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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을 발의한 사람 뇌가 궁금하네요 ㄷㄷㄷ 다른걸 제안해야지 ㄷㄷㄷㄷㄷㄷㄷ
더민주에서 발의한듯
방법이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 여권발급 제한은 뭐냐.
양육비 벌지도 말라는 의미인가. 차라리, 월급여 적용방안을 논의하는게 백배는 나을 듯 싶네요.
어디까지나 자의로 이체하는건데 온전히 이행되기를 바라는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
혹은, 이혼시 법적 이행절차로서 양육비 지원 통장을 만들도록하여, 출금자는 이혼한 아내명의로 하여 남편의 통장에서 자동입금, 아내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산적한게 얼만데 뭘 발의를 하니.... 국회에 계류중인 진짜 서민을 위한것들부터 처리좀 해라 좀 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결혼 진짜 안하겠네. 남자만 손해인데.
누가 저런거 생각하고 결혼한다고
양육비금액 작지않아요 어떻게 쓴다는보장도없고
저런법을ㅋㅋ 차라리 다른걸 제한하는게...
지 놀러다니고 쓸 돈 다쓰면서 양육비는 나 몰라라하는 악의적인 연놈들한테 데미지가 있을 듯 하네요. 아울러 영육비 사용처 제출도 의무화 되길 바랍니다.
여권제한은 이해가 가요. 해외로 떠버리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운전면허 취소는 좀 아닌듯하네요.
운전해서 돈 버는 사람도 많을텐데..
반대로 아빠가 양육하면 엄마가 양육비 줘야되는건가요?
당연하죠~
저게 왜 남자한테 불리 합니까.
양육비 줘야 하는 이혼녀들도 해당하는건데.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육비는 아빠가키울경우 엄마에게도 해당될수있죠.
실제로 양육비청구가늘고있고 아빠손들어준다는.
보통 양육비지급의무는 남자들만 지키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이죠. 혼자 아이키우며 고군분투하는 싱글아빠들 꽤 있습니다.아이 키우는 사람이 양육비 받을수 있도록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