무상 과한 술자리가
한달에 네다섯번 있습니다.
해서 전 자동차를 팔아 버리고 운전면허 갱신도
안했습니다... 지금은 무면허라고 주위에 광고하고
다닙니다.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하겠지만
제정신이 아니라도 할수 없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