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왜 다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데
사기죄로 얻은 수익만 몰수를 못 하게 해놨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든 법이야??
죄수번호897512018/11/22 21:59
시-.벌. 부모 빚은 자식이 다 갚는데...
초차원벨2018/11/22 22:01
이미 작업들어가고 있겠지 작업끝나면 사이좋게 들어올테고 눈물찔찔 하다가 방송나오고
ひびき2018/11/22 22:01
.
죄수번호897512018/11/22 21:59
시-.벌. 부모 빚은 자식이 다 갚는데...
이나하2018/11/22 22:07
빚은 상속이 안됩니다..
소서리2018/11/22 22:08
ㄴ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이 됨.
학자선생2018/11/22 22:09
? 빚이 상속이 안된다고 누가그래.
빚을 안 받으려면 상속권도 포기해야되는데.
빚 또한 재산 아니야?
이나하2018/11/22 22:09
자연히 안되냐 되냐를 물어본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식이 부모의 빚을 상속 받지 않아도 되게 되있다는 말을 그냥 안된다고 한거죠..
풍야42018/11/22 22:10
상속거부라는것도 말이 쉽지, 빚 있는 부모 밑에서 사는거 자체가 그런 환경을 상속받은겁니다.
이나하2018/11/22 22:10
한정상속이라는 방법도 있고 빚을 더 많이 물려받을 필요자체가 없도록 법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도스펠2018/11/22 22:11
그 경우에는 빚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들도 상속 못 받을 텐데
도스펠2018/11/22 22:11
오, 빚만 포기하고 나머지 받을 수 있어요?
이나하2018/11/22 22:12
결론적으로 결국은 빚을 모두 갚을 필요자체가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하고자 하는 말은 그건데
제가 댓글 단 댓글에도 부모빚을 갚아야만 한다는 뉘앙스라서 한 말인데
뭔 다른 재산같은 자꾸 다른 말들을 하시네요..
이나하2018/11/22 22:13
빚만 포기하는건 아니고 상속재산보다 많은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빚을 삭감합니다
마뱀마뱀 도마뱀2018/11/22 21:59
법이 저렇게 솜방망이니까 저지른김에 돈먹고 감옥가자식이 되는거아님?
1944에델바이스2018/11/22 22:01
이제 힙합쓸 내용이 생겼다.
살인 까지 안해봤지만 힙합으로 인정되잔아 ㅋㅋㅋㅋㅋㅋ
HMS뱅가드2018/11/22 21:59
경제사범은 그 혜택 본 자식이나 부모도 연대책임 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wtewt2018/11/22 22:00
애초에 왜 다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데
사기죄로 얻은 수익만 몰수를 못 하게 해놨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든 법이야??
초차원벨2018/11/22 22:01
몰수는되 이미쓴돈이랑 은닉한돈 세탁한돈빼고 ㅋㅋ
하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2018/11/22 22:08
한국이 한국했을뿐...
루리웹-7191262792018/11/22 22:08
힌트: 이 나라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
choyong2018/11/22 22:13
방금 저 법 찾아봤는데 중대범죄 및 성매매알선, 조직폭력 등 범죄로 얻은 수익에 관한 법인데 이 중대범죄에 분명 형법 347조 사기 들어가 있음. 뭔가 잘못 알고 말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얗얗2018/11/22 22:14
높은분들이 뒤로 빼돌려서 온전히 챙겨야하잖아
choyong2018/11/22 22:15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이 아래로 여러 죄들 쭉 나와있고, 위의 '중대범죄'에 우리가 아는 사기 횡령 공갈 따위도 분명 다 포함되어 있음.
cele-d2018/11/22 22:00
ㅋㅋㅋ솜방망이가 아니라 산들바람이네
봄철 민들레로 때려도 저거보단 아플듯
ひびき2018/11/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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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차원벨2018/11/22 22:01
이미 작업들어가고 있겠지 작업끝나면 사이좋게 들어올테고 눈물찔찔 하다가 방송나오고
느와아아앗2018/11/22 22:04
재산다 마닷이랑 산채스 앞으로 돌리고 귀국해서 자수하겠다고하면
자수감형으로 빵에서 더 조금 살다 나오겠지
동산에있는토끼2018/11/22 22:16
멍청한 땡땡이들은 장하다~ 잘했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쓰담쓰담해줌.
파멸한세상2018/11/22 22:04
법 x 같네...
피해본 사람들은 그 시점으로 가족들 전부 인생이 몰락하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희생을 하는데
가해자들은 걸리면 재산 빼돌리고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 이라니
거기에 저 아래 뉴스는 처음보는데 저게 사건을 알고 재가 저런거면 재는 얼굴 보이면 안된다
부캐아님본캐2018/11/22 22:07
저정도면 조만간 살인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
나152018/11/22 22:08
생각해보면 범죄 저질러서 번 돈으로 자식 교육에 수십 수백억을 들여서 엘리트로 만들었을 경우, 그 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까지 번지면 좀 애매하긴한데... 유형의 재물이 남아있는것에 한해서는 회수하면 안되나.
느림보이야기2018/11/22 22:08
우와 몇십년이 지나도 변하지도않고
사기꾼들 살기좋다는 이유가 다 있네
Skypotion2018/11/22 22:09
법방망이도 불발이겟다 평생 사기꾼자식으로 조리돌림당하면서 불편하게 살앗음 좋겟다
퉤ㅐ
LONGHONE2018/11/22 22:09
마을돈끄러닷
학자선생2018/11/22 22:10
사기죄는 개인에 의한 처벌이 답임.
법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조질 수가 없음.
막말로 20억 훔치고 깜방 3년 갔다오면 연봉 6억이다.
나라도 한다.
잉인인잉2018/11/22 22:11
이래서 내 방에 있는 칼든 도둑보다 옆동네 사기꾼이 더 무서운거임 ㅇㅇ
사기에 대한 법안이 상당히 솜방망이임
shaira2018/11/22 22:13
세상 참 좋네.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은 그 자식까지 합법 연좌제로 고통 받는데 사기 친 사람은 당당하네. 사기 한 1조 쳐도 잘만 구슬리면 징역 3년도 안되니까 6000억 쯤 어디 묻어놓고 나와서 떵떵 살면 되겠구나.
법이 저렇게 솜방망이니까 저지른김에 돈먹고 감옥가자식이 되는거아님?
애초에 왜 다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데
사기죄로 얻은 수익만 몰수를 못 하게 해놨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든 법이야??
시-.벌. 부모 빚은 자식이 다 갚는데...
이미 작업들어가고 있겠지 작업끝나면 사이좋게 들어올테고 눈물찔찔 하다가 방송나오고
.
시-.벌. 부모 빚은 자식이 다 갚는데...
빚은 상속이 안됩니다..
ㄴ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이 됨.
? 빚이 상속이 안된다고 누가그래.
빚을 안 받으려면 상속권도 포기해야되는데.
빚 또한 재산 아니야?
자연히 안되냐 되냐를 물어본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식이 부모의 빚을 상속 받지 않아도 되게 되있다는 말을 그냥 안된다고 한거죠..
상속거부라는것도 말이 쉽지, 빚 있는 부모 밑에서 사는거 자체가 그런 환경을 상속받은겁니다.
한정상속이라는 방법도 있고 빚을 더 많이 물려받을 필요자체가 없도록 법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빚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들도 상속 못 받을 텐데
오, 빚만 포기하고 나머지 받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빚을 모두 갚을 필요자체가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하고자 하는 말은 그건데
제가 댓글 단 댓글에도 부모빚을 갚아야만 한다는 뉘앙스라서 한 말인데
뭔 다른 재산같은 자꾸 다른 말들을 하시네요..
빚만 포기하는건 아니고 상속재산보다 많은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빚을 삭감합니다
법이 저렇게 솜방망이니까 저지른김에 돈먹고 감옥가자식이 되는거아님?
이제 힙합쓸 내용이 생겼다.
살인 까지 안해봤지만 힙합으로 인정되잔아 ㅋㅋㅋㅋㅋㅋ
경제사범은 그 혜택 본 자식이나 부모도 연대책임 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애초에 왜 다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데
사기죄로 얻은 수익만 몰수를 못 하게 해놨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든 법이야??
몰수는되 이미쓴돈이랑 은닉한돈 세탁한돈빼고 ㅋㅋ
한국이 한국했을뿐...
힌트: 이 나라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
방금 저 법 찾아봤는데 중대범죄 및 성매매알선, 조직폭력 등 범죄로 얻은 수익에 관한 법인데 이 중대범죄에 분명 형법 347조 사기 들어가 있음. 뭔가 잘못 알고 말한 게 아닐까 싶은데???
높은분들이 뒤로 빼돌려서 온전히 챙겨야하잖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이 아래로 여러 죄들 쭉 나와있고, 위의 '중대범죄'에 우리가 아는 사기 횡령 공갈 따위도 분명 다 포함되어 있음.
ㅋㅋㅋ솜방망이가 아니라 산들바람이네
봄철 민들레로 때려도 저거보단 아플듯
.
이미 작업들어가고 있겠지 작업끝나면 사이좋게 들어올테고 눈물찔찔 하다가 방송나오고
재산다 마닷이랑 산채스 앞으로 돌리고 귀국해서 자수하겠다고하면
자수감형으로 빵에서 더 조금 살다 나오겠지
멍청한 땡땡이들은 장하다~ 잘했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쓰담쓰담해줌.
법 x 같네...
피해본 사람들은 그 시점으로 가족들 전부 인생이 몰락하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희생을 하는데
가해자들은 걸리면 재산 빼돌리고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 이라니
거기에 저 아래 뉴스는 처음보는데 저게 사건을 알고 재가 저런거면 재는 얼굴 보이면 안된다
저정도면 조만간 살인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
생각해보면 범죄 저질러서 번 돈으로 자식 교육에 수십 수백억을 들여서 엘리트로 만들었을 경우, 그 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까지 번지면 좀 애매하긴한데... 유형의 재물이 남아있는것에 한해서는 회수하면 안되나.
우와 몇십년이 지나도 변하지도않고
사기꾼들 살기좋다는 이유가 다 있네
법방망이도 불발이겟다 평생 사기꾼자식으로 조리돌림당하면서 불편하게 살앗음 좋겟다
퉤ㅐ
마을돈끄러닷
사기죄는 개인에 의한 처벌이 답임.
법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조질 수가 없음.
막말로 20억 훔치고 깜방 3년 갔다오면 연봉 6억이다.
나라도 한다.
이래서 내 방에 있는 칼든 도둑보다 옆동네 사기꾼이 더 무서운거임 ㅇㅇ
사기에 대한 법안이 상당히 솜방망이임
세상 참 좋네.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은 그 자식까지 합법 연좌제로 고통 받는데 사기 친 사람은 당당하네. 사기 한 1조 쳐도 잘만 구슬리면 징역 3년도 안되니까 6000억 쯤 어디 묻어놓고 나와서 떵떵 살면 되겠구나.
사실 횡령 및 사기꾼이 제일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건 맞음. 처벌도 솜방망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