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사망사고내면 1년이상의 징역- 집유가능
이걸바꿔서
사망사고내면 5년이상의 징역줘서 집유불가로 바꾸자는거였는데
다시 3년으로바꾸면서 집유 가능하게 바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음주운전걸리면 동승자도 같이처벌하자는 조항
사라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바뀐게없는법이다-
왜 동료의원이 걸리니깐 쫄리드나.
새1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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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극 권장법
저거 누군가 술먹고 음주운전으로 국회의원 죽이지 않는 이상 않바뀜(심신미약으로 집유까지 받아내면 개꿀잼)
??????? 칼사서 그냥휘두로고다니다가 사람베어버렸는데 형량높게나오면 억울하죠?그조잉?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예비살인범인가 무심코 음주운전함?
사람칼로푹찌르고 음주살인햇어요^^ 무심코 살인함 이럴거임?ㅋㅋ 지능수준이 톨쭉이니
음주운전 적극 권장법
뭐 일본도 얼마전 모닝무스메 출신이 음주운전하고 사고 냈는데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인터뷰 하더만, 아 재수가 없네 하는 식으로
저거 누군가 술먹고 음주운전으로 국회의원 죽이지 않는 이상 않바뀜(심신미약으로 집유까지 받아내면 개꿀잼)
반대로 봐야지. 지금 국개이원들 태반이 음주 운전은 한 번씩 있는데, 지들이 술 처 먹고 사람 죽이는 걸 특권으로 생각 하는 이상에는 영원히 안 바뀔걸.
그래도 안 바꿔.
바꿀필요도 없이 조짐조짐가능한데 뭐하러 바꿔
다시 개정해야지 ㅡ.ㅡ
국회의원하려면 음주운전은 거의 필수더라고
총선 후보자중에 음주운전 없는 놈이 없더라
아무리 음주운전을 안한다고 해도 술 한잔 먹고 술김에 무심코 차를 몰 수도 있는데 고의도 아니고 형량이 높으면 억울하지
??????? 칼사서 그냥휘두로고다니다가 사람베어버렸는데 형량높게나오면 억울하죠?그조잉?
아니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잖아 미친
예비살인범인가 무심코 음주운전함?
사람칼로푹찌르고 음주살인햇어요^^ 무심코 살인함 이럴거임?ㅋㅋ 지능수준이 톨쭉이니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와 누구 죽이고싶으면 차로친다음 바로 술빨면 최소 3년살고 나오는거야? 운좋으면 집유뜨고??
그러니까 합법 암살 권장 법이지.
차로 치는 거 아니어도 밑에 댓글 말대로 최소 3년 법들 많아. 고의로 사람 죽여서 살인했다고 증명되어야 최소 5년이야.
근데 형이 하나같이 왜케 적어보이냐 남이 살아오면서 쌓아왔던것, 남은인생 한방에 다 없애버리는건데
살인으로 5년 쯤 형 받으려면 양형기준 상 참작할 동기가 있어야 되긴 함.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O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발의한사람 본인이 걸리니까 쫄려서 ㅋ
와...국민들이 바보똥개로 보이나 그동안 시늉만한듯
근데 현행법상 상해치사(때렸는데 죽음), 유기치사(버렸는데 죽음), 감금치사(가뒀는데 죽음) 다 최저형이 3년이라.. 이거랑 균형맞추려고 그랬을거야.
밤에 술먹고 낮에 술깬줄 알고 운전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규정치보다 높게 나와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케이스도 있으니 그런거까지 감안하면 적절하다고 봄.
집유여부가 생기는 게 찜찜하긴하다만 형량자체는 저 게 맞는거임. 무기 5년 이상이면 사실상 사형폐지인 나라에서 살인죄랑 형량이 같은 셈이지. 그럼 음주운전한 양반들 사망사고 안 났어도 사람다치면 증거인멸한답시고 고의로 죽여버리는 경우 생길 수도 있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형량같은데 죽이고 도망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깐.
그거 완전 대륙식..
한국식인데 트럭기사는 사람치면 살았으면 다시밟아서 죽여
살인죄랑 동급인데 당연하지. 뭔소리냐 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형량임. 음주운전 형량이 아니고
어? 동승자 사라짐?
자한당에서 낮추자고 발의한 놈이나 그걸 끝까지 5년 안하고 3년으로 통과 시킨 놈들이나
아주 잘한다 보여주기 식이고 정작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없네
보훈처의 입장은 윤창호 상병의 개인사정은 안타깝지만 순직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안위와 상관없는 휴가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단 민간적으로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으로 보상을 받거나 유족들이 관할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대전국립현충원에는 안장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자 네티즌 반응은 ■■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 죽었고 휴가 중에도 군법은 다 적용하면서 막상 죽으니 민간인 취급하냐며 극딜을 하고있다.
또 들어올땐 우리아들 죽은땐 느그아들 나왔네
자.살.
형법은 피의자의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 이건 한국뿐만 아닌 세계 공통.
최저형이 3년인 이유는 상해치사나 유기치사 감금치사와 마찬가지로 죽이는데 고의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해서.
밤에 술먹었는데 안심했다 한낮에 걸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음. 알콜이라는 게 없어지는데 개인차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5년을 적용하면 "너 일부러 사람 죽이려 했지?!!"라는 혐의를 적용하는 꼴임.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면 최저가 3년이 맞긴 하다.
막말로 전날 밤에 제사 때문에 술한잔 마시고 푹 자고나서 다음날 정오무렵에 나섰는데도 음주운전 걸리는 경우도 있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 했다"라는 걸 혐의를 씌우는 건 무리수임.
그럴려면 현행 치사죄를 죄다 갈아엎어야 해.
죽이고픈 새끼 있으면 차에서 대기터다 소주 나발불고 돌진하자 그럼 집유 ㅇㅋ
근데 죽은놈과 사이가 안좋았다는 증거가있으면 빼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