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교육위 심사소위부터 진통
[서울신문]한국당 “새달 관련 법안 내고 병합 심사”
민주당 “유치원 3법부터 조속 처리해야”
15일 본회의 불발… 다음주 재논의키로
시민단체 “한유총 두둔 명단 격일 발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길목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회 교육위는 12일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주 회의를 다시 갖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월 중에 안을 만들어 병합해 논의하자며 오늘 결론을 내리지 말아 달라 요청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인 다음주 월요일쯤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학부모와 유치원 운영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보여 달란 거니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소속 의원 129인 명의로 발의한 후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제대로 된 유치원 관련법을 만들기 위해선 임기응변식 법안 통과가 아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까지 유치원 관련 한국당 안을 마련하고 이후 요양원과 어린이집 문제도 국가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 관행이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유치원 비리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면서 시민단체 등의 압박에 따라 막판 여야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후 유치원 비리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을 ‘유피아(유치원+마피아) 종결 3법’으로 규정하며 “국회 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호 세력의 민낯을 공개하고 유피아 3법을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한유총을 비호하는 발언이나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 명단을 격일로 발표하겠다며 여야 모두를 압박했다.
이들은 교육위 법안소위에 방청 신청을 했으나 의사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그러자 일부 회원은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실에 항의 방문했으나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강윤혁 기자 [email protected]
비호의원 명단 공개 ㄱㄱ