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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산채스가 사기로번돈 상속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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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18-11-22 [SC이슈] 父빚을 왜 나한테 …마이크로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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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마뱀마뱀 도마뱀 2018/11/22 21:59

    법이 저렇게 솜방망이니까 저지른김에 돈먹고 감옥가자식이 되는거아님?

  • wtewt 2018/11/22 22:00

    애초에 왜 다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데
    사기죄로 얻은 수익만 몰수를 못 하게 해놨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든 법이야??

  • 죄수번호89751 2018/11/22 21:59

    시-.벌. 부모 빚은 자식이 다 갚는데...

  • 초차원벨 2018/11/22 22:01

    이미 작업들어가고 있겠지 작업끝나면 사이좋게 들어올테고 눈물찔찔 하다가 방송나오고

  • ひびき 2018/11/22 22:01

    .

  • 죄수번호89751 2018/11/22 21:59

    시-.벌. 부모 빚은 자식이 다 갚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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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1/22 22:07

    빚은 상속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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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서리 2018/11/22 22:08

    ㄴ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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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선생 2018/11/22 22:09

    ? 빚이 상속이 안된다고 누가그래.
    빚을 안 받으려면 상속권도 포기해야되는데.
    빚 또한 재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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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1/22 22:09

    자연히 안되냐 되냐를 물어본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식이 부모의 빚을 상속 받지 않아도 되게 되있다는 말을 그냥 안된다고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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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야4 2018/11/22 22:10

    상속거부라는것도 말이 쉽지, 빚 있는 부모 밑에서 사는거 자체가 그런 환경을 상속받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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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1/22 22:10

    한정상속이라는 방법도 있고 빚을 더 많이 물려받을 필요자체가 없도록 법이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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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스펠 2018/11/22 22:11

    그 경우에는 빚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들도 상속 못 받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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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스펠 2018/11/22 22:11

    오, 빚만 포기하고 나머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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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1/22 22:12

    결론적으로 결국은 빚을 모두 갚을 필요자체가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하고자 하는 말은 그건데
    제가 댓글 단 댓글에도 부모빚을 갚아야만 한다는 뉘앙스라서 한 말인데
    뭔 다른 재산같은 자꾸 다른 말들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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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8/11/22 22:13

    빚만 포기하는건 아니고 상속재산보다 많은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빚을 삭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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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뱀마뱀 도마뱀 2018/11/22 21:59

    법이 저렇게 솜방망이니까 저지른김에 돈먹고 감옥가자식이 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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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4에델바이스 2018/11/22 22:01

    이제 힙합쓸 내용이 생겼다.
    살인 까지 안해봤지만 힙합으로 인정되잔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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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S뱅가드 2018/11/22 21:59

    경제사범은 그 혜택 본 자식이나 부모도 연대책임 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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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ewt 2018/11/22 22:00

    애초에 왜 다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데
    사기죄로 얻은 수익만 몰수를 못 하게 해놨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든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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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차원벨 2018/11/22 22:01

    몰수는되 이미쓴돈이랑 은닉한돈 세탁한돈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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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2018/11/22 22:08

    한국이 한국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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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19126279 2018/11/22 22:08

    힌트: 이 나라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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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8/11/22 22:13

    방금 저 법 찾아봤는데 중대범죄 및 성매매알선, 조직폭력 등 범죄로 얻은 수익에 관한 법인데 이 중대범죄에 분명 형법 347조 사기 들어가 있음. 뭔가 잘못 알고 말한 게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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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얗얗 2018/11/22 22:14

    높은분들이 뒤로 빼돌려서 온전히 챙겨야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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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8/11/22 22:15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이 아래로 여러 죄들 쭉 나와있고, 위의 '중대범죄'에 우리가 아는 사기 횡령 공갈 따위도 분명 다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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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le-d 2018/11/22 22:00

    ㅋㅋㅋ솜방망이가 아니라 산들바람이네
    봄철 민들레로 때려도 저거보단 아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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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ひびき 2018/11/22 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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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차원벨 2018/11/22 22:01

    이미 작업들어가고 있겠지 작업끝나면 사이좋게 들어올테고 눈물찔찔 하다가 방송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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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와아아앗 2018/11/22 22:04

    재산다 마닷이랑 산채스 앞으로 돌리고 귀국해서 자수하겠다고하면
    자수감형으로 빵에서 더 조금 살다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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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에있는토끼 2018/11/22 22:16

    멍청한 땡땡이들은 장하다~ 잘했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쓰담쓰담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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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멸한세상 2018/11/22 22:04

    법 x 같네...
    피해본 사람들은 그 시점으로 가족들 전부 인생이 몰락하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희생을 하는데
    가해자들은 걸리면 재산 빼돌리고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 이라니
    거기에 저 아래 뉴스는 처음보는데 저게 사건을 알고 재가 저런거면 재는 얼굴 보이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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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캐아님본캐 2018/11/22 22:07

    저정도면 조만간 살인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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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8/11/22 22:08

    생각해보면 범죄 저질러서 번 돈으로 자식 교육에 수십 수백억을 들여서 엘리트로 만들었을 경우, 그 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까지 번지면 좀 애매하긴한데... 유형의 재물이 남아있는것에 한해서는 회수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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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림보이야기 2018/11/22 22:08

    우와 몇십년이 지나도 변하지도않고
    사기꾼들 살기좋다는 이유가 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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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potion 2018/11/22 22:09

    법방망이도 불발이겟다 평생 사기꾼자식으로 조리돌림당하면서 불편하게 살앗음 좋겟다
    퉤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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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NGHONE 2018/11/22 22:09

    마을돈끄러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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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선생 2018/11/22 22:10

    사기죄는 개인에 의한 처벌이 답임.
    법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조질 수가 없음.
    막말로 20억 훔치고 깜방 3년 갔다오면 연봉 6억이다.
    나라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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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인인잉 2018/11/22 22:11

    이래서 내 방에 있는 칼든 도둑보다 옆동네 사기꾼이 더 무서운거임 ㅇㅇ
    사기에 대한 법안이 상당히 솜방망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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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ira 2018/11/22 22:13

    세상 참 좋네.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은 그 자식까지 합법 연좌제로 고통 받는데 사기 친 사람은 당당하네. 사기 한 1조 쳐도 잘만 구슬리면 징역 3년도 안되니까 6000억 쯤 어디 묻어놓고 나와서 떵떵 살면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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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wzgood 2018/11/22 22:15

    사실 횡령 및 사기꾼이 제일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건 맞음. 처벌도 솜방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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