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죠.
이건 인원수에 맞게 나가는지 관할 교육청 정산만하지 실제 유치원 회계감사는 안하죠. 규정이 없으니까
정부 알앤디 분야는 국고보조금 사업 및 관리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야하고, 전산상으로만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회사통장으로의 자금이체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 안합니다. 1년에 국고보조금 통장에 한해서 한번씩 국가에서 정한 회계정산은 필수이고, 분기별 한번씩 수시로 회계사가 보고 미비사항 알러줍니다.
그리고 회사의 현물(건물,장비,소프트웨어 등) 그 유지보수 비용도 일정부분 승인하에 인정해줍니다.
결국 알앤디 분야 국고보조금은 진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거고, 사립 유치원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관련 사용규정에따라 적법하게 회계감사를 하고 운영하게끔 바뀌에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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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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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두둔하고자 함은 아닌데...각 사업 영역마다 특수한 상황이란 것은 있기 마련이고 유치원이란게 생기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점차 바뀌어져 온 건데 일단 사정을 살피고 유예기간이라던가 여튼 점차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긴합니다.
돈과 관련된건 확실한게 좋다고 봐요.
유예,계도같은건 필요없다고봅니다.
세금을 써서 지원하는거잖아요.
당장 급한데 유예하면 더 늑대 될것 같은데요... 애들이 갈때가 없어서 진짜 원장들과 선생님들... 엄마들이 애들 손잡고 밖에서 사립유치원 문제에 시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했던 부분에 알게 되어 정부에서 해당동네 폐원하면 국립유치원아 자리라도 늘리겠다 하는거고 애초 협상할라고 사립유치원들이 저러는거 아니닐텐데...여지것 꽁돈먹다가 앞으로는 진짜 사용처 증빙 하라니 배가 꼬이는거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