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헠... 불쌍하다...운전자가
판례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전문관련자료판례체계도화면내검색 즐겨찾기 저장 인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판시사항】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야간에 사고차량에서 나와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요약 :
죽은 놈이 잘못했네
ㅁ1친놈 하나땜에
운전자분 평생 사람 친 기억 가지고 살아야하네
미친거아녀?ㄷㄷㄷㄷㄷㄷ
ㅅㅂ 건너편에 휴게소가 있다는건 어딘가에 넘어가는 길이 있을건데 그거 가기 귀찮다고 무단횡단하다가 디진겨?
헠... 불쌍하다...운전자가
미친거아녀?ㄷㄷㄷㄷㄷㄷ
고라니 당했네
?????????;;;;;;;;;;;;
저런 정신머리로 20년 씩이나 산게 더 놀라움
살인자네 치여죽은놈
ㅁ1친놈 하나땜에
운전자분 평생 사람 친 기억 가지고 살아야하네
ㅅㅂ 건너편에 휴게소가 있다는건 어딘가에 넘어가는 길이 있을건데 그거 가기 귀찮다고 무단횡단하다가 디진겨?
판례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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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판시사항】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야간에 사고차량에서 나와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요약 :
죽은 놈이 잘못했네
크 사이다 정보 ㄱㅅ
약간 보충하자면
1) 저 뿅뿅이 뛰어들 걸 예상할 수 있었다
2) 급브레이크 밟았으면 피할 수 있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있음 법적책임 있는 거임
휴게소끼리는 엔간하면 뒷길로 따로 연결되어있는 곳이 많을텐데 왜 거기를...
반대편 감자가 존나게 맛있었나.....뭔 개짓이래 저게
자연선택임
다윈상 후보네
ㅁㅣ친새낀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한다고?
인간으로써 상식이 있으면 ㅅㅂ
너무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네
??????????????????????????
....? 저거 우회로 하나씩은 있지 않나? 그걸 둘째로쳐도
그 넓고 위험한 도로를 왜 건너가??
고라니도아니고 인간의 뇌를 지니고 저걸 시도를하네
왕복5차선???
보험금 노리고 했나
저정도면 ■■아니냐?
저건 자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