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 근황. 헬조선엔딩 ㅋㅋㅋㅋㅋㅋ

반대로 봐야지. 지금 국개이원들 태반이 음주 운전은 한 번씩 있는데, 지들이 술 처 먹고 사람 죽이는 걸 특권으로 생각 하는 이상에는 영원히 안 바뀔걸.

그래도 안 바꿔.
바꿀필요도 없이 조짐조짐가능한데 뭐하러 바꿔

??????? 칼사서 그냥휘두로고다니다가 사람베어버렸는데 형량높게나오면 억울하죠?그조잉?

아니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잖아 미친

예비살인범인가 무심코 음주운전함?
사람칼로푹찌르고 음주살인햇어요^^ 무심코 살인함 이럴거임?ㅋㅋ 지능수준이 톨쭉이니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합법 암살 권장 법이지.

차로 치는 거 아니어도 밑에 댓글 말대로 최소 3년 법들 많아. 고의로 사람 죽여서 살인했다고 증명되어야 최소 5년이야.

근데 형이 하나같이 왜케 적어보이냐 남이 살아오면서 쌓아왔던것, 남은인생 한방에 다 없애버리는건데

살인으로 5년 쯤 형 받으려면 양형기준 상 참작할 동기가 있어야 되긴 함.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O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그거 완전 대륙식..

한국식인데 트럭기사는 사람치면 살았으면 다시밟아서 죽여

살인죄랑 동급인데 당연하지. 뭔소리냐 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형량임. 음주운전 형량이 아니고

보훈처의 입장은 윤창호 상병의 개인사정은 안타깝지만 순직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안위와 상관없는 휴가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단 민간적으로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으로 보상을 받거나 유족들이 관할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대전국립현충원에는 안장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자 네티즌 반응은 ■■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 죽었고 휴가 중에도 군법은 다 적용하면서 막상 죽으니 민간인 취급하냐며 극딜을 하고있다.
또 들어올땐 우리아들 죽은땐 느그아들 나왔네

자.살.

막말로 전날 밤에 제사 때문에 술한잔 마시고 푹 자고나서 다음날 정오무렵에 나섰는데도 음주운전 걸리는 경우도 있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 했다"라는 걸 혐의를 씌우는 건 무리수임.
그럴려면 현행 치사죄를 죄다 갈아엎어야 해.

근데 죽은놈과 사이가 안좋았다는 증거가있으면 빼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