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하자며, 법원 내에서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안동지원 판사 전원은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께 고백해야 한다며, 재판과는 별개로 탄핵절차를 개시할 것"을 오는 19일 열리는 법관회의에 제안했습니다.
법관회의가 탄핵 촉구를 의결하면 국회의 탄핵 소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929776_22606.html
안동지원 판사들 멋집니다!
https://cohabe.com/sisa/813146
정치현직 판사들 결의안 나왔네요 ㄷㄷㄷ
- 정치현직 판사들 결의안 나왔네요 ㄷㄷㄷ [45]
- Pebbles | 2018/11/13 13:26 | 3162
- (후방주의) 음란한 G11 [5]
- sdafs | 2018/11/13 13:25 | 4750
- 우리나라 빚 = 1500조. 이대로 괜찮은가? [23]
- 디지털이지 | 2018/11/13 13:25 | 4583
- 일본언론에게 공격당하는 방탄소년단 근황.story [38]
- 일본아이돌아베 | 2018/11/13 13:25 | 6056
- '그 신문' 근황 [20]
- 수수께끼의호랭이가면 | 2018/11/13 13:21 | 3074
- 마냥 행복한 회장님 ㄷㄷㄷㄷㄷ [16]
- 디비딥! | 2018/11/13 13:21 | 4178
- 딱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게임 설정 [12]
- 촉툴루 | 2018/11/13 13:20 | 2611
- 남직원 다 짜르겠다는 싸장님 [11]
- 부들부들™ | 2018/11/13 13:19 | 2218
- 와이프는 수류탄과도 같지.png [8]
- 심장이 Bounce | 2018/11/13 13:17 | 5871
- 한국사람들 좀 똑바로 살아요.jpg [15]
- 옹졸이 | 2018/11/13 13:16 | 5679
- 페그오,눈갱)갤러리 초저가 코스프레 대회 근황 [4]
- 오버니삭스 | 2018/11/13 13:16 | 4383
- 왠지 먹기 싫은 케이크.gif [11]
- 부들부들™ | 2018/11/13 13:14 | 2776
- 하타노 유이의 대항마 [22]
- WD-40 | 2018/11/13 13:13 | 5421
- 전국노래자랑 출연자 레전드 등장씬 .gif [17]
- 주접꾸찌 | 2018/11/13 13:13 | 5206
릴레이처럼 다른 지방도 이어지길.
이것이 삼권분립이다.
이거거든
싸라있네!
추천합니다
응원합니다.
대구 안동 ㄷㄷ
총대 맺군요
올 멋짐!
다른지역도 아니고 tk에서 ㅎㄷㄷ
그래, 이렇게 해야 신뢰를 다시 얻지...
저것들 구체적 내용보면 더 가관이더만요
재판들어가기전 부터 무죄초안써놓고
개판임
응원합니다 ㅊㅊ
용기 있는 첫걸음 응원합니다.
분명 좋은 판사도 많습니다.
화이팅!!
한 마디로 국개의원 놈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법조인 출신이 48명인데 그 인간들이 탄핵 소추를 몰랐을리가 없죠. 헌법 65조에 나와 있는데도 국개의원 놈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문제는 100명 정도가 되어야 올릴수 있고 의결을 하려면 70% 이상이 되어야 하죠. 따라서 문제 있는 판사 놈들 탄핵 소추 하려면 초당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초당적인 합의가 있을지도 만무 하고 어느 한당이 탄핵안을 올려야 하는데... 현 민주당도 보면 상당히 개판이죠
스틱스강// 자한당 빼고 다 올린다고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애초에 삼권분립이라는 게 냅둬라가 아니라 서로 견제해라 인데
안동 판사님들 굿
성과가 나와야 할텐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립무원 같기도 하고 이번 선언으로 확대되서 사법부 개혁이 일어나길 응원합니다
국민들이 법원 계속 안좋게 보니까 이제서야 하는 모양새로 보이긴 하다만... 응원합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도층도 예외 없다는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고위 관료들이 먼저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일반 사람들도 따라갑니다. 위는 부패해 있으면서 아래만 도덕 정의 원칙 강조해봐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응원 하겠 습니다!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살아있네
추천!
선진국으로 가는 크고 작은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추천
추천합니다
안동 양반님네들 멋져브러~! 다른곳은 뭐하나~!!
이렇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마음다해 응원합니다!
와 안동 여윽시 양반의 도시
이게 삼권분립이다
제정신 박힌 판사라면 저게 당연한거죠
오 나왔군요
권력에 아부하면 서울에 있겠지만 바른생각, 올바른 사고를 지니고 있으니 한직에 있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요즘 현실은..
시작이 중요한거죠 숨죽이고있던 판사들이 용기좀내줬으면...
하는척일수도 있어요.
판사탄핵은, 현재 판사들이 임기마치기 전에 해야합니다.
임기 마치고 나서 탄핵을 하면, 변호사 개업 및 연금 수령이 모두 가능합니다.
임기 마치기전에 탄핵이 되면, 5년간 변호사업 개업 금지에 연금 수령 5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탄핵하는 과정이 국회의 회부 및 동의를 거쳐야합니다.
한다고 한들 시간 끌면 끝 이라는 말입니다.
관심 더 가지고 추이를 봐야합니다.
ㅋㅋ 저게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사법개혁은 판검사가 문제지 경찰이 아니죠.
대법관들이 대부분 그만두면 뭐할까요?
서민을 위한 변호를 할까요?
극히 드물죠.
보통 교수직,정치계.변호사쪽으로 가죠.
대법관도 종신으로 뽑는게 답입니다.
일단 양승태와 박병대는 이미 퇴직을 해버려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ㅠ
안동에서 일어난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갔으면 합니다. 판사님들 이럴 때 연판장을 꺼내 함께 서명하셔야 합니다.
선량한 판사들도 촛불 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가 있음
소수의 미꾸라지들 때문에 도매급이 되기 싫으면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스스로 일어서야
늦었지만 환영
제대로 된 판사가 6명밖에 없군요
다른 판사들은 죄다 쓰렉이네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판사죠 ㅎㅎㅎ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믿습니다.
Justice alone sustains society!
박근혜 탄핵으로 형사상 범죄가 아닌 헌법을 유린한 행위가 탄핵의 사유임을 알게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
법원의 마지막 기회임.
그래도 소돔, 고모라보다는 좋은 세상이네요ㅠㅠ
응원합니다
ㅅㅅ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