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치고 싶은데 법망이 촘촘해서 못 뚫었어요"

호구들 : 그러게 정부는 호구들 빨아먹게 규제를 멈춰라!

코인 갖고 무슨 제대로 된 사업을 한다는 건지...

ㅇㅇ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이 있음.
관련 법안을 기초해서 규제가 있는건데 코인은 그런 관련법이 없는데도 규제가 있는게 문제임;

그렇다고 법안 안만들면 사기꾼들만 있는데 그걸 냅둬야 하나?
주식은 먹튀하거나 시세조작하면 10년형인데 코인은 법이 없어서 먹튀하거나 시세조작해도 처벌을 못하는데 정상은 아니지.
거래소나 코인 개발을 인가제로 하던가 여하튼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하는건 사실이고 그걸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것도 사실임.

도시계획법에서 나온거네.
관계법령이 있구나.. 몰랐음.

관련 법안 만들려면 시간이 좀많이 걸림?
저 규제 만들어질 당시는 코인때문에 사회분위기가 미쳐돌아가던 판국이었고
이미 짱1개들이 중국에서 만든 게임템보다도 가치없는 유사코인들 존나 찍어내면서 한국에다가 죄다 팔아먹으면서
국부 엄청나게 유출되는 판이었다. 그나마도 관련법이 없으니 저런식으로 막는거지 법안 만들때까지 그럼 도둑놈들이 물건 다 털어갈때동안 기다려야함?

그래서 법안없이 규제하는게 정당하다는 말을 하려는거라면 우리나라가 왜 법치주의이고 삼권분립인지 다시 고민해봐야할것.
그리고 급하게 처리하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는건 정부가 잘한걸까 잘못한걸까..??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그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말임
그 당시 코인 광풍이 미쳐돌아가던 분위기 생각하면 정부가 법안 만들어지는걸 못기다리는것도 이해가 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코인에 담고 있던 인간들이 하나둘도 아닌데 그렇게 오래걸리는 법안을 만드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거같음?
규제안에도 그렇게 개지랄발광을 다떨었는데 법안 발의한다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거고 야당 정치인들도 한숟가락 얹고 그러면 법안발의 턱이나 잘되겠네
솔직히 시간도 시간이지만 통과 유무도 답없고 규모가 엄청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 위주로 코인이 유행했던거 생각하면 삼권분립이전에 규제하는게 맞았음
막대한 국부유출에 냅뒀다간 예전 카드사태처럼 코인에 투자한 서민 실물경제부터 전부 무너져 나라 휘청거리게 생겼는데
삼권분립 운운하는게 과연 옳은가는 생각을 해봐야지
사실상 예전 이미 명나라가 기울고 청나라가 득세하는데도 명나라에 의리를 다한답시고 인조반정 일으켜서 명나라한테 붙어서 머리
전쟁나고 왕이 머리 박는 굴욕당하는거랑 똑같지 뭐든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원칙만 지킨다고 다좋은게 아님

법안이 없는데 급하니까 일단 규제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민주사회이고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일 필요가 없지
그냥 결정권자 한명 놔두고 철권통치 하는게 의사결정 더 빠르니까 독재하면 되겠네.
결과나 의도가 좋으니 해도 된다는건 그냥 눈가리고 실드치는거지.. 비판해야하는게 맞는거다;

그래서 4차혁명에 기여

지금 570 덤핑된거만 봐도 장기적으로는 시장교란에 따른 해악이 더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