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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ㅂ 나라네 진짜 ㅋㅋㅋ
꼴랑?? 이젠 재판은 AI한테 맡겨야됨...
빠른 도입이 시급합니다.
1심은 믄 패소래....망할..
3천만원???????????????
개새끼 하나 때문에 사람 인생 하나 완전 조져놓고 고작??????????
플러스 판결도 ㄱㅅㄲ 같네요.
왠만한 연봉보다 싸네요.
섬에 공장하나 차릴까 생각하는 사장들 생기겟네.
3000만원씩 100명 갚아줘도 무조건 남는장사 ㄷㄷㄷㄷㄷ
수십년 노예부리고 삼천만원
판새들 잡아다 10년 염전에 부려먹고 3000주면 되겄네
1년 연봉으로 계산하네,,,,,
판사가,,,,요샌 바보인가?
판새를 염전으로 ...
이거... 염전노예 부려먹은 사업주들에게 하는 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관리소홀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당연히 사업주에게는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알파까지 다 받는 소송을 냈을 거구요.
국가가 이런 경우의 관리부실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에 대한 문제죠.
이왕 긁어오시는 거 링크라도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걸...
마치 사업자가 10년 부려먹고 3천만원으로 퉁치자..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데도 글쓴이는 아무 말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