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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존니좋군 2018/11/20 14:35

    사기, 횡령 등 금융관련 범죄는 연좌제가 필요하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돈 혼자 처먹었겠어?
    그 돈가지고 명품백 사고 유학가고 그런거지 연좌제 적용하면 적어도 걸리면 집안말아 먹으니 가족이라도 못하게 막던가 아님 같이 말아먹던가 하지 않을까?

  • 아이 엠 2018/11/20 14:36

    친일파후손: ㅋㅋ ㅇㅈ 또 ㅇㅈ

  • A.R.F 2018/11/20 14:35

    정유라:ㅎㅎ ㅈㅅ ㅈㅅ

  • mysticly 2018/11/20 14:34

    살인 폭행같이 육체에 가해지는 범죄면 몰라도
    사기 횡령같이 재산대상 범죄는 연좌제를 적용해도 된다고 봄.

  • korean heroes 2018/11/20 14:37

    마치 친일파 보는 느낌이네. 독립유공자 후손은 폐지줍고 사는데, 독립투사 때려잡아서 일제에게 붙어먹고 하와이맨 시절 틈타서 두둑히 돈불린 친일파 자손들은 더 돈잘벌고...다를게 뭐냐.

  • 청의목소리가들려 2018/11/20 14:32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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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폭탄ㆁ 2018/11/20 14:32

    맞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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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완 2018/11/20 14:33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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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와아아앗 2018/11/20 15:02

    나동공감 사기당한 집안은 막말로 죽던가
    비참하게 살탠대 사기꾼 자식이 잘나가면
    머리는 저녀석이 무죄인걸 알지만 가슴으론 토막내고 싶을듯
    심지어 그자녀가 부모죄없다고 뻔뻔하게 고소드립까지 했으면
    원한에의한 칼빵 맞어도 법원서 정상참작 어느정도 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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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완 2018/11/20 15:04

    우리집 경우는 아버지의 형제라서... 이이상 말도 못함. 어머니께서 고생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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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와아아앗 2018/11/20 15:08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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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타카™ 2018/11/20 14:33

    뭐 맞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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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설연천사백녹 2018/11/20 14:34

    걍 죄 없는 거 알지만 꼴 보기 싫으니까 욕할 거다라는 초딩 논리를 적어놨는데 공감한다는 애들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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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F 2018/11/20 14:35

    정유라:ㅎㅎ ㅈㅅ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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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엠 2018/11/20 14:36

    친일파후손: ㅋㅋ ㅇㅈ 또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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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uaStellar 2018/11/20 14:42

    걘 ㅈㅅ 해 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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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전사오소리 2018/11/20 14:43

    마누라/남편이 싫으면 처가/시댁까지도 짜증나는 거랑 같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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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437188609 2018/11/20 14:44

    저게초딩논리냐? 진짜 생각이없구나... 욕보다도 그냥 안타깝다. ㅉ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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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로드 2018/11/20 14:45

    이렇게 ㅈ같은 소리 하기 쉽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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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 2018/11/20 14:45

    저게 초딩 논리가 아니라 굉징히 현실적인 직시이지...
    너야말로 저게 이해가 안가면 초딩뇌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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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테위­ 2018/11/20 14:47

    COOOOL해! 너무나도 COOOOL해서 동경하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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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850021076 2018/11/20 14:47

    저게 어떻게 초딩 논리지?
    충분히 있을 상황을 가정한 분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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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고기 2018/11/20 14:48

    뭐야 나랑 같은글 본거 맞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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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mit 2018/11/20 14:48

    이렇게 쿨한 척 말하는 애일수록 자기가 똑같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더 날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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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와아아앗 2018/11/20 14:58

    친일파 후손 맞는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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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넌바움- 2018/11/20 14:59

    유게 눈팅하면서 계속 똥글 싸지르는거 아는데 반박 좀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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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공방 2018/11/20 15:09

    친일파 후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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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려잘래 2018/11/20 15:10

    님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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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우뢰매@ 2018/11/20 15:11

    저걸보고도 초딩의 논리라 생각하면 넌 유딩수준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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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sticly 2018/11/20 14:34

    살인 폭행같이 육체에 가해지는 범죄면 몰라도
    사기 횡령같이 재산대상 범죄는 연좌제를 적용해도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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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샷의 체코 2018/11/20 14:45

    사기죄는 사기 액수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카이지의 지하 노동수용소같은 곳에 가둬서
    거기서 피해액을 벌어서 갚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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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653352828 2018/11/20 14:58

    근데 살인 폭행도 주변사람 특히 가족들 인생망치는건 거의 매한가지니..
    애들은 어린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기 횡령보다 더 충격일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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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sticly 2018/11/20 14:59

    그건 적어도 가족이 범죄에 연관된건 아니니까.
    사기같은 재산범죄는 그걸로 번 부당이익을 쓰게되니까 연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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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8/11/20 15:02

    사기는 연좌제 논란이 생기는게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을 빼돌리는 방법 중 대표적인게
    자식 명의로 돌려놓거나 서류상 이혼하고 아내명의로 돌리거나 하는 식이니...ㅋㅋㅋ
    '부모의 죄를 어찌 자식에게 묻나?'란걸 악용하고 있는만큼 연좌제란 형태가 아니라
    명의만 돌려 빼돌린 돈에 대해선 최소한 환수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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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653352828 2018/11/20 15:02

    하긴 그것도 그렇네요
    이득을 취하려는거보단 상대에게 피해를 가하려는 목적일테니 보통 상대를 해한다고 주변에 이득이 돌아오는 일은 많지 않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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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와아아앗 2018/11/20 15:04

    사기꾼이 시기친돈으로 가족이 밥한끼라도 혜택받았으면 공범처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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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니좋군 2018/11/20 14:35

    사기, 횡령 등 금융관련 범죄는 연좌제가 필요하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돈 혼자 처먹었겠어?
    그 돈가지고 명품백 사고 유학가고 그런거지 연좌제 적용하면 적어도 걸리면 집안말아 먹으니 가족이라도 못하게 막던가 아님 같이 말아먹던가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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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998587682 2018/11/20 14:44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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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오르 2018/11/20 14:45

    억울할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선 안된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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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곰 2018/11/20 14:46

    ?? 범죄수익은 환수 조치 가능함.
    가족이 가지고 있는게 밤죄 수익이라면 추징하면됨
    그리고 가족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 그 수익을 같이 소비했다면 같이 감방가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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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겹살 2018/11/20 14:46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근데 궁금한게
    너 4살에 부모님이 사기치고 날랐는데 가지고놀던 탑블레이드 집어던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이건 아닙니다 절 봐서라도 그만두시죠 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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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 2018/11/20 14:47

    난 이거에 관련해서 법이 있어야한다고 봄.
    그인간이 벌어들인 돈의 액수와 시기를 고려해 그밑에 직계나 관련자에게 퍼저나간 돈을 강제로 징수하는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법이 현실성이 있어야 위력을 발휘하고 법 무서운줄 아는데 지금 나사빠진 법들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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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니좋군 2018/11/20 14:48

    나는 그렇게 생각안하는게 사기, 횡령등 금융관련 범죄는 한번 터지면 그 피해자가 최소 100단위 이상이 되서 강력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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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dehdaud 2018/11/20 14:48

    근데 그게 쉽게 안 된다.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범죄 사실 인지를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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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털어봤자없서 2018/11/20 14:49

    부모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한테 이돈 사기치고 해처먹은 돈이니 너네들은 그거 잘 알고 써라 이렇게됨? 아니지 그냥 부모가 번돈으로 생각하고 썼겠지 물론 자식이 나중에 사기친돈이라는 걸알면 사기친돈에 이자얹혀서 돌려주면 그정도로만 해주면 상관없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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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니좋군 2018/11/20 14:50

    내가 그때 그런걸 어떻게 알겠냐?
    진짜 그런일이 있어서 내가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님 원망하겠지
    그리고 4살짜리가 무슨 억제력이 있다고 예를 들어도 그런 소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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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dehdaud 2018/11/20 14:52

    근데 그걸 모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사기쳤을 당시엔 어려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한 집에 살면서 자기 집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가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가 있을까? 마피아 같은 조폭들 자제들이 자기 부모가 뭐하는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거랑 똑같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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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yNEETthing4 2018/11/20 14:53

    http://www.law.go.kr/법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이미 징수하는 법이 있다
    그건 법바꾼다고 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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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겹살 2018/11/20 14:53

    내말이 그말이야 부모가 지은 죄를 아들이 받아야 한다는건데 아들이 뭘 알았겠냐고
    죗값을 받는다는건 이 죄를 지음에 있어서 동조를 했단거지만 4살이 뭘 했겠냐
    상당히 위험한 소리야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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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털어봤자없서 2018/11/20 14:54

    모르지당연히 어렸을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서 무슨일을 하는지 아는방법이있음? 현장 시찰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봐야 복권에 당첨됐나 이거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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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 2018/11/20 14:54

    지금 문제는 그 당사자의 재산이 은닉되면 그 직계 자식들이 흥청망청 돈을 써도 별개로 취급한다는거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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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점차리고 귀향 2018/11/20 14:54

    4살을 왜 예로 들었냐니... 지금 마이크로닷 사건때매 저러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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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니좋군 2018/11/20 14:55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기 피해자가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받겠지만 솔직히 그런거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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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998587682 2018/11/20 14:59

    연좌제 뜻을 모르나?
    가족이 공범이면 그건 연좌제가 아니라 범죄자로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거고
    연좌제는 죄가 없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거잖아
    연좌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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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dehdaud 2018/11/20 15:05

    그건 연좌제의 본래 의미로 말장난하는 것일뿐이고 지금 얘기는 연좌제라고 해놓고는 사기꾼의 경우 그 가족들한테도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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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8/11/20 15:07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사기는 해당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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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니좋군 2018/11/20 15:08

    내가 마이크로닷이 뭔지 몰라서 그런건데... 사기로 번돈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걸 부끄러워하고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힘쓴다면 이해가 이런 소리 안하겠는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히 연좌제가 위험하다고 생각들지 않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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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998587682 2018/11/20 15:09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는 되게 중요하다
    뭐 내 가족중에 사기꾼이 있으면 내가 가진 재산도 다 토해내야하냐?
    내 재산 형성에 사기로 인한 이득이 있었다면 검경이 알아서 밝히면 될 일이고
    못 밝히면 그건 무능한 검경을 탓하면 될 일이지
    그냥 가족 중에 사기꾼이 있다고 나머지 가족들도 범죄자로 몬다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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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yNEETthing4 2018/11/20 15:11

    중대범죄에 해당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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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998587682 2018/11/20 15:12

    그거는 기본적으로 은닉재산을 밝힐 능력이 안되는 검경을 탓할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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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점차리고 귀향 2018/11/20 15:13

    뭐 마닷사건은 몰라도 상관없으니 모르면 됐고 ㅇㅇ
    근데 연좌제가 위험하다고 생각들지 않을땐 연좌제로 피해본 사람들의 기사나 연좌제의 악영향을 알아보고 연좌제 그 자체를 저울질 해야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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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 2018/11/20 15:17

    숨긴 놈이 잘못이지.
    그리고 그걸 노리고 배불리 먹는 그 가족도 한총속이고.
    검찰이 찾기 쉽게 숨길리 없는데 못찾았다고 범죄자 잘못이 줄어들어서는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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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n heroes 2018/11/20 14:37

    마치 친일파 보는 느낌이네. 독립유공자 후손은 폐지줍고 사는데, 독립투사 때려잡아서 일제에게 붙어먹고 하와이맨 시절 틈타서 두둑히 돈불린 친일파 자손들은 더 돈잘벌고...다를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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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와아아앗 2018/11/20 15:07

    더심한건 지금 마씨 상황은 빼박 친일파후손이 우리선조 친일파아님
    친일파라 그러면 너 고소! 이런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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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복된닉네임 2018/11/20 14:43

    걍 사기죄는 원금 다 뱉어내거나 원금 최저시급해서 무기징역급으로 해야대
    ㅅㅂ 그 돈으로 일당 치면 나도 감옥가서 일하면 그 돈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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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i-6024971808 2018/11/20 14:49

    이게 젤 나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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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8/11/20 14:43

    그럴듯해보여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연좌제는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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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11/20 14:43

    저 말이 맞다. 저걸 노리고 사기꾼들이 사기친돈을 친인척에게로 다 옮겨놓는다. 멀리 안가고 와이프와 자식에게 넘겨주고 이혼하면 세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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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쌈장 2018/11/20 14:44

    사람 감정이란게 그렇기 쉽지 않지 나도 그렇고.
    단지 죄는 미워하되 저런 후손들같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 해야지.
    알고도 별 생각없이 사는 사이코패스면 모를까 알고나선 왠만하면 충격먹고 괴로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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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0957404 2018/11/20 14:47

    가정교육의 위력을 모르는군.
    오히려 난 너희 같은 거렁뱅이와 달라라는 선민의식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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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hicanPig 2018/11/20 14:59

    아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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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dehdaud 2018/11/20 15:06

    전세계를 뒤져서 한 번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대단한 수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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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썸바리헲미 2018/11/20 15:12

    아 나 그런사람 알어, 이름이 햄릿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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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oymare 2018/11/20 14:44

    나도 억 단위로 당한 피해자 자식이라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연좌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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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073806394 2018/11/20 14:44

    까놓고 사기친 돈으로 같이 호의호식했다는 증명만 가능하면 그 가족들한테도 책임 물어야한다고 봄.
    집구석에 안돌아오고 밖에 나돌면서 사기친 사람이랑 같은 가족일 때나 범인 가족이 억울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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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stel 2018/11/20 14:46

    그돈으로 호의호식하는데 연좌제 해야지 죄가없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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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아아하푸움 2018/11/20 14:47

    맞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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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로의 유산 2018/11/20 14:47

    감정은 이해가 가지만 연좌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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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무리스 2018/11/20 14:48

    하.. 울 부모님도.. 없는 돈으로 이번에 송도 두산 위브 조합원 모집 들어갔다가..
    (2차).. 결국 두산 네임 벨류 믿고 진행했는데 피일 차일 미루더니.. 결국 자금 관리하는데서는 더이상 못하겠다 나가떨어지고..
    땅 확보하네 홍보하네로 돈 다썼다.. 진행 못한다 배째라 식의 사실상 사기를 당하셨네요.
    인생 처음으로 가족이나 저가 사기 당한 것이고.. 사기 당한 조합원 500명이 카톡방에 모여서
    서로 의견 이야기 하느라 우왕 좌왕하고, 기껏해야 언론사 알리네 청와대 신문고 올리네 하지만..
    사실 피해자 대부분은 이런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당하고도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기 친놈은 이미 여러번 해보거나,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쳐서..
    이미 법적으로 가도 돈을 돌려 받을지 없을지도 불확힐하고요. 이미 위 처럼 홍보나 땅 확보에 다 썼다고
    구라치고 돈 빼돌리면 모르니까요. 게다가 여러 업체가 얽히고 설키고.. 상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조합원이 대부분이니... 그냥 앉아서 사기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진짜 .. 대한민국.. 사기민국입니다. 쳐도 안걸리거나... 걸려도 몇년 깜빵 갔다 오면
    성실하게 월급 받아 사는 사람들 몇년, 몇십년치 돈이 다 들어옵니다.
    이번 마닷 사건 듣고.. 딱 어머니 사기 당한 사건이 오버랩 되어서... 용서가 안되더군요.
    나혼자 산다 나와서 돈 펑펑쓰고, 24시간이 자기는 모자라다, 할일이 많다 라고 말하더만...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시겠죠.. 부모의 사기를 알았던 몰랐건 그 뒤의 행태는 진짜 공범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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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상처녀 2018/11/20 14:48

    부모가 자식 몰래 돈 해먹고 도박 같은거로 다 날리고 빚까지 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도 자식에게 연좌제가 필요한가.
    물론 잘먹고 잘사는 놈들이야 연좌제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서도..
    위 경우 처럼 죄없는 자식들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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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상처녀 2018/11/20 14:53

    비추 뭐냐 ㅋㅋ
    야 마닷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말한 경우 자식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냥 사건 터지면 우르르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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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2018/11/20 15:02

    위에 사람들이 말하는건 부모가 사기를 친뒤 그 돈으로 잘먹고 잘산 경우가 아닐까?
    도박으로 빚졌는데 그 돈을 자식이 쓴건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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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릿 2018/11/20 14:49

    가족이 같이 사기친게 아니면 적용하긴 좀 그렇치 않나요.
    부모님이던 친인척이던 자식입장에서 진짜 엿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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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6 2018/11/20 14:51

    엿같은 부모님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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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릿 2018/11/20 14:55

    나도 부모님이 사기당한건지 사고친건지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사고나서 치매 걸리고 빚 독촉오는 조폭들도 들이닥치고
    그걸 내가 해결해야대고 진짜 거지같아
    그래서 내 목표는 만약에 자식생기면 빚은 절대 주지 않겠다는거임
    부모가 사기쳐서 잘살았다가도
    연좌제 같은걸로 갑자기 사기꾼 가족이라는 소리 들으면 진짜 더러울거 같아
    부모 잘 못 만난거지 자식들이나 가족이 잘못할게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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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308200273 2018/11/20 14:57

    더럽지만 남의 돈으로 잘 산 보상은 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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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6 2018/11/20 14:59

    너같은 케이스도 있는반면
    이번처럼 인생의 대부분이 부모가 사기친돈으로 꿀빨다가 들키니깐
    내가한거 아님
    이러는건 그에비에 그자식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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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uttershy 2018/11/20 14:50

    사기로 번돈 이득은 같이 보고 죄는 사기친사람 아니라고 무피해고 이거 완전...ㅂ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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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빼앸 2018/11/20 14:50

    어차피 판사색기들 판례 보면 돈 있는것들은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죄없는애들만 대부분 걸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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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시켜달라 2018/11/20 14:52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웬만한 범죄는 다 연좌제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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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빌런 2018/11/20 14:53

    마닷이 요새 잘나가닌깐
    그냥 이미지 지킬겸 아버지가 피해입힌부분은 자기가 책임지고 상환한다고 하고 활동하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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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_wings 2018/11/20 14:53

    어 저말 100퍼 공감이다
    사기 한번에 훅갔는데 보증으로 최근까지 괴롭힘 당해본 입장에선 살고 싶지 않더라..
    내 잘못 아닌데도 20대 청춘 꼴아박은 결과가 빚 청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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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안수완이 2018/11/20 14:54

    마닷부모님 사기설 때문에 올라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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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ale97 2018/11/20 14:56

    사기 안당해본 사람들은 진짜 모른다.
    사기 당하는게 얼마나 개 뿅뿅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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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끼。 2018/11/20 14:58

    마닷 때문에 그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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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308200273 2018/11/20 14:59

    친일파 재산 환수는 환영하면서 연좌제는 안된다는 흑우 없제?
    누가 뭐 같이 감옥가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호의호식한 돈 만큼은 내놓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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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11/20 15:00

    근데 왠일로 유게가 피해자 입장이지? 평소에는 사기 당한놈이 똥멍청이라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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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에에에에 2018/11/20 15:05

    난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 자식이 너무너무 아파서 장기 이식이 필요한데 부모가 돈이 없어 사기쳐서 모은돈으로 자식을 살게 했으면 자식이 모르지만 그 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결국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부모의 돈으로 자식이 살아가는건데 수많은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에게서 절대 무관계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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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黄金騎士牙狼 2018/11/20 15:12

    사기 건 같은 경우는 연좌제라기 보다는 공동책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사기친 걸로 이민가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성장한 것이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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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도굴러요 2018/11/20 15:1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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